[ Ronald Findlay and Kevin H. O’Rourke (2007), Power and Plenty: Trade, War, and the World Economy in the Second Millennium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473-526. ]
1. World War II
2. Geopolitical Consequences: Communism, the Cold War,
and Decolonization
3. The Gradual Reconstruction of the Atlantic Economy: 1950-70
4. Policy Divergence: 1945-80
5. Reglobalization: 1980-2000
6. International Transport Costs
7. Trends in Openness: Quantities and Prices
8. Unraveling the Great Specialization
9. Openness and Convergence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10. Conclusion
1. World War II
1942년 3대 블록 간 교역 단절
1. 독일 통제하의 유럽 + 중립국(스웨덴, 스위스, 터키, 스페인, 포르투갈과 그 식민지)
2. 일본 통제 하의 아시아
3. 여타 세계
대서양과 태평양 잠수함 공격으로 상선 침몰.
보험료율 인상 기록
블록 내 무역은 증가했을 듯.
정부 통제 하에 긴요한 물품만 수송했을 것.
연합국 내 교역 중 lend-lease trade 비중이 큼.
추축국 통제 무역 중에는 ‘몰수’를 포함.
나라마다 다양.
프랑스 수입/수출 (1938년 기준과 비교)
1942년 22.2%/50%
1943년 13.3%/46.2%
1944년 5.6%/27.4%
영국은 수출이 더 많이 감소. 전전 수준의 이하로, 자원 확보 위해 수출하지 않음.
미국 수출은 1938년 수준의 3배, 수입은 감소.
캐나다도 비슷.
중립국 유럽도 교역 감소
아르헨티나 수출 정체.
세일론 약간 증가.
뉴질랜드 수준 유지.
호주, 인도 수출 급감.
일본 통제 하의 동남아 더욱 급감
완전 단절은 아님.
1938년의 무역 수준을 1949년에 회복.
1950년이면 증가
2. Geopolitical Consequences: Communism, the Cold War,
and Decolonization
전쟁 중 교역제한으로 이득을 본 집단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함.
(나폴레옹전, 1차 대전도 마찬가지.)
예) 남미, 전시에 독일 및 영국과 교역중단. 국내산업 보호효과.
공업 성장이 농업 성장을 앞지름
전후에 도시의 노동/자본은 전쟁의 보호 효과를 가져올 정부의 무역장벽에 의한 보호를 요구
1930년대 말에 무역자유화 및 수출촉진 정책을 시도하려던 남미 나라들은 1945년 이후 수입대체 전략으로 정책 고착.
인도도 전후 지도자들이 Indian Congress Party 산업보호지지.
- 이러한 전통적 메카니즘에 전시와 전후에 등장한 새로운 지정학적 추세가 가미됨.
유럽과 아시아에 공산주의 확산, 냉전의 시작, 아시아 아프리카 식민지 독립.
동유럽 사회주의 정권 성립.
북한, 북월남, 중국, 차례로 공산화
세계시장 분할.
공산권 내에서도 무역 급히 감소,
1947년 Truman Doctrine, Marshall Plan, containment policy
1948년 베를린 봉쇄
냉전은 동서무역 극히 제한.
영국-프랑스 식민지 독립, 제국 해체. 국제경제에 심대한 결과 초래.
식민지 독립과 세계경제의 관계는?
1820년대 남미 국가들의 독립은 무역자유화 촉진.
1945년 이후 식민지 독립은 국제경제 해체 경향.
독립국들이 내부지향적 무역정책 채택.
전간기 1차산품 수출국들 교역조건 악화로 피해 기억
수입 대체공업화 추구
저개발국은 GATT 예외조항 획득
소련의 예 답습, 국가주도 공업화 시도
- 거시경제 불안, 인플레이션, 국제수지 적자 등으로 수입통제, 외환통제 불가피한 면도 있음.
독립국 각자 자국 통화 관리. 2차 대전 이후 15년간 국제통화 해체기.
브레튼우드 체제는 적극적 거시경제정책과 고정 환율을 믿는 사람들이 고안.
근본적 policy trilemma 때문에 국제자본이동 포기해야함.
자본통제 → 국제자본시장 분할 → 국제경제곤란, 국제무역 제한
인도의 수입 통제, 국가주도 수입대체 공업화 정책은
전시 식민지 정부의 계획경제에 기원을 둔 면이 있음.
부가적으로 민족주의
소련의 예, 자본가의 권력과 정경유착,
결과는 세계 수출에서 인도가 차지하는 비중
1948년 2.6%, 1953 1.5%, 1970 0.7% 계속 하락.
파키스탄도 인도와 비슷,
버마, 19세기 말 농민이 세계시장에 통합되어 있었음.(제7장).
1948년 독립 1962년 쿠데타 사회주의 시스템 도입, 해외무역 단절.
아프리카 신생국들도 비슷, 라틴아메리카도 비슷.
19세기 후반 중심 - 보호주의 선택권 가진 채 주변부에 자유무역 강요.
