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 M. Wilkinson (2013), “Nudging and Manipulation”, Political Studies 61, pp. 341-355. ]
1. Thaler and Sunstein’s Response
2. Manipulation and Autonomy
3. The Perversi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A Piecemeal Approach
4. The Perversi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General Accounts
5. The Intention to Manipulate and Nudge’s Escape Clause
6. Consensual Manipulation and Nudges
7. Conclusion
[p. 342]
- 넛지에 관한 쟁점들
넛지는 언제 조종이 되는가?
경제적 합리성에서 기인하는 예측가능한 일탈을 이용하는 것은 조종인가?
그것이 조종이라면, 어떻게 넛지가 자유주의적일 수 있는가?
342-343
탈러와 선스타인이 조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공표성(publicity)과 투명성(transparency)에 의존함.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을 조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한 개념적이고 규범적인 질문을 고려하지 않음.
그러한 고려 없이, 우리는 탈러와 선스타인의 해결책이 과연 충분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음.
윌킨슨은 넛지들이 올바른 의도에 기초하거나 동의될 때 적어도 조종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윌킨슨은 조종적인 넛지를 비-조종적인 넛지와 구분하는 기초를 제시하고자 함.
1. Thaler and Sunstein’s Response
[343]
- 넛지가 조종인지 여부는 넛지가 무엇인지에 부분적으로 의존함.
“넛지는 어떤 선택지도 금지하지 않거나 또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바꾸는 선택 설계의 어떤 측면이다.”(N, p. 6)
윌킨슨이 이끌어낸 추론은 인간 사고와 행동에 관한 현대 사회과학의 통찰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설득과 다르다는 것.
344
- 탈러와 선스타인은, 선택을 설계하는 것이 불가피할 때,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더 좋은 옵션을 조금 더 선택하게끔, 선택들을 제시하는 것이 종종 최선이라고 주장함(e.g. N, pp. 2-4, p. 243, p. 247).
- 그러나 윌킨슨은 불가피성 논증(inevitability argument)은 탈러와 선스타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강력하지는 않다고 함.
• 한편으로, 넛지의 방법들이 반대할 만하다면, 조종의 반대자들은, 옵션들이 행동을 조종하려는 의도에 의해 제시되는 것보다 무작위로 제시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임. 옵션들이 무작위로 제시된다면, 아무도 다른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게 될 것임.
• 다른 한편으로, 넛지 방법들이 반대할 만하지 않다면, 불가피성 논증은 불필요함.
343-344
탈러와 선스타인: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공표 원칙은 국민이 기꺼이 옹호할 수 없을 정책을 정부가 선택하는 것을 금지한다.”(N, p. 244)
344
그러나 탈러와 선스타인은 그 정책을 공적으로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지 않음.
그러한 설명은, 통상적인 언어에서, 정부가 성공적으로 그 정책을 옹호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없으며, 또한 그 정책이 옳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없음.
344
탈러와 선스타인의 추론이 단지 한 문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지, 어떻게 모니터링의 불가능성이 넛지를 반대할 만하게 만드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음.
2. Manipulation and Autonomy
[344-345]
윌킨슨은 라즈와 힐의 관점을 결합하여 조종의 개념을 대략적으로 구성함.
345
첫째, 조종은 의사-결정 과정의 왜곡을 포함함.
강제가 위협을 사용하고, 어떤 옵션들을 선택하는 비용을 바꾸는 것을 수반함.
조종은 사람들이 옵션을 보는 방식들에 관한 어떤 비밀스러운 영향을 수반함.
345
둘째, 조종은 의도를 가진 행위자를 포함함.
거짓말하기는 조종의 전형적인 방법임.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의 자율이 영향받지 않은 채로 옵션들에 대해 잘못된 믿음을 가질지도 모름.
그러나 그러한 믿음이 기만을 통해서 온 것이라면 그들의 자율은 침해된 것임.
자율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과 욕구에 도달했는지가 중요함.
