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am Smith (19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ited by R.H. Campbell and A.S. Kinner as vol. I of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Oxford University Press), pp. 429-451.
애덤 스미스, 「제4권 제1장. 상업주의 또는 중상주의의 원리에 관하여」, 『국부론(상)』, 정해동・최호진 옮김 (범우사, 1992), 521-548쪽. ]
■ [§§ 1-, 521-523쪽]
- 부가 화폐 또는 금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통속적인 견해는 화폐의 두 가지 기능, 즉 교환의 매개수단이자 가치의 척도라는 이중의 기능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 화폐는 교환의 매개수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어떤 상품을 사용할 때보다 더 쉽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다.
• 화폐는 가치의 척도이므로, 우리는 한 상품과 교환되는 화폐의 양으로 그 상품의 가치를 측정
• 결국 부유하게 되려면 화폐를 가져야 하며, 언제나 큰 문제는 화폐를 획득하는 것
- 부와 화폐는 통상적인 용어에서는 모든 측면에서 동의어로 간주되며, 부자와 마찬가지로 부국도 화폐가 많은 나라로 생각됨.
• 스페인 사람이 미지의 해안에 도착하여 처음 하는 질문은 언제나 “이 부근에 금이나 은이 있는 곳이 있는가?”임.
• 프랑스 국왕이 징기스칸의 자제들 중 한 사람에게 대사로 보낸 수도승 플라노 카르피노는 타타르인들이 자주 프랑스 왕국에는 양이나 소가 많은지 물어보았다고 함.
• 타타르인의 질문은 스페인 사람의 질문과 같은 목적을 가진 것.
• 두 생각 중 타타르인의 견해가 아마 참에 가까운 것이었을 것.
- 로크는 화폐와 다른 동산의 구별을 인정함.
• 다른 모든 동산은 쉽게 소모되는 반면, 화폐는 옮겨다니기는 하지만, 그 나라 밖으로 나가지만 않는다면, 쉽게 낭비되거나 소모될 수 없다는 것.
• 금은은 한 나라의 동산 가운데 가장 견고하고 실재하는 부분이므로 이 금속을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정책의 큰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먼 나라에서 해군과 육군을 유지하려고 그들에게 지불하기 위해 본국에 많은 화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음.
523-524
- 통속적인 견해에 따라 유럽의 모든 나라들은 금은을 축적하기 위한 모든 수단들을 강구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음.
유럽에 금은을 공급하는 주요 광산을 소유하고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그것을 수출하려는 것에 대해 무거운 벌금으로 금지하거나 수출에 상당한 세금을 부과했다. 스코틀랜드의 의회 법률에서도 비슷한 것이 발견되며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는 비슷한 정책이 과거에 시행되었다.
524
- 상인들은 자기 나라로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운송하기를 원하는 외국의 재화를 구매하는 데 있어 다른 상품보다는 금은으로 구매하는 것이 유리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상업국이 되었을 때 이 금지조치가 무역에 해가 된다고 항의했음.
524
- 주장(1): 외국의 재화를 구매하기 위해 금은을 수출하는 것은 왕국의 금은의 양을 반드시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그와 반대로 종종 그 양을 증가시키기도 함.
• 국내에서 외국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 재화는 외국으로 재수출되어 그곳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고 판매된 뒤에 처음 수출된 것보다 많은 금은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
525-526
- 주장(2): 금은은 가치에 비해 부피가 적어서 외국으로 쉽게 밀수출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금지조치가 금은의 수출을 막을 수 없음.
금은의 수출은 이른바 무역수지에 적당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만 저지될 수 있으며, 금은의 수출금지는 금은의 수출을 막지 못하고 단지 금은의 수출을 더 어렵게 함으로써 더 많은 비용을 들게 할 뿐이라고 그들은 설명함.
환율은 무역적자를 낸 나라에 수출금지가 없을 경우보다 더욱 불리하게 됨.
