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정치학도 잘 모르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니 뭐니 하는 제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잘 모른다. 다만, 사표가 줄어드는 것이 옳으니까 비례대표 의석이 확대되는 것이 옳을 수도 있겠다고 막연히 생각했었다. 그러다 지난 총선 때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출방식을 보고 그러한 생각이 바뀌었다.
내 상식으로는, 지역구에서 당선되기는 어렵지만 특정 집단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나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이 비례대표 후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정의당의 비례대표 후보 선정은 달랐다. 우선,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을 줄 늘어놓았다.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은 죄다 노동자, 농민, 아니면 정당 활동을 하던 아저씨나 아주머니였다. 노동자나 농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후보들이 죄다 비슷비슷한 노동자나 농민인 것은 그와는 다른 문제다. 그들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것지, 그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도대체 어떻게 알라는 것인가? 그러고는 당원 보고 두 명씩 뽑으라고 했다. 그딴 것을 두고 정의당에서는 무슨 <슈퍼스타 K> 방식이니 어쩌니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 <슈퍼스타 K>에서는 예선에서 거르고 본선에서 경연을 하는데, 정의당의 <슈퍼스타 K>는 예선도 없이 모두 본선에 출전하고 아무도 노래 한 곡 안 부르고 투표하는 황당한 방식이었다. 투표만 하면 죄다 민주적인 줄 아나?
여기까지만 해도 황당한데, 후보 중 여성에게도 가산점을 주고 청년에게도도 가산점을 주니 애초부터 별 의미 없는 투표 결과가 더 의미 없게 되었다. 어차피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투표하니까 거의 표를 공중에서 뿌리는 식으로 후보마다 골고루 퍼지게 되는데, 그 와중에 가산점을 부여하니 사실상 투표 결과가 미리 정해진 바나 다를 바 없었다. 그럴 거면 시대적 과제라고 하면서 비례 1번은 20대 여성에게 주고 비례 3번은 30대 여성에게 주겠다고 당에서 결정할 것이지, 굳이 말도 안 되는 투표를 놓고는 마치 대단히 민주적이고 대의를 잘 반영한 척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정하는 정당이 또 있나?
당은 무책임한 데다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라는 것도 요식 행위에 불과한 투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 과연 비례대표가 늘어나는 것이 대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법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소선구제 하에서는 각 지역구에서 어쨌든 나와 비슷한 수준의 시민들이 자기 지역에 출마한 사람에 대해서는 맞든 틀리든 어쨌든 판단을 할 텐데, 비례대표를 이런 식으로 늘리면 그러한 검증 자체가 사라지니 사표를 줄인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게 될 것이다.
그 와중에 정의당은 민주당 앞잡이 노릇을 하다가 민주당에게 뒤통수까지 맞았다. 2중대는 무슨 놈의 2중대인가? 2중대는 정식으로 그 대대에 소속된 부대라서 물자도 보급받고 부대 관리도 받는다. 이건 그냥 이용당하다 버림받은 앞잡이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총선이 끝난 뒤, 이해찬이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위성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며 정의당 탓을 했다. 민주당에서 계산해 보니 20석에 캡을 씌우면 위성 정당이 안 만들어지는 것이었는데 정의당이 30석에 캡을 씌우자고 해서 결국 자유한국당이 위성 정당을 만들었고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아는 사람에게 그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고 그에 대한 놀라운 답변을 들었다. “사실이 아니다. 정의당은 50석에 캡을 씌우자고 했다”는 것이었다. 그 정도로 감이 없는 사람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의로운지도 의심스러운 상황에 눈 뜨고 사기까지 당하니, 누가 그런 정당을 믿고 지지를 보내겠는가? 거대 정당의 횡포 같은 소리를 해봐야 누가 그런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인가? 정의당은 지난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망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2년 전에 이미 망해놓고 안 망했다고 믿다가 망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뿐이다.
당이 망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게 마련이다. 일단 당 대표단은 사퇴했다. 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사퇴하라는 움직임도 있었다. 왜? 민주당 계열 정당이든 민자당 계열 정당이든 당에 망조가 들면 대표단은 당연히 사퇴하지만 비례대표 의원보고 사퇴하라고 한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 정의당은 왜 비례대표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것인가?
비례대표 의원 사퇴하라고 하는 쪽에서는 쇄신 같은 소리를 한다. 비례대표 1번부터 5번까지 특정한 잘못을 해서 사퇴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의 쇄신을 위해서 사퇴하라는 것이다. 그들이 사퇴하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당이 쇄신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비례대표 6번부터 10번까지가 1번부터 5번까지보다 더 낫다는 보장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어차피 누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실상 아무나 뽑은 건데, 6번부터 10번까지가 맛이 더 안 좋으면 당은 더 망하는 것 아닌가?
당의 쇄신 때문에 비례대표 1번부터 5번까지 사퇴해야 한다면, 비례대표 6번부터 10번까지의 쇄신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은 보지 못했다. 있었는데 내가 못 본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애초부터 없었다면 이유는 한 가지일 것이다. ‘나도 좀 해 먹자. 어차피 다음 선거 때는 비례대표 다섯 석도 못 건질 텐데’라는 본심이 드러내는 것 같아서였을 것이다.
당원총투표는 9월 4일(일)에 끝났고 비례대표 사퇴 반대로 결론이 났다. 나도 반대 쪽에 투표했다. 그러든 말든, 정의당은 아마도 망할 것 같다다. 쇄신이랍시고 나오는 것이 비례대표 사퇴라는 것은, 어떻게 쇄신해야 할지 아예 감도 못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2022.09.05.)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