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흥, 『광우병 논쟁』 (해나무, 2009). ]
1. 한국의 광우병 파동
2. 사전 예방 원칙
3. 과학적 연구기반 구축
4. 인간광우병 취약성에 대한 논란
5. 유럽연합은 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가?
6. 과학의 절대적 객관성에 대한 뜨거운 열망
1. 한국의 광우병 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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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광우병 발생률은 저하되고 있지만 영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우병은 그 국가 의 농업 분야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옴.
232-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충돌
‘불확실한’ 현실에 대해 막연한 확률이나 가능성의 논리로 풀어 나가는 자세를 지양해야 함.
광우병 전문가인 일본 도쿄대 가네코 기요토시 교수: “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광우병으로 인한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
2008년 한국 정부는 ‘확률론에 바탕을 둔 원칙’
2. 사전 예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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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은 잠재적인 질병이며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영역.
이러한 질병에 대한 최선의 대처 방법은 고도의 ‘사전 예방 원칙’에 기반하는 것.
236-237
한국에서 벌어진 광우병 논쟁의 어느 쪽도 과학적이라고 내세운 근거들은 아직 논란의 대상이고 증명되지 않은 것들.
또한 그저 국제조직의 최소 기준만을 충족시키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식의 주장이 올바른 정책 판단의 원칙인지는 생각해보아야 함.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곧 안전한 것이라고 믿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큼.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학적 원칙을 넘어설 수 있는 사전 예방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
3. 과학적 연구기반 구축
237-
과학적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우리나라에 시급한 부분.
한국에는 전문적으로 스크래피나 광우병을 연구하는 연구소 전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그런 열악한 상태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 미국 측이 제시한 과학적인 자료에 반박할 여력이 있었겠는가 하는 당연한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4. 인간광우병 취약성에 대한 논란
241-
일단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들에서는 예외 없이 인간광우병인 변종 CJD가 발병.
특히 지난 광우병 파동에서 논란이 되었던 ‘한국 인구의 유전적 연구를 통한 프리온 질병의 취약성’에 대한 논문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기.
그러나 취약성 문제도 불확실성이 높은 영역이므로 단순히 유전자라는 변수만으로는 취약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더군다나 쇠고기 섭취가 아닌 수술과정에서 받은 수혈을 통해 전염된 사례들도 염두에 둬야할 중요한 사안.
5. 유럽연합은 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가?
246-
유럽연합은 1989년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
미국 축산업자들이 소에게 유럽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장호르몬을 투여하기 때문
세계무역기구가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결과에 승복치 않은 채 지금까지 수입을 하지 않고 있음.
영국을 포함한 유럽연합은 광우병 파동을 통해 너무나 큰 교훈을 얻었고, 자국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식품정책은 세계 어느 곳보다 강화
결국 무역 분쟁에서 패소했음에도 식품정책 완화는 전혀 추진하지 않고 있음.
이런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아무리 해도 과하지 않다는 것.
6. 과학의 절대적 객관성에 대한 뜨거운 열망
248-
광우병 논란은 과학적 근거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음.
연구와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
과학적 증거에 대한 논의는 결국 과학적 해석의 문제.
‘30개월령’이나 ‘특정 위험물질’도 과학적 기준이라기보다 가변적인 합의와 해석의 산물.
과학적 객관성에 대한 절대적인 열망은 오히려 그 객관성의 이름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됨.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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