왜냐하면, 외국에서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한 상인은 그것을 할인한 은행가에게, 화폐를 외국에 내보내는 데 따르는 자연적인 위험・수고・비용뿐만 아니라, 그러한 금지조치로부터 발생하는 특별한 위험에 대해서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
그들은 환율이 불리할수록 무역수지가 그 나라에 더욱 불리하다고 말하는데, 그 나라의 화폐는 무역차액을 결제 받는 나라의 화폐에 비해 반드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
526
이러한 논거들은 부분적으로는 옳지만 부분적으로는 궤변임.
그들이 무역을 위한 금은의 수출이 그 나라에 흔히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한에서는, 그리고 사람들이 금은을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떠한 금지조치도 그 수출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에서는 옳다.
그러나 금은의 양을 유지・증가시키는 것은 다른 유용한 상품량을 유지・증가시키는 것보다 정부의 많은 주의를 요구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궤변
왜냐하면, 무역의 자유만 유지된다면 정부가 주의하지 않더라도 그것들의 적절한 양을 공급해 줄 것이기 때문
또한 높은(불리한) 환율이 무역적자를 반드시 증가시킨다거나 더 많은 양의 금은의 수출을 야기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마 궤변일 것.
금은 환율은 외국에 화폐를 지불해야 하는 상인에게는 매우 불리함.
금지조치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은 은행가에게는 어떤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시킬 수는 있지만, 그 나라로부터 더 많은 화폐를 반드시 유출시키지는 않음.
왜냐하면, 이 비용은 모두 일반적으로 그 나라로부터 화폐를 밀수출하기 위해서 국내에서 지불되므로, 그 환어음의 액면금액 이외의 추가적인 화폐수출을 야기할 수 없기 때문.
높은 환율은 자연히 상인으로 하여금 높은 환율로 지불하는 것을 될수록 줄이기 위해 그들의 수입・수출이 거의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게 만듦.
게다가 높은 환율은 필연적으로 외국 재화의 가격을 높임으로써 그것의 소비량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므로, 높은 환율은 무역수지 적자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을 것.
526-529
그런데도 그들의 논거는 그것을 듣는 사람들을 설득함.
금은의 수출금지 조치는 프랑스와 잉글랜드에서는 자기 나라의 주화에 한정되었고 외국 주화와 금은 덩어리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수출이 허가됨
네덜란드와 다른 몇몇 나라에서는, 이 자유가 자기 나라의 화폐로까지 확대됨.
정부의 관심은 금은의 수출을 경계하는 것으로부터 금은의 증감을 일으키는 유일한 원인인 무역수지의 감시 쪽으로 전환됨.
상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국내상업은 단지 외국무역의 종속물로 생각됨.
금은은 다른 모든 상품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가격으로 구입되며, 금은이 다른 모든 상품의 가격이듯이, 다른 모든 상품은 금은의 가격
우리는 정부의 개입 없이 무역의 자유에 의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언제나 공급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역의 자유에 의해 우리는 우리 상품을 유통시키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할 금은을 언제나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심하고 믿어도 됨.
529-531
- 인간의 근로에 의해 구매하거나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은 어느 나라에서나 자연히 유효수요에 따라 자신을 조절함.
- 그러나 금은은 가장 정확하게 또는 더 쉽게 유효수요에 따라 조절되는 상품.
- 한 나라에 수입된 금은의 양이 유효수요를 초과할 때에는 정부의 어떤 감시도 그것의 수출을 막을 수 없음.
- 금은은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쉽게 운송될 수 있기 때문에, 금은의 가격은 대부분의 다른 상품 가격처럼 계속해서 변동하지 않음.
• 이들 금속의 가격의 변동은 일반적으로 느리며, 점차적이고, 균일함.
- 금은이 부족한 경우 대신한 편법이 다른 상품이 부족한 경우의 대체품보다 훨씬 많음.
