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mes Rachels (2002), The Element of Moral Philosophy, 4th edition (McGraw Hill), pp. 1-15.
제임스 레이첼즈, 「1장. 도덕이란 무엇인가?」, 『도덕철학의 기초』, 노혜련・김기덕・박소영 옮김 (나눔의집, 2006), 29-48쪽. ]
1.1. 정의의 문제 (The Problem of Definition)
1.2. 첫 번째 사례: 아기 테레사
(First Example: Baby Theresa)
1.3. 두 번째 사례: 조디와 메리
(Second Example: Jodie and Mary)
1.4. 세 번째 사례: 트레이시 라티머
(Third Example: Tracy Latimer)
1.5. 이성과 공정성 (Reason and Impartiality)
1.6. 도덕성의 최소 개념
(The Minimum Conception of Morality)
1.1. 정의의 문제 (The Problem of Definition)
[29-30쪽]
도덕의 “최소 개념”(minimum conception)
모든 도덕 이론이 받아들여야만 하는, 적어도 출발점으로 삼아야만 하는 핵심
1.2. 첫 번째 사례: 아기 테레사
(First Example: Baby Theresa)
[30-31쪽]
- 테레사 앤 캄포 피어슨(“아기 테레사”)은 1992년 플로리다에서 무뇌아로 태어남.
무뇌아는 뇌줄기는 있어서 호흡, 심장박동 등 무의식적 기능은 가능함.
무뇌아들은 대부분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음.
- 테레사의 부모는 테레사의 장기를 기증하기로 함.
- 플로리다 법에는 기증자가 죽기 전에는 장기를 적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 출생 후 9일 만에 테레사가 죽었을 때는 이미 장기 손상이 심하여 장기 이식이 불가능했음.
- 윤리학자들은 테레사 부모의 결정에 반대함.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어떤 사람을 이용하면 안 된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이익 논증 [32-33쪽]
행위자의 이익에 어떠한 피해도 주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도울 수 있으면, 상대방을 도와야 한다.
장기기증은 테레사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다른 아이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행위다.
따라서 테레사는 장기기증을 해야만 한다.
이 논증은 타당함.
이 논증은 건전한 논증인가? 두 번째 전제에 의문을 품을 수 있음.
- 두 번째 전제에 대한 검토
테레사는 어차피 곧 죽을 운명이었음.
테레사는 어떠한 의식도 느낄 수 없는 상태였고 앞으로도 어떠한 의식도 느낄 수 없었음.
장기 기증은 테레사에게 어떤 피해도 주지 않음.
- 이 논증은 건전해 보임.
그런데 왜 윤리학자와 법원은 테레사의 장기기증을 허락하지 않았는가?
인간을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논증 [33-34쪽]
사람을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장기기증은 테레사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해 테레사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테레사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 논증은 타당해 보임.
전제들이 옳은가?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왜 잘못되었는가? 타인의 자율성을 침범하기 때문임.
자율성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욕구와 가치에 맞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임.
자율성을 침범하는 것은 속임수나 강제가 있음.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함.
테레사에게 자율성이 있는가?
테레사에게 장기기증을 하라고 설득하기 위해 우리는 속임수나 강제를 쓸 수 없음. 애초에 테레사에게는 자율성이 없기 때문임.
그녀는 무언가를 결정할 능력도 없고 욕구나 가치도 없음.
테레사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의 장기를 다른 사람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자율성의 침해도 아님.
따라서 나쁜 행위라고 단정지을 수 없음.
이런 경우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무엇이 그녀에게 최고의 이익을 줄지 생각해야 함.
테레사가 가질 수 있는 이익은 없음.
두 번째로 그녀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말할 수 있었다면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해야 함.
테레사는 어떤 것도 선호할 수 없는 상태임.
따라서 우리는 테레사에게 최선인 것을 고려할 수 없고 우리에게 최선인 것만을 고려할 수밖에 없음.
살인은 옳지 않다는 데서 나온 논증 [34-36쪽]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되었다.
위의 원칙도 아기 테레사의 장기기증에 반대하는 데 윤리학자가 사용한 주장
살인을 금하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도덕률임.
그러나 이 도덕률에 예외가 없다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그 예외가 지금의 상황임.
테레사는 어차피 죽을 것이고, 테레사를 희생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음.
다른 방식으로 이 논증이 아기 테레사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논증이라고 주장할 수 있음.
아기 테레사는 이미 죽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아기 테레사는 뇌사 상태이며, 뇌사 상태는 사망 판정의 한 가지 기준으로 사용됨.
그러면 아기 테레사도 이미 죽은 상태라고 볼 수 있음.
이런 논증을 종합하면 아기 테레사의 장기기증을 반대하는 것보다 장기기증에 찬성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임.
