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의 건축법 위반사항 추가 확인

내가 페이스북에 우리집 농지를 무단점유한 옆집의 건물 사진을 올리자, 그 사진을 본 한ㅎㅅ 선생님이 불법 증축이 의심스럽다는 댓글을 남기셨다. 원래 옆집 건물에는 옥상만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 그 위에 지붕을 증축했다. 그 선생님은 지붕 사진만 보고도 불법 증축을 의심했다. 아마도 시골에 만연한 불법 증축 유형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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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댓글을 보자마자 위성 사진을 통해 옥상 위에 언제 지붕을 증축했는지 살펴보았다. 옆집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지붕을 증축했다.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열람했다. 증축과 관련된 기록은 한 줄도 없었다. 곧바로 시청에 민원을 넣었다. 시청에서 현장 확인을 한 결과 해당 건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고,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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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둘째 딸은 농지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건축법 위반과 관련된 조치도 받게 되었다. 앞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이고, 무고죄 방조범인지 공동정범인지 여부도 조사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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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ㅎㅅ 선생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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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