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한테 옆집 것들이 나를 고소한 두 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물어보았을 때, ChatGPT(유료 버전)는 두 건 모두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했고, Gemini(유료 버전)는 기소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답변했다. 실제 결과는 두 건 모두 무혐의였고, 당시 나는 적어도 법률 문제에서는 ChatGPT가 Gemini보다 성능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번에는 내가 옆집 것들을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는데, ChatGPT는 기소가능성을 낮게 평가했고, Gemini는 기소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법률 분야에서 ChatGPT가 Gemini보다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라, ChatGPT가 요구하는 기소 조건이 Gemini보다 더 높았던 것이다.
인간 판사를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인간 판사의 주관성이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판사가 사건을 맡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인간 판사를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공지능 판사로 대체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생성형 인공지능이 복수로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어떤 인공지능을 판사로 임명하느냐에 따라 재판 결과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무고죄 사건의 경우, ChatGPT 판사는 Gemini 판사보다 무죄를 선고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해보자. 이렇게 된다면, 인간 판사에게 재판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판사의 경우에서도 어떤 인공지능을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202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