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am Smith (1976),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ited by R.H. Campbell and A.S. Kinner as vol. I of The Glasgow Edition of the Works and Correspondence of Adam Smith (Oxford University Press), pp. 397-410.
애덤 스미스, 「제3권 제3장. 로마제국 멸망 후 크고 작은 도시의 발흥에 관하여」, 『국부론(상)』, 정해동・최호진 옮김 (범우사, 1992), 488-501쪽. ]
■ [§§ 1-2, 488-490쪽]
- 로마 제국 몰락 후 도시와 소읍의 주민이 농촌 주민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님.
• 그들은 그리스・이탈리아의 고대 공화국의 최초의 주민들과는 다른 계층으로 구성됨.
- 고대 그리스・로마의 주민들은 주로 공공 토지를 분할하고 있었던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됨.
• 공공방어를 위해 그들의 집을 다른 사람들과 인접해서 건설하고 담으로 둘러싸는 것이 편리하다는 것을 발견함.
- 로마제국 몰락 후에는 반대로 토지소유자는 그들 소유지에 세워진 요새화된 성에서 자신의 차지인・하인들과 함께 살았음.
- 도시에는 주로 상인・직공들이 살았고, 그들은 노예나 노예 상태에 거의 가까웠음.
- 유럽의 몇몇 주요 도시의 주민들에게 허용된 특권들
• 영주의 동의 없이 자신의 딸을 결혼시킬 수 있음.
• 그들이 죽었을 때 영주가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재산을 상속받음.
• 재산을 유언에 따라 처분
- 이러한 특권이 주어지기 이전에 그들은 시골의 토지점유자와 똑같거나 거의 같은 노예상태에 있었을 것.
- 도시 주민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자신의 재화를 가지고 떠도는 매우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
• 그 당시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는 그들의 신체와 재화에 대해 통행세・교량세・화물적치세・노점세 등의 세금을 과세함.
- 때로는 국왕이나 대영주가 자기 영지에 사는 상인의 세금 납부를 전부 면제해줌.
• 여기에 해당하는 상인을 ‘자유상인’이라고 부름.
• 자유상인들은 그 보답으로 그들의 보호자들에게 인두세를 매년 바침.
3-, 490-492
어쨌든 도시 주민들이 시골의 토지점유자들보다는 훨씬 일찍 자유와 독립을 획득했던 것은 확실함.
왕의 세입 중 특정 도시에서 그런 인두세로부터 나오는 부분은, 수년 동안 도시의 행정장관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청부됨.
점점 시민들이 공동으로 또는 몇몇이 청부를 책임질 수 있게 되자 시민들은 자신들의 도시에서 생기는 어떤 종류의 징세를 청부받을 만큼 충분한 신용을 얻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의 징세청부제도는 몇 년 기간만 허락되었던 것이 일정한 청부금을 받고 청부권을 시민에게 영구히 허락하는 것이 관행이 됨(청부금은 그 뒤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청부금의 납부가 영구적인 것이 되자 그 대가인 면세도 영구적인 것이 됨.
그래서 면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도시의 시민으로서의 개인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도시는 자유시, 그 도시의 시민들은 자유시민 또는 자유상인이라 부름.
징세청부권의 허용과 함께 앞서 언급한 중요한 특권들이 도시 주민들에게 전반적으로 부여됨.
동시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공동체 또는 단체를 조직했으며, 그리하여 그들 자신의 행정장관과 시의회를 가질 수 있고, 자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방어를 위한 방벽을 건설하고, 모든 주민들을 일종의 군사적 훈련에 편입시켜 경계근무를 시킬 수 있었다.
492-493
그 당시 유럽의 어떤 나라의 군주로 자기의 전체 국토 안에서 신민 중 약한 부분을 대영주의 압박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다.
법률이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스스로 방어할 수도 없는 사람들은 대영주의 보호에 의탁해 그의 노예・농노가 되거나, 또는 공동방위를 위해 상호방위동맹에 가입해야 했다.
시민들과 군주는 모두 영주를 증오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 일치
그래서 시민들은 영주에 대항해 군주를 지지했고, 군주는 영주에 대항해 시민을 지지하게 됨.
군주는 적으로부터 시민들을 가능한 한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되었으므로, 그들이 영주들로부터 안전을 지키고 독립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주었다.
494-495
영주들과 관계가 가장 나쁜 군주는 특허권을 도시에 허용하는 데 있어 가장 관대했던 것 같다.
그 당시 도시 군대는 시골 군대보다 열등하지 않았다.
도시 군대는 갑작스런 사건을 당하면 더 쉽게 소집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근 영주와의 싸움에서 우세한 경우가 많았다.
이탈리아나 스위스와 같은 나라에서는, 도시가 정치의 중심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시골이 자연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또는 군주가 모든 권위를 상실해서, 도시가 일반적으로 독립공화국이 되어 인근의 모든 귀족들을 정복했다.
495
프랑스나 잉글랜드와 같은 나라에서는 군주의 권위가 종종 매우 낮기는 해도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으므로, 도시가 완전히 독립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나 도시들이 이미 상당한 크기로 성장했기 때문에, 군주는 일정한 징세청부금 이외에는 그들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도시는 왕국의 여러 신분들로 구성되는 총회에 대표자를 보내도록 요청받았고, 그곳에서 성직자와 영주들과 함께 긴급한 경우에 왕에게 특별한 원조를 제공했다.