• 화폐가 부족하면 불편하더라도 물물교환이 대신할 것
• 신용으로 매매하거나, 상인들이 한 달 또는 일 년에 한 번 상호간의 대차관계를 결제한다면, 불편을 덜 겪고 화폐의 부족을 보충할 수 있을 것
• 잘 관리되는 지폐를 대신 사용하면, 아무런 불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더 좋은 점도 있을 것
- 그러므로 모든 측면에서 볼 때, 한 나라의 화폐량을 유지・증가시키기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전혀 불필요함.
531-532
화폐는 구입할 수단도 없고 그것을 빌릴 만한 신용도 없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음.
그것은 때로는 상업도시 전체에, 그리고 인근 농촌에 이르기까지 일반적인 현상인데, 과잉거래가 그것의 일반적인 원인
건실한 사람이라도 그의 사업이 자기의 자본과 불균형을 이루면, 그의 소비가 그의 소득과 불균형을 이룬 방탕가와 마찬가지로, 화폐를 구입할 수단이 없거나 그것을 빌릴 만한 신용을 갖지 못하게 됨.
화폐 부족에 대한 일반적인 불평도 금은화 대신 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금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뿐
(상업이윤이 평상시보다 클 때, 대소 상인들은 과잉거래라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화폐는 의심의 여지없이 언제나 국민 자본의 일부를 구성함.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국민 자본의 작은 부분을 이룰 뿐이며, 언제나 가장 수익성이 없는 부분을 구성함.
532-533
상인들이 일반적으로 재화로 화폐를 구입하는 것보다 화폐로 재화를 구입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것은, 화폐가 이미 알려진 확립된 교환의 매개수단이므로 그것과 교환으로 모든 재화가 쉽게 획득되지만 모든 재화가 똑같이 쉽게 화폐와 교환될 수는 없기 때문.
또한 상인의 이윤은 구매로부터보다는 판매로부터 직접 나온다. 화폐가 재화를 끌어내듯이 쉽게 재화가 반드시 화폐를 끌어내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필연적으로 재화가 화폐를 끌어냄.
재화는 화폐를 구매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많은 용도에 쓰일 수 있지만, 화폐는 재화를 구매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용도로도 사용될 수 없음.
구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팔려고 하지 않고, 종종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려고 함.
반면에, 판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시 구매하려고 함.
사람이 화폐를 원하는 것은 화폐 그 자체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임.
534-535
- 소비재는 머지않아 손상되지만, 금은은 내구성을 가지므로, 계속 수출되지만 않는다면, 수 세대 동안 축적되어 그 나라의 진정한 부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사람들도 있음.
• 그들은 내구적인 상품을 손상되기 쉬운 상품과 교환하는 무역만큼 한 나라에 불리한 것은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불필요한 금은을 구매하는 비용은 어느 나라에서나 국민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국만을 고용하는데 사용될 부를 필연적으로 감소시킬 수밖에 없음.
• 금은이 사용에 요구되는 양 이상으로 축적되면 그것의 수송은 매우 쉽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유휴상태로 보유하는 데 따르는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떠한 법률로도 그것이 곧 나라 밖으로 반출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
535
- 전쟁을 하거나 함대와 군대를 상주시키기 위해 금은을 반드시 축적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함대와 군대를 유지하는 것은 금은이 아니라 소비재
• 국내 산업의 연간 생산물에 의해 먼 나라에서 그러한 소비재를 구매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국민은 거기에서 외국과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음.
- 먼 나라에서 있는 군대의 급료를 지불하고 식료품을 구매하는 방식
• 방식(1): 축적된 금은 중 일부를 외국에 보내거나,
• 방식(2): 제조업의 연간 생산물 중 일부를 외국에 보내거나
• 방식(3): 연간 천연생산물 중 일부를 외국에 보내는 것.
536
한 나라에 축적되거나 저장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금은은 유통화폐, 가정의 금은제품, 다년간의 절약에 의해 집적되어 국고에 저장되어 있는 화폐로 구분될 수 있을 것.
한 나라의 유통화폐에는 많은 여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을 절약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나 외국과의 전쟁이 있는 경우, 유통의 수로로부터 약간 인출되는데 외국에서 부양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양되는 사람은 적어짐.
