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태균,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1. 식민지 시기 근대화를 둘러싼 논쟁
2. 무엇이 문제인가?
3.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사람의 생각, 사회적 공감대
4. 또 다른 문제의식
5. 분석의 대상과 자료
1. 식민지 시기 근대화를 둘러싼 논쟁
3
식민지 근대화론을 둘러싼 논쟁은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함.
2. 무엇이 문제인가?
4
수많은 국가들이 선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했는데도 왜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만이 ‘성공’이라는 신화를 가지게 되었는가?
한국만큼 많은 원조를 받았던 필리핀이나 베트남은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는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충격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알파’가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5
북한과 중국의 동북 지역의 헌실은 식민지적 유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베타’의 존재를 보여줌.
3.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사람의 생각, 사회적 공감대
7
한국 경제성장의 기원을 찾기 위한 노력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알파’와 ‘베타’의 요인을 모두 몇몇 개인, 또는 정책의 문제로 집중함.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
8
일제강점기의 산업화에 대한 연구
해방 이후 농지개혁에 대한 천착
1950년대 경제정책을 규명하려고 함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구조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왜 그러한 정책이 나왔는지, 또는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해명하지 못함.
8-9
이 책이 주목하고자 한 것은 넓게는 사회적 담론이고, 좁게는 지식인들의 생각
아무리 선각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공감대 없이 새로운 생각이나 정책을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함.
9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중요한 조건이 됨.
4. 또 다른 문제의식
12
1997년 전후 IMF의 강력한 권고의 핵심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라는 것
12
한국 경제의 성공 신화를 열린 시장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음.
경제개발 시대에 이루어진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음.
13
빅딜(big-deal)
13-14
지금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다른 현상과 깊이 관련된 문제
하나는 박정희 신드롬, 다른 하나는 한국의 농업 문제
5. 분석의 대상과 자료
14
첫째,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의 생각과 경험에 초점
여기서 지식인의 범주에는 경제학자, 관료, 정치인, 언론인 등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사람들
14-15
둘째, 미국 대한 정책을 분석
여기서 주목하고자 한 것은 ‘경제원조’라는 기제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에 녹아 있는 ‘생각’임
15
마지막으로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군사정부가 입안한 경제개발계획의 특징을 분석
기존 연구 중 경제개발계획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없지 않지만, 특정한 성격의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접근하지는 못했음.
한국과 미국의 관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15-16
1956년부터 1964년까지를 분석 대상 시기로 함.
16
1차적으로 사용한 자료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신문과 잡지
정부 시책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보』, 『산업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전체적인 사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일보』, 『경향신문』을 주로 활용
지식인과 관료들의 경제개발론을 파악하기 위해 『사상계』 『새벽』 『산업월보』 『재정』 『부흥일보』 등에 실린 글을 활용
연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들의 경력이나 그들이 받은 교육의 내용을 밝히기 위해 일제강점기 교육 자료를 살피기도 함.
17
다양한 정부 문서
외교안보연구원, 재정경제부, 국가기록원 등에서 발굴한 자료
『국무회의』
『국회속기록』
17-18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주한 미국대사관이 한국 내정을 본국에 보고한 795 문서 시리즈가 1960년대 후반까지 공개
한국 경제와 관련된 895 문서 시리즈도 1960년대 초반까지 공개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초반 미국 대외정책 변화와 대한정책 변화
문서군(Record Group) 59에 있는 국무부 관련 문서들
1950년대까지의 중요 정책문서들이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NSC 문서군(RG273)의 형식으로 재출
1960년대 중요 정책 문서는 ‘지침서’(Guidelin Paper), 또는 ‘정책 문서’(Policy Paper)의 형식
이 문서들이 주로 정책기획실(Policy Planning Staff) 문서군에 있음.
‘(대통령 직속) 한국 관련 긴급입무팀’(Presidetial Task Force on Korea, 이하 ‘Korea Task Force’로 약칭)
18
아이젠하워 대통령도서관, 케네디 대통령도서관, 존슨 대통령도서관 소장 문서
18-19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 후진국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행위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자료를 이용
로스토우(W.W. Rostow) 교수, 갈브레이스(J.K. Galbraith) 교수, 스칼라피노(R.A. Scalapino) 교수, ‘한국 관련 긴급 입무팀’의 존슨(R.H. Johnson)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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