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chael Ruse (1986), “The Academic as Expert Witness”, Science, Technology, and Human Values, 11(2): 68-73. ]
1. Should Academics Ever Be Expert Witnesses?
2. Who Is Responsible for Legal Strategy?
3. What Is The Witness’s Responsibility?
4. Concluding Reflections
■ [p. 68]
- 루스의 작업은 신학적인 증언과 과학자들의 간극을 연결한 것
- 이 작업에서 보여주어야 했던 것
• (i) 진화론이 단순히 독단적이고 무신론적인 과학이 아니라는 것
• (ii) 적절한 기준으로 판단할 때 현대 진화론은 과학으로서 자격이 있고 창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
- 루스의 증언에서 철학적인 부분은 후자에 더 핵심적이었고, 오버튼은 루스의 논증을 아칸소 주의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근거로 삼았음.
68
- 오버튼의 판결 이후, 래리 라우든은 서둘러 루스의 논증을 비판함.
•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 기준은 그 둘을 구분하는 데 실패했으며, 창조론은 종교적이라서가 아니라 나쁜 과학이기 때문에 교실에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
- 퀸도 루스를 공격함.
• 루스/오버튼이 미국 헌법을 잘못 해석했고 창조과학을 교실에서 쫓아내기 위해 창조과학이 종교적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는 없었음.
• 루스/오버튼이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함.
- 루스는 퀸의 논증이 정당성 없음을 논증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이는 기껏해야 전문 철학자들 사이의 기술적인 논증으로 이끌 것이라고 봄.
68-69
- 그렇지만 퀸의 공격은 중요한 쟁점을 제기했음.
• 퀸은 어떠한 전문가가 전문가 증인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을 결론 내림.
• 그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적절한 대표”의 문제
- 루스는 퀸의 비판에 대응하여, 전문가 증인으로서 학자가 참여할 때 제기되는 세 가지 문제와 이에 대하여 답변하고자 함.
1. Should Academics Ever Be Expert Witnesses?
■ 학자가 전문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 [p. 69]
- 학자가 전문가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경우는, 누구도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로, 안 좋은 판결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법을 기술적으로 이용하는 것뿐임.
- 학자가 전문가 증인이 되어야 하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예) 병리학 전문가가 살인 사건을 다루는 재판에 참여하는 것
• 이는 삶의 직접적인 문제와 관련된 최첨단의 과학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
• 동물 학대와 관련해서 피터 싱어가 전문가적 견해를 제공할 수 있는데, 이는 금속공학자가 다리 붕괴에 관해 증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
- 누군가는 학자가 도덕적인 압력 없이 “청부업자”가 될 권리를 가지지 않는다고, 특히 상당한 수수료가 포함된 경우에 그렇다고 주장할 수 있음.
- 루스는 아칸소 재판에 참여한 전문가 증인 중 수수료를 받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밝히면서, 원칙적으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팔지 말아야 할 근거는 없다고 말함.
- 미국은 판사나 배심원 앞에서 두 편이 특정한 규칙에 따라 논쟁을 벌이는 대심제도를 운영하며, 이러한 사법 체계에서 사람들은 전문가를 필요로 함.
• 누군가는 재판에 참여하기 위해 시간을 내야 함.
• 참여하기 싫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증인이 되는 것을 도와야 함.
• (실제로 상당수의 과학철학자들은 법원에 나가기 싫다는 이유로 미국시민자유연맹을 돕지 않았음.)
2. Who Is Responsible for Legal Strategy?
■ 구획 기준을 만든 배경 [pp. 69-70]
- 아칸소 주의 법이 주립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창조과학은 과학이 아니라 종교라는 것을 보여야 했음.
- 루스의 증언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국시민자유연맹 본사에서 온 노빅은, 미국 헌법은 나쁜 과학을 가르치는 것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창조과학이 나쁜 과학임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거듭 주장했음.
- 그래서 어떠한 구획 기준으로 과학과 종교를 나누어야 했음.
■ 구획 기준에 대한 퀸의 비판 [p. 70]
- 퀸은 이러한 헌법 해석을 인정하지 않음.
• 루스가 법을 잘못 이해했고 미국시민자유연맹도 법을 잘못 해석했으며, 오버튼의 판결에는 “다양한 오류”가 있다고 함.
- 퀸은 루스가 제시한 구획 기준이 과학과 비-과학을 분리할 것임을 부정함.
- 퀸은 어떤 것은 과학적인 동시에 종교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임.
• 창조과학이 의심할 여지 없이 틀렸기 때문에, 누군가 창조과학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과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며 그 목적은 종교적일 것임.
