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석산 박사가 보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철학박사 탁석산이 MBN <판도라>에 출연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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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을 하다가 (정부가) 기운을 다 뺀다. [...] 권력의 속성상 (개혁은) 1년 안에 해치우지 않으면 못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다 보면 무리한 수를 두게 된다.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1년이 지나면 정권의 힘이 떨어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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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권하는 방법은 (‘파사’보다) ‘현정’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에 바퀴벌레가 있다. 바퀴벌레를 다 때려잡으면 집이 깨끗해지겠다고 생각하는데, 때려잡는다고 바퀴벌레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없어 보이지만, 또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 근본 대책은 바퀴벌레가 서식할 수 없도록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햇볕을 들게 하고 구석진 곳을 없애고 약을 뿌리면, 바퀴벌레들이 이 동네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라며 간다. ‘현정’, 그러니까 일을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적폐청산 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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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는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예를 들어 국정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사찰 안 하겠다’고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2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이 정부는 사찰 안 한다’, ‘정말 국내 정치에 개입 안 한다’고 소문이 다 난다. ‘이 정부는 제대로 일을 하는구나’라고 여기게 되면 사람들이 ‘이 정부 지지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집권 4년차에도 지지율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그럴 때 바퀴벌레를 잡아야 한다. 여태까지 잘해 왔다는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적폐청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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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은 적폐청산한다고 애를 쓰니까 저쪽에서 반격을 한다. ‘너희는 적폐 아니냐’, ‘너희도 해당된다’는 식이다. 그러면 (적폐 대상에게) 명분을 주는 것이다. 나중에 가면 (국민들 생각은) ‘여나 야나 다른 게 없다’고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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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석산 박사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세스코 같은 전문 업체에서 바퀴벌레를 잡을 때는 바퀴벌레가 도망 못 가게 건물을 다 틀어막고 단숨에 바퀴벌레를 다 죽인 뒤에 환경을 개선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틈틈이 바퀴벌레를 잡는다. 왜 이렇게 하느냐면, 바퀴벌레는 웬만한 환경에서는 다 잘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개미 같은 경우도 멀쩡한 집에 들어와서 개미굴을 만드는 것이지, 업자가 만들어 놓은 개미굴을 분양받아서 입주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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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노컷뉴스] 정치가 정청래-철학자 탁석산 ‘적폐청산 방법’ 설전

( www.nocutnews.co.kr/news/4819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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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