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hony Downs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and Brothers), pp. 3-20.
앤서니 다운스, 「1장. 서론」,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 박상훈 외 옮김 (후마니타스, 2013), 14-42쪽. ]
I. 모형에서 합리성의 의미
(The Meaning of Rationality in the Model)
A. 경제학 이론에서 합리성의 개념
(The Concept of Rationality in Economic Theory)
B. 이 연구에서 채택한 협의의 합리성 개념
(The Narrow Concept of Rationality in the Present Study)
C. 정치적 합리성의 기본 기능과 비합리성
(Irrationality and the Basic Function of Political Rationality)
II. 모형의 구조 (The Structure of the Model)
III. 정부에 관한 모형과 기존 경제학 모형의 관계
(The Relation of Our Model to Previous Economic Models of Government)
A. 잘못된 의인화 대 과도한 개인주의의 문제 (The Problem of False Personification vs. Over-Individualism)
B. 사회적 후생함수의 문제
(The Social-Welfare-Function Problem)
C. 기술적인 문제들 (Technical Problem)
IV. 요약 (Summary)
[p. 3, 14-15쪽]
정부 정책은 국제 무역을 통제함.
국내적으로 정부 규제는 거의 모든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침.
‘일반균형이론’(General Equilibrium Theory)은 정부의 역할을 사적인 의사 결정자들과 통합하여 설명하는 일에 성공하지 못함.
이 연구는 민주주의 정부를 설명할 수 있는 행위 규칙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것이 갖는 함의를 찾는 하나의 시도임.
I. 모형에서 합리성의 의미
(The Meaning of Rationality in the Model)
A. 경제학 이론에서 합리성의 개념
(The Concept of Rationality in Economic Theory)
15
경제학 이론가들은 합리적 사고방식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음.
경제학 이론가들은 인간 행동은 어떤 규칙적 패턴을 형성할 때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행위들 사이의 질서 또는 순위(Ordering of Behavior)가 있다고 가정해야 했음.
15-16
경제학 이론은 의식적인 합리성(Conscious Rationality)이 인간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음.
16-17
경제학적 분석은 대개 두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의사결정자가 추구하는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합리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즉 한정된 희소 자원을 적게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임.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는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함.
기업과 소비자가 다른 목표를 갖는다면, 주된 목표를 달성하려는 합리적 경로로부터 벗어난 것으로 간주됨.
17-18
이런 분석에서 합리적이라는 용어는 효율적인 것, 다시 말해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거나 산출 대비 투입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정의에 따른 것임.
따라서 경제학자들이 ‘합리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논리적으로만 사고하는 인간을 가리키거나 편견 없는 인간 또는 감정이 작용하지 않는 인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인간은,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산출될 가치 대비 최소한의 희소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사람들을 지칭함.
18-19
경제적 합리성을 또 다른 방법으로 형식화해서 정의할 수 있음.
합리적 인간은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임.
(1) 합리적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과 마주하게 되면 언제든 결정할 수 있음.
(2) 합리적 인간은 어느 대안을 다른 것보다 선호하거나, 혹은 서로 무차별하다고 보거나, 어느 대안이 다른 것보다 열등하다고 보거나 하는 식으로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대안에 순위를 정함.
(3) 합리적 인간의 선호 순위는 이행성을 가짐.
(4) 합리적 인간은 언제나 가능한 대안 가운데 자신의 선호 순위가 가장 높은 대한을 선택함.
(5) 동일한 대안들에 직면할 때마다 합리적 인간은 언제나 동일한 결정을 내림.
정당・이익집단・정부를 포함해 저자의 모형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자들은 모두 이상과 같은 행위의 특징을 보임.
19
오직 행위의 과정, 즉 수단에 대해서만 합리성과 비-합리성이라는 용어를 적용할 수 있음.
B. 이 연구에서 채택한 협의의 합리성 개념
(The Narrow Concept of Rationality in the Present Study)
21
우리가 원용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서의 합리적 소비자 개념.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s)에 상응하는 정치적 인간(Homo Politicus)는, 유권자 집단 속의 ‘평균적 인간’이자 추상적 존재는 자신의 행위를 경제적・정치적 후생에 따라 결정한다고 가리킴.
C. 정치적 합리성의 기본 기능과 비합리성
(Irrationality and the Basic Function of Political Rationality)
25
우리가 합리적 실수와 비합리적 행위를 구분하고자 하는 이유는
(1) 정보 비용(cost of information)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합리적인 인간으로 하여금 정치의 영역에서 체계적 오차(systematic errors)를 만들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2) 어떻게든 정치적 비합리성에 대한 논란에서 빠져 나오려는 데 있음.
25-26
질문: 비-합리적 세계에서 합리적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
26
대답: 합리적 인간이 직면한 비-합리성의 문제가 예측가능한 유형의 행위인지에 달려있음.
예측 가능하다면, 합리적으로 행동할 수 있음.
26-27
그래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사회 질서가 필요함.
합리적 생산자가 사리에 맞게 투자하려면 수요와 비용을 정확히 예측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과 마찬가지로, 정치에서 합리적 인간은 다른 시민과 정부의 행위를 대략적으로라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함.