• 그래서, 아칸소 주의 법은 종교의 증진을 주된 취지로 하고 과학의 증진을 부차적인 취지로만 하는데 이는 위헌임.
• 그러므로, 구획 기준은 필요 없으며, 창조과학을 과학이라고 해도 교실에서 창조과학을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음.
- 루스는, 퀸의 주장이 잘 받아들여진다면, 창조론에 대한 싸움은 그의 제안보다 더 격렬하지 않겠냐는 의문을 제기함.
• 루스는 미국인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함.
■ 누가 소송의 전략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가? [pp. 70-71]
- 퀸은 루스에 관한 쟁점을 제기함.
• 누가 소송의 전략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전문가 증인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 전문가는 전략(또는 결과)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을 나눠가져야 하는가?
- 루스의 대답: “그 자신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그의 고객만큼 어리석다.”(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 다만, 누군가가 전문가 증인이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배운 대로 법을 따라야 함. 그것이 그 사람의 일이며 의무이다.
- 덧붙여 말하자면, 아칸소 주 재판에서, 오버튼의 “오류”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음.
- 그 이후 루이지애나 주에서 열린 창조과학에 관한 재판은 오버튼의 판결을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음.
3. What Is The Witness’s Responsibility?
71
- 퀸의 비판의 핵심
• 핵심(1): 루스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오버튼의 판결은 오류가 많음.
• 핵심(2): 과학철학 공동체가 배신당했음. 이미 나쁜 선례가 너무 많음.
71-
- 퀸이 제기하는 질문
• 전문가 증인으로서 전문가와 그의 학문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 전문가는 그의 학문을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
- 퀸은 증인의 견해가 “관련된 학자들의 공동체에서 합의된 의견을 대표”하기 전까지 입을 열지 않는 게 낫다고 한다.
- 루스는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지 않음.
71-72
- 증인이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함.
• 전문가가 법정에서 말하는 것은 그가 믿는 것이어야 함.
• 이는 단순히 전문가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로서 생각할 때 합리적인 것을 말한다는 것
• 그러한 진술에 모든 사람이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님.
- 합리적인 불일치는 전문가 사이에 존재함.
• 어떤 전문가의 의견은 혼자만의 의견일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만장일치나 대다수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견해가 합리적이고 그 분야의 지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점.
72
- 전문가 증인으로서 전문가와 그의 학문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 증인은 그 분야의 대변인이 아님.
• 그렇다고 그 학문과 그 전문가가 연결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그 학문은 그 증인이 진짜임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님.
- 증인의 권위는 그 학문의 승인에서 나옴. 학위, 명예, 출판 등.
- 반대로 증인의 행위는 그 학문을 반영함.
• 법원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는 철학자는 철학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것이고 자신의 주제를 명확하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학문의 신뢰성을 높일 것임.
- 전문가가 의견을 제시할 때, 그 의견이 그 학문에서 인기 없는 주장이라고 해도, 그 학문의 신뢰성을 떨어뜨리지 않음.
- 그래서, 아칸소 재판의 주요한 문제가 “루스의 견해가 과학철학자들 사이의 합의를 대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 점은 핵심을 빗나간 것임.
4. Concluding Reflections
72-73
- 아칸소 주 재판은 부분적으로는 진화론을 방어하는 것이었고, 전반적으로는 과학과 교육에 관한 것.
- 아칸소 재판은 창조론자들에 대한 승리지만, 루이지애나의 경우에서 보듯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음.
- 창조과학이 진정한 과학이 아닌 이유는 그 지지자들이 질문과 논쟁 없이 창세기를 문자 그대로 믿어야 하기 때문임.
• 창조론자에 대한 싸움이 정당화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비판대상으로 두기 때문.
• 창조론자들은 다시 덤빌 기회를 노리므로 우리는 용의주도하게 논증을 준비해야 함.
• 서로 비판해야 하지만, 자신의 비판이 가능한 한 강력한지 확인해야 함.
- 루스가 우려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비판자들 사이의 논쟁의 질이 항상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
-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라우든과 퀸은 모두 그들이 창조론자들의 문헌을 읽었다는 증거를 보이지 않았음.
• 경험적 문제에 대한 선험적 접근이라는 철학적 전통이 있지만, 이 사건은 약간의 배경 조사가 핵심적임.
• 루스는 가끔 스스로 과학과 비-과학 사이의 구획 기준으로서 반증가능성이 제안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을 가졌음.
• 창조론자들의 문헌을 읽고 반증가능성 여부가 핵심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됨.
- 우리는 창조론자들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의견을 정해놓을 수 없을 것.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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