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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6

[경제사] 박태균 (2013), 『원형과 변용』 “들어가며” 요약 정리 (미완성)

[ 박태균, 『원형과 변용: 한국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

1. 식민지 시기 근대화를 둘러싼 논쟁

2. 무엇이 문제인가?

3.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사람의 생각, 사회적 공감대

4. 또 다른 문제의식

5. 분석의 대상과 자료

1. 식민지 시기 근대화를 둘러싼 논쟁

식민지 근대화론을 둘러싼 논쟁은 ‘식민지 근대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기도 함.

2. 무엇이 문제인가?

수많은 국가들이 선진국으로부터 자본과 기술을 도입했는데도 왜 한국을 비롯한 몇몇 나라들만이 ‘성공’이라는 신화를 가지게 되었는가?

한국만큼 많은 원조를 받았던 필리핀이나 베트남은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이는 단순히 외부로부터의 충격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알파’가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닌가?

북한과 중국의 동북 지역의 헌실은 식민지적 유산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베타’의 존재를 보여줌.

3. 어디에서 시작할 것인가?: 사람의 생각, 사회적 공감대

한국 경제성장의 기원을 찾기 위한 노력은 ‘외부로부터의 충격’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알파’와 ‘베타’의 요인을 모두 몇몇 개인, 또는 정책의 문제로 집중함.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

일제강점기의 산업화에 대한 연구

해방 이후 농지개혁에 대한 천착

1950년대 경제정책을 규명하려고 함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구조적인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왜 그러한 정책이 나왔는지, 또는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해명하지 못함.

8-9

이 책이 주목하고자 한 것은 넓게는 사회적 담론이고, 좁게는 지식인들의 생각

아무리 선각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공감대 없이 새로운 생각이나 정책을 사회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불가능함.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개발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공감대는 더욱 중요한 조건이 됨.

4. 또 다른 문제의식

1997년 전후 IMF의 강력한 권고의 핵심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축소하라는 것

한국 경제의 성공 신화를 열린 시장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적지 않음.

경제개발 시대에 이루어진 한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음.

빅딜(big-deal)

13-14

지금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다른 현상과 깊이 관련된 문제

하나는 박정희 신드롬, 다른 하나는 한국의 농업 문제

5. 분석의 대상과 자료

첫째,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에 참여했던 지식인들의 생각과 경험에 초점

여기서 지식인의 범주에는 경제학자, 관료, 정치인, 언론인 등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사람들

14-15

둘째, 미국 대한 정책을 분석

여기서 주목하고자 한 것은 ‘경제원조’라는 기제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원조에 녹아 있는 ‘생각’임

마지막으로 이승만 정부, 장면 정부, 군사정부가 입안한 경제개발계획의 특징을 분석

기존 연구 중 경제개발계획의 내용을 분석한 연구가 없지 않지만, 특정한 성격의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접근하지는 못했음.

한국과 미국의 관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15-16

1956년부터 1964년까지를 분석 대상 시기로 함.

1차적으로 사용한 자료는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신문과 잡지

정부 시책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보』, 『산업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

전체적인 사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일보』, 『경향신문』을 주로 활용

지식인과 관료들의 경제개발론을 파악하기 위해 『사상계』『새벽』『산업월보』『재정』『부흥일보』 등에 실린 글을 활용

연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자들의 경력이나 그들이 받은 교육의 내용을 밝히기 위해 일제강점기 교육 자료를 살피기도 함.

다양한 정부 문서

외교안보연구원, 재정경제부, 국가기록원 등에서 발굴한 자료

『국무회의』

『국회속기록』

17-18

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

주한 미국대사관이 한국 내정을 본국에 보고한 795 문서 시리즈가 1960년대 후반까지 공개

한국 경제와 관련된 895 문서 시리즈도 1960년대 초반까지 공개

1950년대 후반 1960년대 초반 미국 대외정책 변화와 대한정책 변화

문서군(Record Group) 59에 있는 국무부 관련 문서들

1950년대까지의 중요 정책문서들이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에서 NSC 문서군(RG273)의 형식으로 재출

1960년대 중요 정책 문서는 ‘지침서’(Guidelin Paper), 또는 ‘정책 문서’(Policy Paper)의 형식

이 문서들이 주로 정책기획실(Policy Planning Staff) 문서군에 있음.

‘(대통령 직속) 한국 관련 긴급입무팀’(Presidetial Task Force on Korea, 이하 ‘Korea Task Force’로 약칭)

아이젠하워 대통령도서관, 케네디 대통령도서관, 존슨 대통령도서관 소장 문서

18-19

1950년대와 1960년대 미국 후진국 정책 결정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던 행위자들을 직접 인터뷰한 자료를 이용

로스토우(W.W. Rostow) 교수, 갈브레이스(J.K. Galbraith) 교수, 스칼라피노(R.A. Scalapino) 교수, ‘한국 관련 긴급 입무팀’의 존슨(R.H. Johnson)

(2024.01.12.)