1.3. 두 번째 사례: 조디와 메리
(Second Example: Jodie and Mary)
[36-37쪽]
조디와 메리는 샴쌍둥이임. 둘 중 한 명만 살 수 있음.
살 가능성이 있는 아이는 조디이며, 메리는 어차피 죽게 될 것임.
의료진은 분리 수술을 통해 조디를 살리고자 함.
- 독실한 카톨릭 신자인 조디와 메리의 부모는 분리 수술을 거부함.
수술이 메리의 죽음을 재촉하는 행위이기 때문임.
그들은 ‘신의 섭리’에 따라 일이 진행되기를 바람.
의료진은 부모의 생각을 무시하고 수술하여 조디는 생존했고 메리는 죽었음.
- 이 상황에서 우리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논증 [37-38쪽]
두 아이를 다 죽게 하는 것보다 한 아이라도 살리는 게 낫다.
따라서 수술을 통해 메리의 예정된 죽음이 조금 앞당겨지더라도 조디를 살리는 수술은 하는 게 낫다.
부모 측의 입장을 지지할 논증은 무엇인가?
인간 생명은 신성하다는 논증 [38-39쪽]
무고한 사람은 죽여서는 안 된다.
메리는 무고하다.
따라서 죽여서는 안 된다.
판사 로버트 워커는 메리가 수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신체의 허약함에 의해서 죽은 것ㅇ로 판단함.
의료진이 고의로 메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임.
실제로 의료진은 수술 후에 메리에게 가능한 응급처치를 모두 했음.
판사의 견해는 조금 억지스러울 수 있음.
이런 부담스러운 견해보다 더 좋은 논증이 있음.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즉 예외가 있다는 논증임.
(a) 그 무고한 사람은 어쨌든 죽을 것이어서 아무런 미래가 없다면,
(b) 그 무고한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그 이유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지 못할 만큼 정신적으로 발달되지 못한 상태라면,
(c)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충만하고도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이러할 경우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
1.4. 세 번째 사례: 트레이시 라티머
(Third Example: Tracy Latimer)
39-40쪽]
열두 살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 트레이시 라티머는 아버지에게 살해당함.
라티머는 정신이 아기의 정신과 같았고, 수술에 의해 사지가 절단되었으며 음식물 튜브를 달고 척추에는 금속 지지대를 달고, 누워만 지낼 수 있어서 몸에는 욕창이 생긴 상태였음.
라티머에게는 더 많은 수술 계획이 잡혀있었고 더 많은 고통만이 예상되었음.
라티머의 아버지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녀를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음.
배심원도 이에 공감하여 그에게 1년 형을 내렸고 법원도 동의했음.
그러나 대법원은 1급 살인으로 그에게 25년 형을 내렸음.
40-41쪽]
이 사건은 라티머의 판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나뉘었음.
라티머가 25년 형을 받아 마땅하다는 찬성 의견의 논증에는 장애인 차별 논증이 있음.
독단적인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라티머의 차별은 장애인에 대한 독단적인 차별이다.
그러나 이는 좋은 논증이 아님. 왜냐하면 라티머는 자신의 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죽인 것이 아니라 그녀의 끔찍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죽인 것이기 때문임.
42-43쪽]
찬성 측의 두 번째 논증은 위험한 비탈길 논증
라티머의 안락사를 인정하면, 어떤 생명이 보호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점차 느슨해지고 결국에는 인종 정화도 인정하게 되는 비탈길에 빠진다는 것.
이 논증도 좋은 논증이 아님.
위험한 비탈길 논증은 많은 현안에 제시되었지만 그 논증에서 우려된 사례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적이 많음.
예) 시험관 아기는 생명의 가치를 절하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음.
1.5. 이성과 공정성 (Reason and Impartiality)
43쪽]
도덕에는 최소한 두 가지가 요구됨.
첫 번째는 적절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이들의 개인적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
43-쪽]
도덕적 추론은 이성적 사고를 요구하는 일이며, 단순히 자신의 기호를 말하는 것과 다름.
단순히 자기의 기호를 말하는 것은 그 이유를 들지 않아도 됨.
예)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그러나 “너는 저 사람에게 사과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사과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를 말해야 함.
46-쪽]
도덕의 두 번째 필요조건은 공정성임.
공정성이란 독단적 차별의 금지를 뜻함.
독단적 차별의 금지이지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마틴 루터 킹 전기 영화를 만들기 위해 주연배우로 흑인을 우선시하는 것은 백인 배우를 차별하는 것이지만 문제 될 것은 전혀 없음.
1.6. 도덕성의 최소 개념
(The Minimum Conception of Morality)
48쪽]
도덕이라는 개념이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내용
도덕이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영향받을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똑같이 고려하면서 이성에 따라 행동하려는 노력, 즉 그렇게 하는 최상의 이유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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