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칼럼니스트 총량제를 제안하며



칼럼니스트가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시장 진입이 쉽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다. 장벽을 세워야 한다. 칼럼시장의 부피를 과도하게 키우는 매체에 대한 제어도 있어야 한다. 국가는 칼럼니스트를 줄이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 과도한 경쟁으로 다같이 죽어나가는 것을 빤히 보고도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게 국가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주체가 과도하게 경쟁을 하여 시장실패의 상황이 닥치면 이를 제어하는 게 국가의 의무이다.





(2021.10.28.)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어머니의 심리상담 소견서

나의 어머니는 작년 11월부터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옆집에서 나를 무고하여 8월과 10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무고 건과 스토킹 건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다(무고 건은 경찰에서 불송치했으나 고소인들의 이의제기로 강제송치되었다),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