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은 항상 그런 식이다. 자기 편이 잘못했을 때는 꼭 다른 편이나 다른 거악의 잘못을 들고 와서 자기 편의 잘못을 감싼다. 김어준만 그런 것이 아니다. 민주당 쪽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러서 문제가 되면, 김어준 등 민주당 쪽 스피커들은 항상 다른 편의 더 큰 문제를 가져와서 자기 편의 문제를 덮으려고 한다.
내가 법도 잘 몰라서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들은 바에 따르면, 2심의 양형기준이 1심과 바뀌지 않았다면 경제사범이 양형의 주된 이유이고 입시 비리는 거기에 형을 추가하는 정도였을 것이라고 한다. 죄가 여러 개인 경우, 가장 큰 죄가 주죄가 되고 나머지는 거기에 처벌을 더하는 정도로만 고려되며, 1심 판결과 2심 판결이 다른 부분은 경제사범 부분에서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산 주식이 몇 주냐의 차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체험학습 부실로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이 정의이냐고 묻는 김어준의 발언은 기본적인 사실도 안 맞는 선동이 된다. 나는 법을 잘 모르니 일단 이 부분은 참고만 하겠다.
하여간, 김어준의 말이 다 맞다고 치고, 내 편의 잘못이 작고 다른 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하자. 그러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작은 잘못을 저지른 내 편의 사람이 그에 걸맞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더 큰 잘못을 저지른 다른 편의 사람도 그에 걸맞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거나, 다른 편의 사람이 대가를 치르지 않았으니 내 편의 사람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이다.
단순히 두 진영 간의 싸움이라면 둘 중 어느 것을 택하든 내 편에 유리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단순히 내 밥그릇을 챙기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더 나아지게 하려고 싸우는 것이었다면, 후자를 택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해야 내 편이든 상대 편이든 두 편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줄어들어 더 나은 사회가 된다. 전자를 택하면 두 편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런데도 김어준을 비롯한 민주당 쪽 스피커들은 항상 전자를 택한다.
조국 교수를 어떤 의도에서 털었든지 간에, 하여간 털어서 안 좋은 것이 나왔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데 지지자들은 입시 비리를 옹호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목동에서 학원 다닌 이준석이 “나는 내 능력으로 성공했다”고 말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준석이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불법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교육 개혁 같은 소리나 하면서 이상한 교육관이나 떠받들던 사람들까지도 한순간에 교육 불평등 같은 것에 짹 소리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김어준 등 민주당 쪽 스피커들은 항상 그랬다. 2012년에도 그랬다. 김용민 때문에 그 난리버거지가 나는 와중에도 김용민을 감쌌다. 어차피 김용민이 국회의원이 될 이유가 없었는데도 그걸 지키겠다고 하면서 선거를 망쳤다. 막말한 김용민 사퇴할 거니까 너희 새누리당도 막말한 사람들 다 사퇴하라고는 하지도 못하고, 왜 새누리당 막말은 봐주면서 김용민은 안 봐주냐고 찡찡거렸다. 왜? 정권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던 사람들이, 마치 새누리당이 재집권하면 나라가 망하기라고 할 것처럼 굴던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손해 보더라도 사회가 더 나아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덜 나아지더라도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김어준 등 민주당 쪽 스피커들은 민주당이 다른 거악보다 조금만 덜 나쁜 짓을 하고 조금만 덜 해먹기만 하면, 선거는 원래 최선을 뽑는 것이 아니라 최악을 피하는 것이라며 옹호해왔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옹호하며 크든 작든 얻어먹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 그게 그들의 생존 전략이라고 치자. 그런데 왜 퍽이나 진보인 척을 하고 자빠졌나?
* 뱀발
8월 12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정경심 2심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4년. 2심 판결까지 난 마당이니 이 사건 원점으로 되돌아 가볼까요?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차기 대선후보군이며 검찰 개혁을 외치던 조국 때려잡자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이 대선자금 마련을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모펀드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 가로등 점멸기 설치사업 조국 펀드가 싹쓸이했다, 횡령에 주가조작에 불법 자금에 조국 펀드다, 그렇게 시작됐잖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동생, 사촌, 부인, 자녀까지 탈탈 털어서 별건 수사로 가족 인질극을 한 것이고, 만약에 처음부터 조국의 딸이 고등학교 때 인턴 참석시간이 부족했다, 요건을 다 못 갖췄다, 이걸로 시작했으면 누가 콧방귀나 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난리 쳤던 권력형 범죄 다 어디 갔어요? 권력형 범죄 있습니까? 단 한 건도 없잖아요. 그 생난리가 났는데 남은 거라고는 딸이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이 부실하다, 아내가 동양대 봉사상을 위조했다, 이런 거로 지금 4년 감옥에 보낸 거 아닙니까? 어려운 법률용어 잔뜩 늘어놓는 데 복잡한 척하지 맙시다. 조국 보내려다 안 되니까 딸과 엮어서 아내 보낸 거잖아요. 최근 조민 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는 증언이 나왔는데도 재판부는 그 인물이 조민인지 안 중요하다며 4년을 그대로 선고했는데 그 재판부 판단도 개인적으로 동의가 안 되지만 설사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이 부실했다 한들 그게 4년을 감옥을 갈 사안이 되나요? 86억 뇌물을 준 이재용 부회장이 반년 살고 다시 나오는 마당에 그런 일로 집행유예도 없이 만기 4년을 살라고 하는 게 이게 정의입니까? 나는 동의가 안 된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 링크: [TBS] ‘체험학습 부실’로 4년 선고, 이게 정의인가? / 김어준의 뉴스공장
( www.youtube.com/watch?v=fDgllEDL2iA )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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