각종 거대한 양의 지폐가 발행되어 유통하는 금은화를 대신함으로써 더 많은 양의 금은을 외국으로 보낼 기회를 제공함.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외국전쟁을 수행하는 데 빈약한 재원을 제공할 수 있을 뿐
536-542
- 가정의 금은 식기류를 용해시키는 것은 어느 경우에나 매우 무의미한 일
국고에 축적해 둔 금은은 이전에는 더 크고 더 오래가는 재원을 제공했음.
7년 전쟁에서 영국은 9천만 파운드 이상의 비용을 들임.
이 금액에는 새로 발행한 국채 7500만 파운드뿐만 아니라, 토지세 1파운드당 2실링의 부가세 및 매년의 감채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이 포함됨.
이 비용 중 2/3 이상이 독일・포르투갈・아메리카・지중해의 여러 항구・동인도・서인도 등에서 지출됨.
전쟁은 영국의 모든 항구에서 일반적인 과잉거래를 일으켰으며, 과잉거래에 언제나 따르는 화폐부족에 대한 통상적인 불평을 일으킴.
그러므로 전쟁의 엄청난 비용은, 주로 금은의 수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잉글랜드 상품의 수출에 의해 지불된 것임.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금은 이외에, 모든 대 상업국에는 외국무역의 수행을 위해 번갈아 수입・수출되는 많은 양의 금은 덩어리가 있음.
이 금은 덩어리를, 각 나라에서 유통하는 각국의 주화와 마찬가지로, 대 상업공화국 화폐라고 간주할 수 있음.
한 나라의 주화와 마찬가지로, 대 상업공화국의 화폐의 동향은 각국 사이에 유통하는 상품들에 의해 결정되며, 각국의 개인들 사이의 교환을 용이하게 함.
이 때 상업공화국의 화폐 중 일부는 7년전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되었을 것
전면적인 전쟁시에는 평화시와는 다른 운동・방향이 화폐에 부여되고, 화폐는 전쟁지역에서 많이 유통하며 그곳이나 인근국에서 여러 군대의 급료・식량을 구매하는 데 더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은 타당함.
그러므로 전쟁수행을 가능하게 한 궁극적인 재원은 상품이라는 것을 또다시 알게 됨.
특히 가장 적합한 상품은 더 정교하고 더 발전된 제조품일 것
이런 제품은 작은 부피로 큰 가치를 가지며, 따라서 작은 비용으로 먼 거리까지 수출될 수 있음.
이러한 제조품의 잉여를 매년 대량으로 외국에 수출하고 있는 나라는 외국과의 값비싼 전쟁을 다년간 치를 수 있음.
그런데 그 제조품의 연간 잉여물 중 상당한 부분은 수출되어야 하지만, 자기 나라로는 어떤 것도 가져오지 않음.
그러나 상인에게는, 수출대금을 받기 위해 외국 앞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정부가(군대의 급료 지불과 식량 구매를 위해) 구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
그럼에도 연간 잉여분 중 일부는 여전히 계속 외국의 재화를 국내로 가져올 것.
전쟁 중에 제조업자들은 외국 앞으로 발행된 환어음의 내용을 채우는 데 필요한 수출용 재화들을 제조할 것과, 자기 나라에서 보통 소비되는 수입품의 구매를 위해 필요한 재화를 제조할 것이라는 이중의 요구를 받음.
따라서 가장 파괴적인 외국과의 전쟁 중에 제조업의 대부분은 종종 크게 번창할 수 있음.
한편 전쟁이 토지의 천연생산물의 수출에 의해 잘 수행될 수는 없음.
천연생산물을 외국에 보내는 것은 비용이 너무 클 것이며, 자기 나라 주민들의 생활자료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양보다 훨씬 많은 천연생산물을 생산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542-543
- 금은의 수입은 한 나라가 외국무역으로부터 끌어내는 주된 이득도 아니며, 유일한 이득도 아님.
- 무역이 행해지는 지역 사이에서는 어디에서든 무역으로부터 두 가지 이득을 얻음.