20세기 후반 중심부는 점차 무역자유화, 주변부 폐쇄경제화.
3. The Gradual Reconstruction of the Atlantic Economy: 1950-70
전간기의 교훈을 바탕으로 서유럽과 북미 간에는
미국 주도하에 지속적 경제자유화가 이루어짐
1. 유럽 내 경제통합과 정치 협력이 평화유지 위해 필요.
마셜원조 사용계획을 공동으로 제출하게 하여 미국이 이 과정에 도움.
1947년 OEEC 결성
마셜원조 조건이 시장경제, 가격 자유화, 건전재정, 자유무역 등 촉진.
2. League of Nations
1930년 아우타르키 경향 막지 못함.
개방적 국제경제환경을 보장할 새로운 국제기구 필요성.
ITO.
1948년 하바나 헌정. 미국 비준 못함.
1947년 GATT로 대체. (WTO 1995)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 인하.
차별금지(1조) 예외조항. 관세동맹, 자유무역 지역(24조),
수입할당 금지 (11조)
예외조항 농수산물, 국제수지 위기(12조),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는 나라에는 보호관세, 국제수지 목적의 수량제한 허용(18조)
선진국과 저개발국 상호주의 예외(36조),
저개발국 수출품에 대한 장벽 인하에 우선순위(37조)
부국들 이 빈국들을 도와주는 37조 지키려하지 않음.
직물, 농산물 개방 않음.
MFN 조항 free-rider 문제로 진전 느림.
다자간 협상은 1960년 Kennedy round에 와서야 시작
(1964-67, GATT내 관세 1/3 인하
- 서유럽 1950년 무역 개방의 주요제도는 EPU.
쌍무적 계약에서 다자간 무역으로,
1958년 태환 회복,
1957년 EEC
1968년 내부관세 철폐,
아시아 국가들이 무역개방 따라옴.
일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 타이, 인도네시아, 대만, 한국.
4. Policy Divergence: 1945-80
20세기 제조업 관세.
유럽국가와 영국 offshoots
주로 OECD국가.
전간기 시장 해체(높은 관세)
전후 시장통합(낮은 관세)
여타 국가들은 전후에 관세 오히려 높아짐.
예) 파키스탄 1913년 5% 이하, 1925년 16%
1960s년 90%,
아르헨티나 1939년 이전 30% 이하. 전후에는 140%+수량제한.
1970년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이후 국제자본이동 재개.
저개발국 무역자유화 유인 생김.
5. Reglobalization: 1980-2000
1980년 전환점, 왜?
1973년 오일 쇼크
1980년 Reagan, Thatcher 인플레 잡기위해 노력
여타 OECD국도 비슷.
이자율 인상, 불황.
→ 저개발국 수출에 영향. 외채이자 부담 가중, 외채위기. 재정곤란과 인플레이션
→ 외환 통제하다가 정책을 바꾸어 ‘개혁 패키지’로, 재정적자와 인플레를 통제하고 무역의 수량제한 완화.
외환통제 폐지. 관세인하.
1985년 멕시코, 볼리비아
1988년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1989년 베네주엘라
1990 브라질, 페루 등이 개방정책으로 선회.
- 1971년 브레튼 우즈 체제 붕괴.
1975년 저개발국 10% 변동환율제
1997년 과반수가 변동 환율.
몇몇 나라 currency board. 변동환율제가 외환통제 완화를 자극했을 것.
1980년대 외채위기는 그 이전 시기 외환위기와 다름
수출 소득을 보여주어야 탈피할 수 있고 개방 노력이 필요.
채무불이행 비용 커짐.
또한 세계은행이나 IMF의 조언,
그래서 1980년대 말(또는 1990년대 초) 제3세계 진정한 자유화 시작
- 1989-91년 소련, 동구권 공산주의 붕괴
1978년 중국 경제개혁 시작.
거의 모든 공산권이 자유화 시작
1990년대는 전-세계적 자유화의 시기
- 자유화 추세가 자유무역까지를 의미하지는 않음.(표 9.1)
관세가 2000년 여전히 높다.
1차 대전 이전보다 높은 나라 중국,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타일랜드, 영국
세계 인구의 44%
나이지리아, 모로코 등을 합하면 세계인구 과반의 제조업 관세율이 1차 대전 이전보다 높음.
여기에 선진국들의 농업 보호를 높은 수준 유지.
전반적으로 농업 보호가 제조업 보호보다 높음.
또한 비-관세 장벽. 반-덤핑 과세, 수입 쿼터, 자발적 수출규제(VER), 생산보조금, 기술적 장벽 등이 1913년보다 훨씬 더 중요해짐.
다자간 섬유협정 1974년에 시효 소멸
1994년 이후에도 계속 효과 발휘.
6. International Transport Costs
19세기 시장 통합은 기술진보와 운송비 하락이 주 요인
20세기 시장 해체는 양차 대전과 대공황의 영향으로 인위적 장벽이 생긴 정치적 기원
20세기 말 재통합은 그 장벽이 점진적으로 제거되는 과정,
대양 운송비가 크게 하락하지도 않았음.