2023/12/04

돌판 위에 올려놓은 고양이 먹이

밖에서 일하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 밭에 심은 들깨 사이에서 검은 고양이가 바스락거리다가 폴짝 뛰어나왔다. 우리집에 살던 고양이인 것 같았다. 화천이가 없어지고 화천이의 하얀 새끼들이 연달아 모두 죽었을 때 까만 새끼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까만 새끼가 집을 나간 직후에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보기는 했지만, 이후 한동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사를 알 수 없었다. 어쨌든 살아 있으니 다행이다. 그런데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나를 보고서도 나에게 오지 않고 어디론가 도망가버렸다. 그렇게 그 날 일하다가 까만 고양이가 도망가는 모습만 두 번 보았다.

그런데 그 고양이가 우리집에 살던 고양이가 맞기는 맞을까? 그냥 생긴 것만 비슷한 까만 고양이인데 내가 괜히 애먼 고양이를 우리집에 살던 고양이로 오인한 것은 아닐까?

몇 주 전에 내가 집 밖에서 어둑어둑해질 때까지 일하다가 집에 돌아갈 때 밭에서 하얀 고양이가 바닥에 뒹구는 것을 보았다. 화천이 새끼들은 다 죽었으니 화천이인가 싶었는데, 또 갑자기 내가 다가가면 놀라서 도망갈까봐 한 걸음씩 천천히 발을 내디뎌 접근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고양이는 없었고 하얀 비료 포대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일하느라 안경을 벗고 있었고 어둑어둑해서 비료 포대를 화천이로 착각한 것이었다.

일하다 본 고양이가 우리집에 살았든 안 살았든 먹을 것을 약간 주기로 했다. 먹다 남은 닭가슴살을 잘게 찢어서 집 앞 소나무 밑에 쌓아놓은 돌판 위에 올려놓았다. 하룻밤이 지나도 닭가슴살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튿날 밤이 지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돌판 위가 깨끗했다.

(2023.10.04.)

2023/12/02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다는 것은

몇 달 전, 어머니가 집에 며느리가 잘 들어와야 한다면서 그게 걱정이라고 한 적이 있었다. 내가 마흔을 코앞에 두고 이 모양으로 사는 게 훨씬 큰일인데, 어머니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올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심지어 어머니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집이 위기에 처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었다. 어머니는 드라마에 심취하여 현실과 가상을 구분 못 하는 아주머니들을 무식한 여편네들이라며 멸시하는 분이라서 항상 실제 사례를 자기 주장의 근거로 든다. 어머니가 든 사례는 어머니가 아는 사람이나 한두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의 사례였는데 정말로 며느리가 잘못 들어온 것이었다. 어느 집 며느리는 능력 없고 게으르고 살림을 못 하고, 어느 집 며느리는 능력 없고 게으르고 살림을 못 하면서 못 생겼고, 어느 집 며느리는 인물은 괜찮은데 낭비벽이 있고 등등. 정말로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며느리들이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 있는 며느리들의 사례를 듣다가, 무언가가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며느리를 아내로 맞이한 아들들은 멀쩡한 건가? 남자가 잘 나고 매력이 있으면 어쩌다 운 없이 상태 안 좋은 여자를 만나도 금방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 아들들은 별 볼 일 없거나 별로 매력이 없는 남자이지 않을까? 어머니는 그 집들의 아들들이 어떤지 떠올려 보았다. 실제로 아들들 중 대부분은 별 게 없었다. 며느리가 못 생겼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한 시어머니는 정작 자기 아들이 못 생긴 건 신경 쓰지 않았고, 며느리가 능력 없고 게으르다고 욕한 시어머니는 정작 자기 아들도 능력 없는 것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쩌다 운이 안 좋아서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는데 남자가 멀쩡해서 사태를 잘 수습한 사례도 있지 않을까? 있었다. 어머니가 아는 사례 중에는, 외도나 도박 등 치명적 요소 없이 며느리의 무능과 게으름만으로 집안을 말아먹은 사례와 그렇게 될 뻔했는데 아들이 잘 수습한 사례가 있다. 전자의 경우, 아버지가 횡령과 사기 등으로 거액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무능하고 게을러서 집은 작살났지만 어쨌든 화목하게 지내고, 후자의 경우, 아들이 부인과 금방 이혼하고 괜찮은 여자와 재혼하여 재산을 지키고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후자의 경우, 해당 아들에게는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부인과 결혼이 지속되었다면 자신의 형제에게 가업이 넘어가 자신이 받지 못할 것이었는데 결단력 있게 빨리 이혼하여 가업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

어머니는 며느리가 잘못 들어올까봐 걱정했지만, 정작 어머니가 취합한 사례는 그러한 걱정이 기우임을 보여준다. 며느리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 대부분은 아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며느리를 데려온 것이며, 아들에게 문제가 없는데 단지 운이 안 좋아 며느리를 잘못 데려온 경우 아들이 결단력 있게 사태를 수습하여 집을 보존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애먼 며느리를 미워할 게 아니라 애초에 아들을 잘 낳았어야 했고, 안타깝게도 아들을 시원치 않게 낳았거나 잘못 키웠다면 상태 안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기본 설정으로 받아들였어야 했고 어쩌다 상태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했다.

어머니는 이러한 나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 얼마나 훌륭한 며느리를 데려오는지 두고 보자.”

(2023.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