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eila S. Jasanoff, “Contested Boundaries in Policy-Relevant Science,”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17 (1987), pp. 195-230. ]
1. Beyond Trans-Science
2.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3. Peer Review: Rhetoric and Reality
4. Conclusion
전통적으로 과학지식은 엄밀하며 객관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정책과 연관된 과학지식의 경우에는 이런 가정이 잘 적용되지 않음.
이러한 과학 지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과정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
그래서 이런 지식을 토대로 정책을 세워야 할 경우 그것의 해석권을 두고 과학자, 정책결정자, 이익집단 등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게 됨.
자사노프에 따르면, 이런 충돌은 과학(객관)과 정책(주관)이 섞인 경계지역에서 벌어지는데, 이와 관련된 행위자들은 서로 다른 수사학을 동원하여 각자의 목적에 맞게 과학과 정책의 경계를 설정함.
화학적 발암물질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세 가지 경계지점을 보여줌.
(1) 과학과 트렌스 과학 (2) 위험성 평가와 위험성 관리 2) 동료 심사
1. Beyond Trans-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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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과학’(trans-science)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물리학자 앨빈 와인버그가 1972년에 출판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것.
과학과 정책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지대를 말함.
자사노프에 따르면 이 개념은 과학자, 정책결정자, 기업 등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됨.
먼저 과학자들은 확실한 지식으로서의 과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 개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었음.
와인버그는 불확실한 과학지식을 모두 트랜스 과학으로 분류하여 과학의 영역을 축소함으로써 과학의 위상을 지키고자 한 반면, 와인스타인과 넬슨은 과학적 원리(지식)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책은 없다고 주장하여 트랜스 과학까지를 과학의 영역에 포괄하는 방식으로 과학의 위상을 지키고자 했음.
다른 한편으로, 정책결정자들은 과학의 불확실성을 강조하여 트랜스 과학을 과학보다는 행정법의 지배를 받는 정책의 하위영역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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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 과학과 유사한 과학 정책(science policy)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맥그라티는 과학 정책을 과학적 증거가 해체되어 그것이 법적, 행정적 규칙에 따라 재구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더 나아가서 어떤 이슈가 과학적인 것인지 과학 정책적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정책 결정자의 몫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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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달리, 기업들은 정책결정자들이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 과학 정책은 과학적 문제이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
그들은 과학적 지식(정보)이 논쟁적이라 하더라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과학자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했던 것.
2.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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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에 미연방정부의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규제 정책을 만듦.
이러한 규제에 반대한 기업들은 기관들이 사용한 질적 접근법(generic approach)으로는 위험 물질의 양에 따른 위험성 정도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위험성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산업계는 기관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과학자들에게 위험성 평가를 맡김으로써 위험 평가와 관리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
이런 주장의 목적은 정부 기관들이 과학기술적 정보를 자유롭게 해석하여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막는 것.
그러나 과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은 산업계의 주장과 달리 과학과 정책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음을 알았음.
그렇지만 이들은 위험성 평가를 전적으로 과학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대중을 설득하는 데 좋은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음.
그래서 정책결정가들은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듦으로써 위험성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있었지만 정책 결정을 위한 논쟁에서 과학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남.
산업계, 과학자, 정책 결정자의 의견 일치 지점
위험성 평가에 과학적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차이점
산업계는 평가가 관리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
과학자와 정책결정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
3. Peer Review: Rhetoric and Re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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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심사는 어떤 학자의 연구를 그 학자와 같거나 비슷한 분야에 있는 다른 학자가 심사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산업계는 이런 동료 심사가 트랜스 과학(과학 정책, 규제 과학)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그들의 이런 요구는 위험성 평가를 외부의 과학자(단체)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산업계는 외부의 과학자들이 정부 기관의 위험 관리 정책을 심사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과학적 자료를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
과학자와 정책결정자들도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동료 심사의 필요성을 언급.
그러나 이들이 제안한 동료 심사의 의미는 산업계가 말한 것과 달랐음.
정책결정자들은 외부에 의한 심사가 아닌 기관 내부에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과학자들은 국립과학아카데미와 같은 다른 정부 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이는 정부 기관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능한 정확한 과학적 지식에 토대를 두어야함을 강조하는 맥락에서의 주장.
반면 산업계는 정부 기관의 정책 자체에 대한 심사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과학자나 정책결정자의 주장과 차이를 보임.
4. Conclusion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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