항공 여객수송은 혁명적으로 발달.
- 상업운송부문의 기술적, 조직적 혁신
1. 1956년 수에즈 위기로 희망봉 돌아가는 선박 대형화, 유조선 등.
수에즈 운하 3만 5천톤까지.
1959년 10만 톤급
1980년대 50만 톤급 유조선 운행.
톤당 운송비 절감.
2. 콘테이너 이용. 정박시간 90%나 감소, 선적 하역비용 격감.
3. open registry shipping. 규제 낮은 국가에 선박 등록, 파나마, 리베리아
4. 특수선박 개발, 화학제품, 자동차, 기타 특수상품 전용
이런 혁신에도 불구하고 운송비 하락 미미.
1950년대-1990년대 대양 화물운송비는 오히려 상승함.
실질 운송비도 상승
불변 내지 완만 상승.
1914년 이전에는 지속적 하락
연료, 가격, 임금, 조선비용, 비-경쟁적 행위. 조직적 폭력 등 때문에 운송비 하락 못함.
항공 운임은 급락.
미국 수입 항공편
1965에 6.2%, 1998에 24.7%
항공 수출 1965년에 8.3% 1994년에 29.3%
고가품 장거리 일수록 항공운송.
항공운송과 쾌속선박 이용 증가로 저장비용 하락.
1950년 저장비용은 32% 관세에 해당.
1998년에 9% 감소, 무역장벽이 크게 낮아진 것을 의미. 9%는 아직도 높다.
운송비 미국 10.7%, 합치면 21%의 관세에 해당.
저-개발국 운송비는 훨씬 비쌈.
7. Trends in Openness: Quantities and Prices
세계 수출액
1913년 이전 연율 3.49% 성장
1950년 이후 5.93% 성장
1973년까지 7.84%
1973년 이후 4.54%
성장 추세는 주로 선진국을 반영한 것.
서유럽, 한국, 타이완, 미국 1950년부터, 캐나다 1960년대부터.
호주, 뉴질랜드 1970년부터.
교역(GDP 상승시작. 일본은 낮은 수준 유지.
GATT의 효과?
인구 1억 이상의 저-개발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멕시코 중에서 인도네시아만 1960년대부터 개방 시작.
다른 곳은 1950-60년대 개방도 하락.
1970년대 또는 1980년대에 교역/GDP 상승시작.
라틴아메리카 교역/GDP 정체.
중미, 아프리카, 중동 하락.
동남아시아만 1960년대부터 상승. 정체하락국 1973 오일쇼크 이후에야 상승. 1980s 다시 하락. 1990s 상승.
수출/GDP 19세기 급상승 20세기 급락.
1913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은 나라에 따라 1973년 또는 1992년
- 상품수출/GDP보다 상품수출/상품부가가치가 더 빨리 성장.
산업간 교역(intraindustry trade) 비중이 커짐.
생산과정의 분할로 부품교역 급성장
국제적 수직특화 더욱 세분.
- 가격 제조업품 가격수렴 1990s 농산물, 1차산품 가격수렴 없음.
1950년대 말-1980년대 말 세계무역성장에 기여도: 소득성장 2/3, 관세인하 25%, 운송비 8%
8. Unraveling the Great Specialization
20세기 말 세계화는 역사적으로 중요. 저개발국으로 IR 확산
19세기 제조업 생산 유럽과 북미에 집중, 생활수준과 정치권력의 불균형. 영-프-미-소.
1960-2000년 공업화 동아시아, 북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더 느리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중국, 탈공업화 남미.
Great Divergence 유지, 그러나 전환점 지남.
저-개발국의 제조업품 수출비중이 20세기말에 급상승.
즉 19세기에 형성된 거대한 특화(선진국 제조업, 저개발국 1차산품)가 20세기 말까지 해소 시작.
- 전통적 무역 패턴 후퇴. 저개발국 제조업 수출 급증. 서비스교역 증가.
9. Openness and Convergence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1950-2000년 세계 1인당 GDP 185% 상승, 연율 2.1% 성장.
인구가 140% 증가하지만.
catchup 서유럽, 일본이 미국에 수렴.
이후에는 동아시아의 호랑이들.
남미, 동유럽, 중동, 특히 아프리카는 수렴에서 멀어지고 있음.
수렴과 경제개방도의 상관관계 보임. 중국, 인도
그러나 남미, 아프리카는 개방해도 안 수렴
개방은 필요조건일지라도 충분조건 아니다.
개방-성장 논의는 무역-영국IR논의 비슷
무역이 성장의 엔진이 아닐지라도 성장의 바퀴. 시녀는 됨
10. Conclusion
1980년대까지 선진국 더욱 무역자유화 저개발국 보호주의.
1980년대 이후 정책수렴, 장벽 제거
1990년 가속
2000년 세계무역/GDP 기록적 상승.
1914년 이전 국제 분업 패턴이 극적으로 변화.
IR 제3세계로 확산. 소득 수렴?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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