27
정부는 사회를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질서의 기본 틀을 제공함.
정치적 합리성은 정부가 그런 안정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것은 정치체제가 합리적일 때 달성할 수 있음.
그러므로 정치적 합리성이란 모든 형태의 합리적 행위를 가능케 하는 필수 조건임.
II. 모형의 구조 (The Structure of the Model)
27-28
가정: 모든 정부는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려 함.
정부는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민주적인 사회에 존재하고 정부가 지향하는 제1의 목표는 재집권임.
현재 집권하지 않는 야당의 목표는 집권임.
여당은 헌법이 제한하는 범위 안에서 정부를 통제하며 자유롭게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8-29
제한 범위 중 제일 중요한 것은 집권당이 다른 정당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경제적으로 정부가 권력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음.
29-30
정부의 목적이 가장되었으므로, 우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음.
이 세계는 불확실성을 내포하므로 [고전적인 경제학에서 말하는] 통상적이 일반 균형의 세계와는 다름.
30-31
다운스는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불확실성이 인간의 모든 활동, 특히 경제활동을 좌우하는 기본적인 힘이라고 봄.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것은 거의 모든 제도가 갖는 주요 기능임.
이러한 문제 가운데 많은 것은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과 관련됨.
31
이 모형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정치적 합리성에 관한 연구
이 연구에서 등장하는 합리적 행위의 모습과 실제의 정치 행위를 비교함으로써, 민주주의에서 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수 있음.
III. 정부에 관한 모형과 기존 경제학 모형의 관계
(The Relation of Our Model to Previous Economic Models of Government)
32
정부를 다루는 경제학 문헌의 대다수는 통화관리, 고용유지, 물가안정, 독점규제, 국제무역 등 특정 분야의 정책들을 규범적으로 다룸.
A. 잘못된 의인화 대 과도한 개인주의의 문제
(The Problem of False Personification vs. Over-Individualism)
32-33
제임스 뷰캐넌(James Buchanan)은 “정부재정에 관한 순수이론”이라는 논문에서 국가의 의사 결정을 고찰하는 두 개의 상호 배타적인 방법을 제시했음.
방법(1): 국가는 자신만의 독자적인 목적을 가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간주함.
국가는 지출을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한계 이익이 조세를 늘림으로써 발생하는 한계 손실과 같아지도록 정부지출 조세를 조정해 국가 자신의 후생이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함.
이들 이익과 손실은 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인격체에 의해 감지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성격을 가짐.
33
뷰캐넌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유기체적 접근은 ‘한 인간으로서의 국가’(State-as-a-person)의 후생함수가 어떤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뿐만 아니라 아무도 발견해 낼 수 없음.
33
방법(2): 오직 개인들만 목적 체계(end structure)를 가진다고 간주하는 것
응분 보상 원칙(Quid pro quo benefit)
33-34
이런 자발주의적(voluntaristic) 관점은 조세 징수에 강제성이 있다는 사실과 잘 부합하지 않음.
새뮤얼슨(Paul A. Samuelson)은 국가가 오직 분할불가능한 편익(indivisible Benefit)을 제공하는 활동을 담당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음.
그러나 그 비용을 누가 지불했는지 상관없이 국가가 제공하는 편익을 누구나 향유할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은 조세 납부를 회피하려는 동기를 가짐.
35-36
뷰캐넌-새무얼슨 접근 방법에 대해 비판적인 이유는 그들의 접근 방법이 잘못된 이분법, 즉 (국가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완전히 그릇된 견해와, (국가를 개인들의 효용함수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보는) 일부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 견해로 사태를 단순화했기 때문임.
B. 사회적 후생함수의 문제
(The Social-Welfare-Function Problem)
36-37
버그슨(Abram Bergson)은 해결책으로 ‘사회적 후생함수’(social welfare function)
기수적 효용(cardinal utility)과 개인들 사이의 심리적인 비교를 거부하고 이를 개개인의 목적으로부터 사회적 목적을 도출할 수 있는 추상적 규칙들로 대체하려 함.
37-38
그런데 애로우는 만약 대부분의 선택 상황이 세 개 이상의 대안을 포함하고, 개인들의 선호가 충분히 다양하다면, 그 어떤 사회적 후생함수도 유일하고 이행적인 결정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힘.
38
다운스의 모형은 “성인 시민은 누구든 오직 한 표의 투표권만 가진다”라는 가정을 포함시켜서 정치적 장치를 수단으로 하여, 개인의 목적 체계와 사회의 목적 체계 사이의 실증적인(positive)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으며, 모형 안에 규범적 요소를 담으려고 함.
다운스는 (애초 경제학의 출발점이었던) 정치경제학(Political Economy)으로 회귀하려고 함.
39
개인의 목적과 정부의 목적 사이에서 다운스가 구축해보고자 하는 관계는 어떤 특정 조건 하에서라면 존재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지 어떤 이상적인 필요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기에 존재해야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님.
C. 기술적인 문제들 (Technical Problem)
IV. 요약 (Summary)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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