345
셋째, 조종과 관련하여 근본적으로 잘못인 것은 조종이 자율을 침해한다는 점임.
물론 조종은 다른 이유 때문에 잘못된 것일 수 있음.
예) 조종이 우리를 이용당하게 만들거나 우리의 이익에 반하여 행한다는 이유 등
그러나 조종은 그것이 사람들을 더 잘 살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명백하게 반대할 만함.
346
넷째, 조종에 관한 고려사항들은 후견주의적 넛지들 뿐만 아니라 비-후견주의적 넛지들에도 적용됨.
탈러와 선스타인은 ‘자유주의적 후견주의’에 관심 있지만,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거나 해치지 않기 위하여 행동하게끔 조종할 방법들도 고려하기를 원함.
아마도, 후견주의적이지 않은 조종은 자율을 침해할 수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름.
자율은 자치에 관한 것이며, 자치의 범위는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나 과속을 포함하지 않음.
그러나 정치적 사안들이 자치의 사안일 필요가 없더라도, 우리는 정치적 사안에서의 조종이 우리의 자율을 훼손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믿음.
346-347
다섯째, 누군가가 조종되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은 어려움.
조종은, 대상이 조종적인 행위에 의해서 그 사람의 결정이 왜곡되기 때문에 결정한다는 것을 요구함.
그러므로 누군가가 조종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결정이 조종적인 행위에 의해 발생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왜곡되었는지 여부를 모두 말할 것을 요구함.
그런데 상관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인과관계를 만족스럽게 보여주는 것은 꽤나 노력을 요구함.
3. The Perversi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A Piecemeal Approach
347
조종 개념의 핵심인 ‘의사결정 과정의 왜곡’은 추상적인 개념이므로, 윌킨슨은 개별 사례들을 탐구함으로써 어떤 넛지들이 이러한 왜곡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려고 함.
347
거짓말하기와 잠재의식적 광고가 넛지의 정의에 의해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넛지들은 조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
탈러와 선스타인은 반드시 동의해야 함; 넛지가 정의상 조종적일 수 없다면, 왜 조종적인 넛지들을 방지하기 위해 공표성과 투명성 조건을 설정하는가?
347-348
어떤 경우들은 명백하게 조종적이지 않음.
예) 안전하지 않은 다리에 관한 경고
탈러와 선스타인은 비-조종적인 넛지의 예로 RECAP(Record, Evaluative and Compare Alternative Prices)을 제시함.
또 상대적 위험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을 겁주는 방법도 비-조종적 넛지로 판단할 수 있음.
4. The Perversi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General Accounts
349
일반적 설명을 시도하기 위한 한 가지 제안은 어떤 대리자의 영향에 놓인 행위에 뒤따라 나오는 느낌들을 고려하는 것
그러나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가 조종당해왔음을 깨닫지 못할 수 있음.
조종은 피해자들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고 간주됨.
따라서 조종의 느낌은 조종에 필수적이지 않음.
또, 사람들은 아마도 조종당하는 것을 부정확하게 느낄 수 있음.
누군가는 속지 않고도 속았다고 느낄 수 있음.
그러므로 조종의 느낌은 조종에 충분하지 않음.
349
조종을 설명하려는 어떤 시도들은 결정의 질에 관해 물음.
윌킨슨이 비-조종적인 넛지들이라고 주장했던 RECAP과 위험 프레이밍 사례들을 다시 고려하라.
이 사례들은 적어도 세 가지 이유에서 비-조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
(1) RECAP과 위험 프레이밍은 수용자들에게 적용되는 관련된 근거들에 대한 수용자들의 이해를 향상시키며,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어떤 이론에서 도출된 기준에 따라 더 나은 결정이 됨.
(2) 수용자들은 그들이 관련된 근거들에 대하여 더 좋은 이해를 갖는 것에 스스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들의 결정은 조종되지 않음. 수용자들이 내리는 결정은 자신의 기준에 따라 더 나은 결정이 됨.
