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niel Hausman and Brynn Welch (2010), “Debate: To nudge or not to nudg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8, pp. 123-136. ]
I. Nudges and Libertarian Paternalism
II. What is Paternalism?
III. Using Decision-Making Foibles to Influence Choices
IV. Conclusions
[p. 123]
“자유주의적 후견주의”
탈러와 선스타인은 “자유주의적 후견주의가 제3의 길을 제공한다”고 제안함.
[p. 123]
이 논문은 후견주의에 대한 질문과 넛지에 대한 질문을 함.
하우스만과 웰치는 자유주의적 후견주의가 자유주의적이고 후견주의적이라는 것을 부정함.
...
이 논문의 초점은 정책이 아니라 개념.
[p. 124]
논문 구성
1장은 탈러와 선스타인이
2장은 무엇이 후견주의를 구성하는지
3장은 넛지의 한계에 대한 것
I. Nudges and Libertarian Paternalism
[p. 124]
탈러와 선스타인은 넛지를 예로 정의함
[p. 124]
캐롤린 “choice architect”
[p. 125]
탈러와 선스타인은 넛지가 선택자들에게 최소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그래서 libertarians에게 문제가 안 되도록
그러나, 몇 가지 예는 이러한 특성을 잘못 전달함
[p. 126]
요약
넛지는 선택 집합을 제한하지 않거나 또는 더 비용이 드는 선택지를 만들지 않고 선택에 영향을 주는 방법
개인적인 의사 결정의 결함 때문에 넛지가 요구되며 그들의 결함을 이용하여 넛지가 작동함
탈러와 선스타인이 “libertarian paternalism”이라고 부르는 것은 ...
II. What is Paternalism?
[p. 126]
탈러와 선스타인이 내린 후견주의에 대한 정의
(a) 후견주의는 행위자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이끈다.
(b) 선택자들은 그들의 선택에 대한 이러한 평가에 동의한다.
[p. 126]
후견주의에 대한 이 정의는 불만족스러움
어떠한 개입이 행위자들에게 이익이 되는지 행위자들이 동의하느냐 여부는 그 개입이 후견주의적이냐와 상관없음.
예) 의사의 예
[p. 127]
탈러와 선스타인은 잘못 정의했고 다음과 같은 예를 사용함
밀은 <자유론>에서 후견주의에 대한 고전적인 비판.
밀이 후견주의에 대해 반대한 것은, 개인적 자유에 대한 침해
선스타인과 탈러와 달리, 철학자들은 사람들을 단순히 좋게 만드는 행동이나 정책의 넓은 집단으로부터 후견주의적 행동이나 정책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특징이 강제성이라고 봄
철학자들에 따르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더운 날 물을 마시라고 경고하는 것은 후견주의적이지 않음.
탈러와 선스타인은 선택을 제한하지 않지만 그래도 후견주의라는 것.
[p. 128]
탈러와 선스타인은 후견주의가 개인의 자유와 화해할 수 있음을 발견했는가?
어떤 정책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할 때만 후견주의적이라면, 탈러와 선스타인의 넛지 중 어느 것도 후견주의가 아님.
[p. 128]
정부 행동이나 사회적 압력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염두에 둔 자유는 넓은 자유. 넓은 의미의 자유. “자율성(autonomy)”
어떤 사람이 자율성을 freedom만큼 좁게 받아들인다면, 심리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을 이롭게 하는 designing policies가 후견주의적으로 보일 것
예) 은퇴 연금
freedom은 거의 영향 받지 않지만 이러한 “pushing”이 합리적 설득의 형태가 아닐 때, 그들의 자율성은 줄어든다.
[p. 128]
사람들의 선택을 “shaping”하는 것은 합리적 설득을 배제하는 것을 의도함
“조작(manipulation)”은 natural label이지만, 우리는 ... 이유로 이를 안 씀.
[p. 129]
Seana Shiffrin의 용어 제안: 후견주의적 정책은 행위자에게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행위자의 판단을 행위자에게 무엇이 좋은가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의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
[p. 129]
캐롤린의 음식 배치
우리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후견주의라고 한 것을 후견주의라고 함
그러나, 캐롤린의 음식 배치 같은 강제적이지 않은 행위도 후견주의라고 간주됨
[p. 130]
후견주의와 비-후견주의의 구분이 왜 중요한가?
합리적 설득은 개인의 자유와 행위자 자신의 의사 결정에 대한 통제를 존중하지만, 기만 등은 개인의 의지를 피할 위험
중요한 것은, 정책 결정권자가 수혜자의 의지에 반하는 것을 일으킬 시도를 하느냐 여부.
[p. 130]
III. Using Decision-Making Foibles to Influence Choices
[p. 130]
식역하(subliminal) 메시지는?
탈러와 선스타인과 반대로, “libertarian paternalism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비-개입적 유형의 후견주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행위자의 이익을 위해 그 사람들의 선택을 만드는 것은 우려스러운 개입이라고 볼 것
[p. 131]
탈러와 선스타인이 제안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libertarian의 관심사와 충분히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이는 사람들의 선택을 통제하는 위험성을 보여줌
[p. 132]
탈러와 선스타인의 공표 원리(publicity principle)은 식역하 광고의 사용을 배제하기에 불충분함
[p. 132]
정부가 사용하는 넛지에 어떤 제한을 가해야 하는가?
세 가지 구분이 필요
첫째, 넛지가 있고 없고와 상관 없이,
choice shaping을 피할 수 없을 때 이는 허용됨
[p. 132]
둘째,
[p. 133]
셋째, 두 경우를 구분해야 함.
[p. 133]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음
[p. 134]
그렇지만, 하우스만과 웰치는 정부가 사람들의 선택을 만드는 것을 때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함; 선택에 영향을 주기 위해 shaping을 사용하는 것과 다른 무관한 영향들로부터 개인들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촉진하는 것 사이의 명확한 선이 존재하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특정한 방향으로 행동하게 할 강한 이유가 있을 때.
public service announcements는 합리적 설득을 사용하기보다는 우리의 약점을 이용함
예) “Don’t mess with Texas” 캠페인. 이는 허용됨
이러한 shaping의 정당성은 탈러와 선스타인이 제안했듯, 자율성의 손실에 대한 이득의 비교에 의존함.
[p. 134]
우리는 개인의 의사 결정을 제한하는 넛지 같은 정책을 정당화하거나 비난하는 결론을 원하지 않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장을 옹호함.
(1) 사람들의 선택을 만드는 정부 행동은 남용되지 쉬움
(2) 탈러와 선스타인이 주장했듯 공표(publicity)가 중요함.
(3) 정부에서 설득에 대한 비-합리적 수단을 의도적으로 사용할 때, 개인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능력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4) 강제는 때때로 정당화되고, shaping은 때때로 강제보다 더 낫지만, 합리적인 설득이 가장 이상적임
IV. Conclusions
[p. 136]
libertarian paternalistic nudges는 후견주의의 사례가 아니라 대개는 합리적 설득의 사례이다.
넛지들이 후견주의적이고 선택을 shape 할 때 libertarian 신조가 의심됨.
탈러와 선스타인이 논의한 실제로 후견주의적인 넛지들은 대부분의 경우 받아들일만하지만, .....
비-합리적 요소를 체계적으로 이용하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대체로 수용됨
공표, 경쟁, 그리고 선택에 영향을 주는 인간 능력에 대한 제한은 threat를 제한함.
그러나 탈러와 선스타인의 “libertarian paternalism”을 명확히 한다면, 행위자의 숙고를 통제할 위험은 명백해질 것이다.
(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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