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동휴 (1992), 「1930년대 미국대공황의 원인과 성격 - 테민논쟁을 중심으로」, 『미국학』, 15권, 95-107쪽. ]
1. 문제의 제기
2. 앞이야기: 1920년대의 미국경제
3. 테민논쟁: 통화설과 유효수요설
4. 뒷이야기: 뉴딜과 경기회복
5. 회복경기의 국제비교: 맺음말에 대신하여
1. 문제의 제기
2. 앞이야기: 1920년대의 미국경제
3. 테민논쟁: 통화설과 유효수요설
■ 유효수요설 [97-98쪽]
- 대공황이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생산설비 과잉 때문에 일어났다는 전통적인 해석
- 요소(1): 보호무역
• 유럽의 수출시장이 침체되고 동시에 유럽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
• 다른 농산품 수출국들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미국의 농업제품 수출이 급격히 감소
• 곡물의 세계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미국 국내에서 농산품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이에 따라 토지가격도 하락하여 농업부문에서 수요확대가 진전되지 않음.
- 요소(2): “과소소비론”
• 자본주의의 특성상 소득 및 부의 분배가 점차 불공평해지고, 소비 성향이 낮은 부유층에 자원이 이전되어 소비지출수요가 줄어든다는 해석
• 실제로 최상위 5%가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1920년대에 25.8%에서 31.9%로 증가함.
- 요소(3): 토지 투기시장 및 주식시장의 붕괴로 실질 부가 감소되어 소비 지출이 감소함
• 그러나 1920년대 말 주식시장의 주가-수익율비(P/E ratio)가 오히려 상승한다는 통계가 있어 믿을만하지 않음.
- 요소(4): 1920년대 붐을 이루었던 주택건설과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 경제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자연히 유효수요증가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주장.
• 여기에 1920년대 중엽 이민법의 개정으로 해외이민 유입이 감소하여 내구소비재에 대한 소비수요 감소를 부채질했다는 점이 추가됨.
• 대공황 초기 투자지출 감소의 대종이 설비투자가 아닌 건설투자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듯 보임.
■ 통화설 [98-99쪽]
- 프리드먼과 스워츠의 『미국화폐사』
• 금융공황과 당국의 부적절한 통화정책이 대공황을 심화시킨 주된 요인이라는 해석
- 책의 논지
• 농업부문의 피폐이든 자본시장의 붕괴이든 간에, 어떤 원인이 1930년대 은행공황을 일으킴.
• 은행의 연쇄 도산은 민간이 현금을 선호하게끔 충격을 주었고, 동시에 은행 자체의 자금관리 방식을 위험회피적・안전우선주의적으로 바꾸게 하여 은행의 신용창조기능을 크게 저하했음. (통화승수가 급락)
• 이럴수록 중앙은행(연방준비위원회)가 본원통화를 늘려 통화량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 연방준비위원회는 재할인율 조정, 공개시장에서의 국공채 매매 등으로 본원통화를 가감하여 통화량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시 통화정책 당국자가 통화정책을 국제수지균형 유지 및 외환관리 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하에 국내 총수요관리에 신경을 쓰지 못하여 결국 통화량이 감소하고 이것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어 공황을 심화시킴.
• 1931년 9월, 영국이 금본위제를 이탈하고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한 후에도, 미국은 금본위제를 고수하기 위해, 또한 그전에도 주식시장 과열을 우려하여, 이자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통화긴축을 1933년까지 지속하여 미국의 공황을 다른 나라보다 심하게 만들었고, 세계적인 공황의 파급을 방지하지 못했다는 것.
• 여기에 1936년 지불준비율을 두 배로 올려 1937년 2차 하강국면으로 돌입했다는 것.
- 요체: 통화당국의 부적절한 대응 때문에 통화량이 급속도로 감소하고, 이것이 금융제도의 파탄을 악화시키고 투자심리를 위축하여 대공황이 심화되었다는 것.
-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
• (1) 자료를 가지고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
• (2) 대립가설인 유효수요설과 설명력 차이를 비교하는 것
- 문제
• (1)은 그 검증과정의 특성상 일방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는 것. 유효수요가설의 통계적 검증에 의한 결과도 일방적 방법이라는 사실이 문제
• (2)의 방법에서 테민 논쟁이 이어짐
■ 테민 [99-100쪽]
- 테민은 1976년 『화폐적 요인이 대공황을 초래했는가』(Did Monetary Forces Cause the Great Depression?)라는 책에서 통화설을 반박함.
- 통화설이 맞다면 통화 공급이 감소함에 따라 이자율이 상승했을 것인데 이자율 상승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
• 회사채 수익율이 공황기간 초기에 5%에서 3%까지 하락하는 추세가 발견됨.
• 명목통화량은 감소했지만 물가가 하락했으므로 실질통화량은 감소하지 않았음.
