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자연배수 되는데… 화성 장안면 창고부지, 배수로 추진에 ‘주민 의문’ (2021년 09월 16일자 7면)
( 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10915010002894 )
화성시 장안면 사곡리의 한 용지에 개발이 예정된 창고의 배수계획을 두고 기존 배수로가 있음에도 불필요하게 긴 배수로 공사가 추진된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주민들은 창고 용지 인근이 다 농지라 자연배수가 가능함에도 굳이 돈을 들여 약 100m 떨어진 곳까지 배수계획을 세운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공사가 시작되면 3m에 불과한 농로로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인근 농가를 침범할 수 있어 한 주민은 측량을 거쳐 나무 60그루를 심기도 했다.
주민 A씨는 “농촌 지역의 경우 건물을 신축할 때 하수도가 중요하다. 개발 용지 주변으로 배수할 수 있음에도 이 같은 배수계획을 세운 것은 인근 빌라의 배수를 처리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주민들이 정보공개요청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해당 빌라의 배수계획은 개발 예정 창고의 배수계획을 따라 세워져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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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물류창고 배수로 공사 한다면서 수차례 농지 침해” (2021년 10월 15일자 5면)
( https://www.nongmin.com/345739 )
[...] 사건의 발단은 공사가 막 시작된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장비를 몰며 공사하던 인부들은 윤씨의 밭을 훼손했다. 폭 3ｍ에 불과한 좁은 농로에 하수도관을 매설하는 작업을 하다가 농로와 맞닿은 윤씨의 밭을 침범한 것이다. 수차례 같은 일이 반복되자 윤씨는 남편 김모씨와 함께 공사를 막고 항의했다. 하지만 창고 소유자와 건설업체는 하수도관을 묻는 토지는 국유지로, 이곳을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진행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윤씨 부부가 공사를 방해했다며 경찰서에 고발했다. 부부는 벌금 150만원을 물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공사 중단으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윤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윤씨 부부를 비롯한 마을주민들은 공사가 진척되면 더 많은 이가 피해를 볼 것을 우려해 개발행위를 허가한 화성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에서 주민들은 “해당 개발행위는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는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주민들과 합의가 있기 전까지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시는 “향후 하수도관 매설공사 과정에서 사유지를 경유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감독에 철저함을 기할 것”이라는 답변만 내놓았지만, 2년여 흐른 지금까지도 공사는 진행 중이다. 윤씨 부부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에 대응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