• 그들의 토지・노동의 생산물 중 그들 사이에서 수요가 없는 잉여분을 반출
• 그 대신 수요가 있는 다른 것을 가져놓음으로써, 잉여분에 가치를 부여함.
- 따라서 국내시장의 협소함도 어떤 기예나 제조업의 각 분야에서 분업이 최고도로 진행되는 것을 방해하지 않음.
• 특히 상인이 거주하는 나라는 일반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끌어냄.
543-544
- 아메리카의 발견이 유럽을 부유하게 한 것은 금은의 수입에 의한 것이 아님.
• 아메리카 광산이 풍부했기 때문에 금은의 가격이 싸짐.
• 유럽은 실질적인 편의를 얻었지만, 금은의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금은은 화폐의 용도로서는 이전보다 적당하지 않게 됨.
- 더 본질적인 변화는, 유럽의 모든 상품에 새로운 시장을 개방하여 새로운 분업・기술개량을 일으켰다는 것.
•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교환이 일어나기 시작함.
• 그것은 구대륙과 신대륙 모두에게 유리함.
• 그러나 유럽인들의 야만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유익해야 했을 그 사건이 몇몇 불운한 나라의 주민들에게는 파괴적이고 파멸적인 작용을 함.
544-546
희망봉을 경유해 동인도로 가는 항로는 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카의 발견보다 외국무역에 더 넓은 무대를 열었다.
그러나 유럽은 오히려 아메리카와의 무역에서보다 동인도와의 무역에서 훨씬 적은 이득을 끌어냈는데, 이것은 포르투갈의 독점과 네덜란드 이후 영국,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모두 동인도회사에 무역을 독점케 했기 때문.
그래서 유럽의 어떠한 대국도 동인도와의 자유무역의 이득을 누려본 적이 없다.
546-547
상업에 관한 가장 우수한 영국의 저자들 중 약간은, 처음에는 한 나라의 부가 금은뿐만 아니라 토지・가옥・온갖 종류의 소비재로 이루어진다고 논의를 시작하지만 논의 진행과정에서 토지・가옥・소비재가 빠져나가 버리고 만다.
그들의 논증은 종종 모든 부가 금은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가정하고는, 그 금은을 증가시키는 것이 국민적 산업과 상업의 큰 목적이라고 주장함.
부는 금은으로 구성된다는 원칙과, 그런 금속은 광산이 없는 나라에서는 오직 무역차액에 의해 얻을 수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국내소비를 위한 외국재화의 수입을 가능한 한 줄이고 국내산업의 생산물 수출을 가능한 한 증가시키는 것이 필연적으로 경제정책의 주된 목적이 됨.
547
수입에 대한 제한조치에는 두 종류
종류(1): 국내소비용 외국재화가 국내에서 생산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디에서 수입되건 제한하는 것
종류(2): 어느 나라와의 무역수지가 본국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특정국으로부터의 거의 모든 종류의 재화 수입을 제한하는 것.
그러한 제한은 때로는 높은 관세로, 때로는 완전한 금지로 이루어짐.
547-548
수출은 때로는 세금환불에 의해, 때로는 장려금에 의해, 때로는 외국과의 유리한 통상조약에 의해, 때로는 먼 나라에 식민지를 건설함으로써 촉진됨.
세금환불은 국내 제조품이 어떤 세금 또는 소비세를 무는 경우, 그것이 수출될 때 전부 또는 일부가 종종 환불됨.
그리고 관세를 무는 외국재화가 재수출되기 위해 수입되었을 때, 재수출시에도 그러함.
장려금은 어떤 신흥 제조업이나 특별한 장려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산업에 대해 주어졌음.
유리한 통상조약에 의해 본국의 재화・상인은 외국에서 다른 나라의 재화・상인이 누리는 것 이상의 특권을 누렸음.
먼 나라에 식민지를 건설함으로써 그것을 건설한 나라의 재화・상인에게는 특권만이 아니라 독점권도 자주 주어졌음.
(2020.11.0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