• 자의적인 통화긴축이 대공황의 원인이라는 통화설을 간단하게 제거하고 유효수요설의 입장에 서면서, 그 중 어떤 요소가 가장 중요했는지 알아보려고 함.
- 그러나 소거법에 의해 내놓은 결론은 매우 불만족스러움.
• 건설투자 등 투자 감소의 효과, 또한 해외부문의 수요여건에 따른 수출 감소 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것이었으므로, 국내 소비수요 감소가 관건이라는 것.
• 테민의 소비함수 추계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지적되던 주식시장 붕괴에 따른 부의 감소효과, 은행도산에 따르는 소비지출 감소추세, 1차산품 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요부진 등은 우효소요 감소를 설명하지 않음.
- 결국, 무엇인지 모를 설명되지 않는 소비지출 수요의 감소가 가장 큰 설명력이 있다고 함.
- 전통설과 수정설을 다 같이 부정하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아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
101쪽
- 1930년 연쇄적 은행도산을 불러일으킨 요인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1929년-1931년의 은행도산의 원인은 무엇인가?
• 프리드먼-스워츠: 1920년대의 방만한 은행경영 및 부실 여신
• 테민: 농업공황
• 최근 통화론자들은 민간의 현금선호경향의 자생적 변동에 의해 은행도산이 일어났으며 이것이 연쇄효과를 일으켜 금융제도의 불안을 고조시켰다고 주장.(E, Wicker)
101-103쪽
- 테민 논쟁은 원래 1929년 미국 주식시장의 붕괴와 그에 잇따른 금융공화, 그리고 이후 지속된 실물경제의 엄청난 악화를 미국 내 요인으로 설명하려는 시각에서 출발
- 그러나 논쟁이 진행되는 중에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됨. 이들은 모두 국제통화제도와 대공황을 연결하려는 시도로 보임.
- 통화론적인 한 견해: 1927-1929년 미국의 방만한 금융정책이 여타 금본위국가보다 미국 물가를 높게 만들었고, 이것이 1928-1929년 경상수지적자와 금 유출을 야기하여 통화량이 감소했다고 함.(Meltzer)
- 더 많이 인용되는 주장: 1차 대전 이전의 고전적 금본위제의 안전성은 그 시스템의 주도자인 영국(더 정확히 말하자면 영란은행)의 효율적인 관리에서 유래함.
• 경기 침체기에도 영국 자본시장의 외국 대부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영란은행의 이러한 국제적인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은 금본위제를 안정적으로 작동하도록 했음.
• 전간기의 상황을 보면, 1차 대전으로 영국은 국제적인 금융질서를 주도할 만한 능력이 없게 되었고 미국은 의도가 부족했음.
• 즉, 전간기 금본위제도의 불안전성의 원인은 국제적인 헤게모니의 부재
- 이에 대한 반론
• 1차 대전 이전의 금본위제의 원활한 작동은 하나의 지배적인 열강의 안정적인 개입이 원인이 아님.
• 고전적 금본위제는 분산화된 다극화의 체계였음. 즉 금본위제의 안정성은 신뢰도와 협조의 산물
• 예외적으로 전간기에 헤게모니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고 1차 대전과 마찬가지로 런던 금융시장의 경쟁자로 파리, 베를린의 역할은 상당했음.
• 신뢰도: 경제정책 당국의 여러 목표 중 국제수지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시 되었으며 따라서 중앙은행은 금보유고의 유지와 통화의 금태환성의 유지에 필요한 어떠한 정책도 우선적으로 실시했다는 것
• 협조: 각국 정부의 정책 협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은행인 영란은행의 주도와 각국 중앙은행들의 공동보조
• 이러한 신뢰도와 협조체제는 1차 대전 때문에 붕괴되었고 그에 따라 전간기 금본위제가 불안정해졌다는 주장
- 재반론
• 그러나 상대적으로 안정된 시기에는 국제적인 협조체제에 영란은행이 주도권을 행사했던 반면에 위기에 시기에는 영란은행은 여러 중앙은행의 하나에 불과하고 그 지도력을 상실했음.
• 가장 심각한 위기인 1890-1907년 사이에 중요한 안정화 역할은 다른 중앙은행들이 수행했고 영란은행은 차입자로 됨.
• 이는 금본위제의 안정성이 효율적인 헤게모니의 작동 때문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103쪽
- 주의를 끄는 것은, 테민이 세계적인 시각으로 관심을 돌린 것
- 테민은 대공황의 역사적 연원이 1차 대전이며, 대전 이후 각 나라가 금본위제의 틀 안에서 긴축정책을 영위한 사실을 강조함.
• 양차 대전 간의 기간을 “두 번째 30년 전쟁”이라고까지 표현
영국이 전쟁 전 평가(平價)로 금본위복귀를 원하여 긴축정책을 실시했고, 프랑스는 중앙은행법상 안전제일주의 통화정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으며, 미국과 독일은 주식투기억제를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했다는 것
영국이 1931년 금본위를 포기하고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한 일은 적절한 대응이었으나, 미국이 1933년, 프랑스가 1936년까지 금본위제를 고수한 것은 경직적 정책 실패라고 강조함.
