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ichard Thaler and Cass R. Sunstein (2021), Nudge: The Final Edition (Penguin Books).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15장. 넛지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 『넛지: 파이널 에디션』, 이경식 옮김, 최정규 감수 (리더스북, 2022), 423-454쪽. ]
1. 미끄러운 비탈길
2. 자유, 그리고 능동적인 선택
3. 넛지하지 말고 가르쳐라?
4. 넛지는 속임수인가
5. 한계 설정과 공개의 원칙
6. 명령과 금지, 그리고 넛지 사이에서
425
저자들이 ‘후견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
사람들이 어떤 선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행동적 편향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음.
그러므로 우리가 개입하여 모든 정보를 알고 모든 편향에서 자유로울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유도하여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
목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에 개입하는 것
넛지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에 맞는 올바른 수단을 찾도록 돕기 위해 설계됨.
426
저자들은 공공 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선택 설계자가 항상 똑똑하고 박식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426-427
선택 설계와 넛지는 피할 수 없는 것임.
넛지를 반대하는 것은 공기나 물에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누구도 피할 수 없음.
427
이 책이 악당들의 손에 들어갈 우려?
427-428
가장 눈에 띄는 비판은 우파 진영의 비평가에게서 나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넛지가 자유를 훼손한다고 생각함.
428
많은 사람들은 넛지가 큰 편화를 이끌어낼 수 없고 단지 주의를 산만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함.
1. 미끄러운 비탈길
429-430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X가 Y나 Z 같은 다른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자.
X는 그 자체로 괜찮고 매우 좋은 발상이더라도, Y와 Z는 매우 무서운 것일 수도 있음.
Z를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면 X를 하면 안 된다.
2. 자유, 그리고 능동적인 선택
433
비판자들은 복지보다 자유로운 선택에 관심이 있고, 복지를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는 관점을 회의적으로 봄.
잘 설계된 기본 설정보다 능동적인 선택을 선호함.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후 사람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뿐임.
이러한 방식은 스웨덴 정부가 시민들이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에 반영됨.
434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도록 요구해야 하는가?
434
저자들은 능동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옵트아웃와 옵트인 중 어느 것을 할 것인지 등 선택이 단순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함.
수백 개의 뮤추얼 펀드로 구성된 메뉴에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효과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음.
스웨덴에서 지난 10년 동안 노동시장에 뛰어든 사람 중 압도적인 다수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하는 것을 포기함.
435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비-현실적임.
3. 넛지하지 말고 가르쳐라?
436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틀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음.
일부 비평가들은 넛지 대산 교육을 선호함
437
저자들이 교육에 반대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음.
437-438
저자들은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럽다고 생각할 뿐임.
4. 넛지는 속임수인가
비판 [439
강제적인 규제와 금지, 세금이 넛지보다 낫다는 주장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잘 알고 있으며,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넛지는 일종의 속임수
넛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저자들의 반박 [439-440
보이지 않는다면 아예 작동하지 않아 효과도 없음.
441
넛지를 당하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할 때만 넛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음.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확인됨.
441-442
넛지는 사람들을 대상화하고 조작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조작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함.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 역량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 사람을 대상화하여 조작하는 행동이라는 것에 합의함.
이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넛지는 사람을 조작하지 않음.
예) 목요일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일
반대로, 어떤 기본 설정된 규칙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나 사람들이 다른 선택지를 고르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 조작에 포함됨.
저자들은 이를 슬러지라고 부름.
슬러지는 사람들을 행위자의 의도대로 조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
5. 한계 설정과 공개의 원칙
442-443
선스타인은 롤라팔주가에 딸을 데리고 갔음.
롤라팔루자는 시카고에서 여름에 사흘 동안 열리는 록 음악 축제
전광판에 ‘물을 더 마셔요’(Drink more water)라는 안내 메시지가 중간중간에 나오고, ‘더워서 땀이 많이 나고 여러분은 수분을 잃고 있습니다’(You sweat in the heat: You lose water)라는 메시지가 따라붙음.
여기에 포함된 넛지
443
다른 방안
안내문 대신 행사 일정을 소개하는 내용 중간중간 눈에 잘 띄지 않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삽입하는 것
이를 자유지상주의적 후견주의의 형태로 볼 수 있는가?
443-444
저자들은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으며 그것을 자유지상주의적 간섭주의로 여기지 않음.
446
저자들은 무의식적인 차원의 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봄.
6. 명령과 금지, 그리고 넛지 사이에서
446
446-447
‘언제 넛지에서 강제적인 명령이나 금지 조치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가’에 관련하여 저자들과 다른 의견도 있음.
- 데이비드 라비손이 탈러와 함께 어떤 재단의 퇴직연금저축을 설계하는 작업에 참여함.
- 해당 연금제도에 반드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뮤추얼 펀드 윈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할지 여부를 두고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림.
• 뮤추얼 펀드 윈도는 해당 연금 가입자가 다른 펀드에 접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링크 도구임.
-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지점
• 이 선택지를 사용한 직원들이 기본 설정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장기 수익이 나쁠 것
• 소수만이 이 선택지를 사용할 것
- 라비손은 그 선택지를 배제하려고 했고 탈러는 선택지를 허용하려고 함.
449-450
문제는 고정불변의 기준이 없다는 것
450-451
‘냉각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
방문판매는 거래 후 3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문서를 제공해야만 함.
451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부부가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법률로 정함.
-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될 때 자신의 현재 상태를 돌아볼 기간을 두는 것은 타당함.
• 조건(1): 사람들은 관련 결정을 자주 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경험이 부족함.
• 조건(2): 감정이 결렬하게 고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452-453
강제적인 명령과 금지를 내려야 할 때는?
행동과학자 닉 채터(Nick Chater)와 조지 로웬스타인은 확정기여형 연금제도가 너무 많은 오류를 불러올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납입률이 고정된 의무 저축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함.
강제적인 제도가 더 나쁘다는 사실은 명백한가?
453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근시안적이거나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결정을 내린다면, 저자들은 강제적인 명령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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