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위엄 - 이준구 선생님 편

지난 달 학교에서 경제학자 이준구 선생님 북 콘서트를 했다. 법인세와 관련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다.

“법인세를 높이면 결국 그 부담이 기업이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논리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법인세를 높이면 상품 가격이 높아져서 소비자가 부담하거나 근로자들의 소득이 낮아져서 근로자에게 전가가 되는데, 우리는 다들 소비자이거나 근로자니까 법인세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렇다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저는 그런 사례가 실제 있었다는 증거를 본 적이 없어요. 내 전공이 재정학인데 내가 모르는 것을 신문 논설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신문 논설위원들이 어떻게 아느냐니. 이런 것이 전문가의 위엄이 아닌가 싶다.

(2017.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