(3) 그 결정들은 프레이밍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보증된 기준에 따라 더 나은 결정이 되는데, 그 기준은 조종을 전적으로 조종자의 믿음과 의도의 맥락에서 정의하는 한 관점에서 중요할 어떤 것임.
351
아직까지는 넛지가 의사 결정을 왜곡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시도에서 개별적 접근법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는 것처럼 보임.
그러나 그러한 왜곡은 조종에서 단지 한 요소일 뿐임.
의도와 동의를 고려할 때, 우리는 넛지들에 관해 좀 더 일반적인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5. The Intention to Manipulate and Nudge’s Escape Clause
351
조종은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뒤엎고 모욕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율을 침해함.
넛지가 의도적이라면, 넛지의 배후에 있는 의도들이 전복이나 모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문이 제기됨.
351-352
넛지들은 정의상 사람들이 자유롭게 옵트 아웃 하도록 남겨둠.
윌킨슨은 넛지가 면책 조항을 가질 때, 의도 조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조종적이지 않다고 주장함.
면책 조항을 가진 넛지는 전통적인 규율이나 통제 후견주의보다 ‘네가 사람들한테 좋은 게 뭔지 어떻게 알아?’라는 반박에 더 잘 맞설 수 있음.
또한, 옵트 아웃은 정부의 오류를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정부의 넛지가 후견주의적이든 사회적인 좋음을 겨냥하고 있든 오도된다면, 사람들은 옵트 아웃할 수 있음.
352
정부가, 넛지 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들이 오도되거나 (넛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 때, 그들이 넛지로부터 옵트 아웃하기를 정말로 원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넛지들은 ‘A는 B가 X를 하도록 의도한다’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B가 X를 하지 않기를 원하지 않는 한, A는 B가 X를 하도록 의도한다’는 형식을 취함.
결과적으로 윌킨슨은, 사람들이 부적합한 넛지들로부터 옵트 아웃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넛지 설계자들은 그들의 의지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따라서 조종하는 것이 아님.
352-353
면책 조항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즉 사람들은 옵트 아웃할 형식적인 자유를 가지지만, 사실상 넛지 방법이 너무도 강력해서, 넛지 당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며 옵트 아웃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자.
넛지 설계자가 그러한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넛지 설계자가 조심하지 않거나(신중하지 못함) 더 잘 알았어야 한다면(부주의), 넛지 설계자는 자율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만큼 충분히 조종에 가까워진 것임.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사람들이 옵트 아웃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정부를 고려하므로, 따라서 그 정부는 정의상, 조심할 수밖에 없음.
또한 정부가 부주의할 필요도 없는데, 정부가 (정부가 만든) 넛지들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하는지 알아내기 위하여 진정한 노력을 기울인다면 그러함.
6. Consensual Manipulation and Nudges
353
조종이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면, 그것은 어떤 사람의 자율과 일관적일 수 있을 수 있을 것임.
조종적이지만 동의된 넛지들은 자율과 일관적일 것임.
353
그러나 어떤 행위들은 동의했더라도 조종일 수 있음.
예) 무대 최면의 경우/나쁜 상태의 재발을 일으킬 단서들을 회피하려는 중독자의 경우
353-354
어떤 종류의 동의가 요구되어야만 하는가에 관하여, 그 답변은 개인의 자율의 중요성과 사람들이 아마도 자율적으로 그들의 자율을 제한할 그 정도에 달려 있음.
민주적인 선택은 자율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단, 다른 사람들이 동의할 때가 아니라, 오직 그 개인이 동의할 때 그러함.
예), 흡연을 단념시키는 조종적인 넛지가, 대부분의 흡연자들이 금연하기를 원한다는 근거에서 주장되는 상황
윌킨슨은 기꺼이 흡연하려는 소수가 그 조종적인 넛지에 의해 그들의 자율을 침해받는다고 말함.(금연을 원하는 다수 중 그 조종적인 넛지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넛지가 민주적인 선택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여전히 정당화될 수 있는 반면, 그러한 넛지들은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자율을 희생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임.
7. Conclusion
(2023.05.20.)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