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economy)’의 유래: ‘집안 살림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oiko nomos’
• 집안 살림처럼 사회도 많은 결정을 해야 함.
• 어떤 일을 해야 하고, 그 일을 누가 해야 하며,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배분해야 함.
- 자연은 희소하므로, 한 사회의 자원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함.
• 희소성(scarcity): 한 사회가 가진 자원의 유한성
- 경제학(economics)은 한 사회가 희소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
1.1.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가
■ 기본원리 1.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속담
• 무엇을 얻고자 하면 그 대가로 다른 무엇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
- 예) 대포와 버터, 깨끗한 환경과 소득 증가 간의 선택,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충관계
• 효율성(efficiency): 제한된 희소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것
• 형평성(equality): 경제발전의 혜택을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
■ 기본원리 2.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어떤 선택을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을 의미함.
• 예) 어떤 운동선수가 프로전향 하지 않고 대학을 다닌다면, 대학진학의 기회비용은 프로전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연봉 등)임. 이때 학비 등 대학을 다니기 위한 비용은 기회비용에 포함되지 않음.
■ 기본원리 3.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 경제학자들은 합리적인 사람을 가정함.
• 합리적인 사람(rational people):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
- 합리적인 사람은 흑백논리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한계적 의사결정을 함.
• 한계적 변화(marginal changes):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이나 계획에서 조금씩 바꾸어 적응하는 변화
- 합리적인 사람은 어떤 의사결정에 따른 한계이득이 한계비용보다 클 때만 그 대안을 선택함.
■ 기본원리 4.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 경제적 유인(incentive): 사람들이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 예) 시카고의 버스기사들은 비교적 보수를 많이 받는 편이지만 출퇴근시간에 막히는 길을 피하기 위해 도시고속도로로 우회하지 않음. 빨리 가도 경제적 유인이 없기 때문임. 하지만 칠레의 버스기사들은 시간당 임금을 받는 게 아니라 승객 수에 비례해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있으면 지름길로 가고 식사시간과 화장실 가는 시간도 줄임.
1.2. 사람들은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
■ 기본원리 5.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 두 국가의 무역은 양국을 모두 이롭게 함.
- 각 국가별로 가장 잘하는 분야에 특화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를 즐길 수 있음.
■ 기본원리 6.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에서 시장경제에서 개별 의사결정자들(가계, 기업)이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했음(‘보이지 않는 손’).
• 시장경제(market economy): 수많은 기업과 가계가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분산된 의사결정에 의해 자원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제체제
- 여기에서 정부가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을 제한하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 기능을 제약하는 것과 같음을 알 수 있음.
■ 기본원리 7.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 보이지 않는 손이 있지만 정부가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법을 잘 집행하고 시장경제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기구를 잘 유지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 예) 재산권(property right)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나 치안 유지 등
• 재산권(property right): 한 개인이 희소자원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 시장이 정부를 필요로 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와 형평성을 높이려는 경우
- 효율성을 높이려는 경우: 시장실패를 막기 위해서. 시장실패가 일어나는 이유는 외부효과와 시장지배력 때문임.
• 시장실패(market failure): 시장이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
• 외부효과(externality):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현상
• 시장지배력(market power): 한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들이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 형평성을 높이려는 경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등.
1.3. 나라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 기본원리 8.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 있다
- 국가 간 국민소득의 격차는 생산성의 차이다.
• 생산성(productivity): 단위노동 투입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수량
• 20세기에 미국인들의 생활 수준을 높인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이나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생산성 향상이었고 1970년대와 1980년대 미국인의 소득 증가가 둔화된 것은 미국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임.
■ 기본원리 9.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것은 통화량의 증가임.
• 인플레이션(inflation): 물가수준의 전반적인 상승 현상
• 미국에서 1970년대 물가상승률이 높았던 것은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고 최근에 물가가 안정된 것은 통화량의 증가율이 낮았기 때문임.
■ 기본원리 10.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있다
- 통화량 증가의 단기 효과
• 경제 내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전반적으로 지출이 증가하여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수요가 증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이 가격을 인상하지만 도중에 생산량을 늘리고 더 많은 사람을 고용함.
→ 고용이 증가하면 실업률이 낮아짐.
- 실업과 인플레이션의 단기 상충관계는 경기순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함.
• 경기순환(business cycle): 고용, 생산량과 같은 경제활동의 지표가 주기적으로 오르내리는 현상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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