일반적으로 도시의 대표자들은 왕의 권력에 더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총회에서 대영주의 권위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 왕에 의해 이용되기도 했다.
이리하여 유럽의 모든 대군주국의 이회에 도시의 대표자가 참석하게 되었다.
495-496
이때 시골의 토지 점유자는 온갖 종류의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런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은 필요한 생활자료 이상을 획득하면 압제자의 더욱 심한 횡포를 유발했으므로 필요한 생활자료를 얻는 것에 만족하였다.
자신의 노력의 과실을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을 때, 자연히 전력을 다해 자신의 생활상태를 개선하려고 하며, 생활필수품만이 아니라 편의품・사치품을 획득하려 노력하게 되므로 필요한 생활자료 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은 먼저 도시에서 성립됨.
당시의 법률은 도시 주민들에게 매우 관대했고 시골 주민들에 대한 영주의 권위를 감소키시려고 열망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시골 주민이 영주의 추적으로부터 1년만 자신을 숨길 수 있다면 그는 영원히 자유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골 주민 중 부지런한 사람들의 수중에 축적된 자본은 모두 자연히 도시에서 피난처를 구했다.
496-497
도시 주민들은 언제나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활자료와 산업의 모든 원료・수단을 시골로부터 얻어야 하지만, 해안이나 운항 가능한 강의 연안에 위치한 도시의 주민들은 반드시 인근 시골로부터 얻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활동범위는 훨씬 넓었으므로 자신의 산업 제조품과 교환하거나 또는 먼 나라 사이의 중개무역에 종사하여 생산물을 얻을 수 있었다.
유럽에서 상업에 의해 상당한 정도의 풍요에 도달한 곳은 이탈리아 도시들이 처음인 것 같다.
십자군은 많은 재고를 낭비하고 주민을 파멸시킴으로써 유럽 대부분 지역의 진보를 지체시켰지만, 이탈리아 여러 도시의 진보에는 매우 유리한 것.
성지를 정복하기 위해 모든 지역으로부터 행진해 온 대규모 군대를 수송하고 식량을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베네치아・제노바・피사의 해운업은 특별한 자극을 받았다.
497-498
상업도시의 주민들은 더 부유한 나라의 개량된 제조품과 사치품을 수입했고, 대지주들은 그 물건들을 자기 토지의 대량의 천연생산물로 열심히 사들였다.
더욱 정교하고 개량된 제조품에 대한 기호가 일반화되어 상당한 수요를 유발하게 되었을 때, 상인들은 운송비를 절약하기 위해 자신의 나라에 동일한 종류의 제조업을 설립하려고 노력.
이리하여 로마제국 몰락 후 유럽의 서부지방에서 원거리판매를 위한 제조업이 처음으로 설립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어떤 큰 나라도 국내에서 운영되는 어떤 종류의 제조업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었다는 점.
498-500
원거리 판매에 적합한 제조업은 두 가지 상이한 방식으로 각국에 도입
때로는 특정상인과 사업가의 자본이 무모하게 투입되어 동일한 종류의 외국 재료로 외국 제조업을 모방하여 설립되었다.
13세기 루카의 면직물・벨벳・능라 등의 제조업이 이러한 종류의 것
베네치아의 제조업이 최초로 설립되었을 때, 원료는 모두 시실리와 레반트에서 도입된 것
이러한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몇몇 개인의 계획・설계에 의해 도입되므로, 제조업의 소재지는 그들의 이익・판단 또는 환상에 따라 때로는 해안도시에, 때로는 내지 도시에 설립되었다.
500-501
다른 경우에는, 가장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에서도 언제나 운영되지 않을 수 없는 가내공업・조잡한 제조업이 점차 정교하게 됨으로써 저절로 성장한다.
이러한 제조업은 일반적으로 그 나라가 생산하는 원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그것은 종종 해안으로부터, 때로는 모든 수상운송으로부터 아주 멀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거리에 있는 내륙지방에서 우선 정교하게 개량된 것 같다.
자연적으로 비옥하게 쉽게 경작되는 내륙지방은 경작자를 부양하기에 필요한 양 이상의 많은 잉여식량을 생산하는데 육상운송비와 하천운송의 불편 때문에 이 잉여를 외국으로 보내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풍부함이 식량을 값싸게 만들고 많은 노동자로 하여금 인근에 정착하게 고무한다.
그들은 토지가 생산한 제조업원료를 가공하고, 그 완제품을 더 많은 원료・식량과 교환한다.
그들은 천연생산물의 잉여분에 대한 운반비용을 절약함으로써 그것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며, 경작자는 자신의 잉여생산물에 대해 더 유리한 가격을 받고 필요한 편의품을 더 싸게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이리하여 경작자들은 토지를 더욱 개량하고 더 잘 경작함으로써 잉여생산물을 증가시키도록 고무되고도 증가시킬 수 있게 된다.
토지의 비옥함이 제조업을 낳았듯이, 제조업의 발전이 토지의 비옥도를 더욱 높인다.
원래의 모습으로는 해외로 운송되기 어려운 곡물은 완성된 형태로 수출된다.
번성하는 각종 제조업의 확장・개량은 농업의 확장・개량의 결과로서만 생겨날 수 있었음.
농업의 확장・개량은 외국무역 및 그것에 의해 도입된 제조업의 최후의, 최대의 결과
(2020.11.0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