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마약 사위와 박원순 마약 조카의 차이

     

김무성의 마약 사위가 문제가 된 것은 양형 기준 하한선이 징역 4년인데 집행유예를 받게 하려고 징역 3년을 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서이고, 박원순의 마약 조카가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중국에서 마약 들여오려다 잡혀서 중국에서 10년째 복역하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유력 대선 주자가 자기 권력을 이용해 법질서를 문란하게 했는지 여부이지 그 사람의 친인척이 마약을 했는지 여부가 아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가장 단순한 설명방식인데 인터넷을 하다 보면 별별 기기묘묘한 사고방식과 마주하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희한한 방식으로 사고하는지 곽금주 교수가 연구했으면 좋겠다.

 

 

  

  

* 링크(1): [SBS] 김무성 사위 ‘마약’ 집행유예 판결... 봐주기 논란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165638 )

* 링크(2): [동아일보] 유력 대선주자 ‘마약 조카’ 中서 10년째 복역

( http://news.donga.com/3/00/20160303/76790060/1 )

(2016.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