1931년 여름 이후 미국에서 먼델효과가 압도적이었다고 하는 테민의 주장은 전술한 바와 같음.
1931년 5월에 오스트리아의 크레디트 안슈탈트 은행이 도산하고, 다음 달 독일의 금융공황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책은 보수 일변도로 치달아서 달러 위기와 함께 금융 공황이 일어났는데, 그런데도 긴축정책을 지속하여 대공황을 극심하게 만들었다는 지적
이러한 정책실패가 미국의 후버 대통령이나 독일의 브뤼닝 내각의 패퇴를 설명함.
테민은 공황 전달 메커니즘은 국제적인 것이므로 한 나라만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며, 금본위 유지 등 국제협력이 오히려 위기상황에서는 역효과를 자아낸다고 주장
103-104쪽
절충론을 선호하는 학자는 대공황의 모습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결론지음.
1930년대의 공황을 1차 대전과 1920년대에 걸린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연결짓는 데 성공
즉, 미국에 있어서 내구재 생산 팽창과 노동시장의 경직화, 국제통화제도의 취약화, 국제결제 방식이 점차 미국의 대부에 의존하게 된 점 등을 충분히 검토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긴축통화정책의 파급효과가 치명적이었다는 사실이 부각됨.
4. 뒷이야기: 뉴딜과 경기회복
뉴딜의 경제적 의미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신진학자들은 기존 연구들에 대해 매우 회의적임
1933년에 시작된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당시 유럽에서 수행된 정책보다 훨씬 급진적으로 보였으며 미국인들도 그다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y Recovery Act: NIRA)
주당 35-40시간으로 노동시간을 제한. 시간당 40센트의 최저임금을 보장. 노동조건을 개선.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낮은 고령자 및 연소자의 우선적 보호, 아동노동의 통제 등을 규정
대공황기에 이러한 입법은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켜 전반적인 임금인상 요인만 높이고 노동시간을 단축시켜 비효율적 노동자의 고용을 증대하여 노동비용만 높이게 되었다.
실업율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며, 대공황의 혼돈을 더욱 심화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제로 인하여 미숙련 노동자의 임금이 인상되자 전반적 임금수준이 상승하여 NIRA가 위헌판결을 받기까지 2년 만에 실업률이 NIRA가 없었을 가상적 경우에 비해 5%포인트나 늘어나는 효과를 초래함.
농업부문에서도 정책실패
농업조정법(AAA): 과잉생산과 수요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작지 감축을 목표로 신용축소정책을 수행하여, 결과는 소작농의 임노동자화 및 농촌으로부터의 축출효과를 초래하여 산업공황을 더 깊게 만들었다.
농업조정법도 위헌 판결을 받지만 곧 다른 형태로 다시 시행된다.
공공사업부문
테네시 계곡 개발사업(TVA) 등 케인즈적인 재정정책의 전형적인 예
이들의 예와 이들의 예를 모방한 주정부, 지방정부의 공공사업들은 그 결과가 미미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연구
정책오류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인정하는 것은 와그너법(Wagner Act)
이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법률
임금인상압력을 가중시킨 면이 있지만 당시 노동빈민의 불만을 해소함으로써 공황심리를 완화하려는 수단
이들 정책의 시기는 다르지만 영국 노동당의 정강정책, 프랑스 인민전선이 실제로 실시한 정책과 다른 점은?
미국의 뉴딜을 대공황 탈피의 기점으로 삼는 것은 전통설
그러나 개별정책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회의적
이에 대한 다른 주장
대공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민간기대를 반전시키는 체제적 변화(régime change)가 있어서 이들이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켰다는 것
“잘 되어간다는 믿음이 있으면 잘 되어간다”는 것
뉴딜은 개별 정책의 잘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새로운 발상을 국민들에게 주입시킴으로써 먼델효과를 탈피하고 케인즈효과가 압도하도록 만들었다는 것, 특히 2차 대전을 위한 재무장기간에 국민들의 기대를 “잡았다”는 것
경제학 이론에서 “기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시도의 일환
5. 회복경기의 국제비교: 맺음말에 대신하여
104쪽
- 뉴딜의 경제적 의미를 연구하는 대분의 신진학자들은 기존 연구에 회의적임.
- 1933년에 시작된 뉴딜 정책은 당시 유럽에서 수행된 정책보다 훨씬 급진적으로 보였으며 미국인들도 그자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음.
- 산업부흥법(National Industry Recovery Act: NIRA)
- 농업 부문의 실패
농업조정법(AAA)
- 공공사업 부문
테네시계곡 개발사업(TVA)
- 정책오류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와그너법(Wagner Act)은 인정함.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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