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과학기술학] 홍성욱 외 (2016), 제4부 “현대 과학의 쟁점들” 요약 정리 (미완성)

     

[ 홍성욱・서민우・장하원・현재환, 『과학기술과 사회』, 나무나무, 2016. ]

 

 

  1. 탈정상과학

  2. 과학 논쟁

  3. 언던 사이언스

  4. 기후과학의 확실성과 불확실성

  5. 위험과 위험사회

  6. 사전주의 원칙

  7. 위험 분석, 그 역사와 모델

  8. 신뢰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9. 왜 위험 관리에 시민 참여가 필요한가

  10. 시민의 전문적 지식

  11. 규제과학

  12. 적정 기술

 

 

  1. 탈정상과학 (홍성욱, 현재환)


347쪽 #1

- 탈-정상과학(Post-Normal Science)

: 쿤의 정상과학 개념을 논쟁적이고 불확실한 과학의 영역에 확장한 개념.

- 제롬 라베츠(Jerome Ravets)와 펀토위츠(Silvio Funtowicz)가 1992년 제안한 개념

라베츠는 원래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을 받았으나 현대 과학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마르크스주의가 유용하지 못하다고 생각함

- 쿤의 패러다임과 폴라니의 암묵적 지식 개념을 채택

- 2차 대전 이후 1960년대까지 학술과학 대신 산업화된 과학이 주류로 부상함


347쪽 #2

- 비판 과학(critical science)


348쪽 #1

불확실성은 탈-정상 과학의 핵심 주제


349쪽 #1

과학의 불확실성을 다루기 위해 새로운 위험 평가 틀 NUASP를 창안

- NUASP: numerical, unit, spread, assessment, pedigree의 앞글자를 딴 용어. N과 U는 정량적 지표, A와 P는 정성적 지표, S는 둘을 잇는 역할.

- 탈-정상 과학은 불확실성이 가득하고 NUASP가 적용되는 과학


349쪽 #2

- 탈-정상과학 활동 자체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치적 타협 등을 포함하는 더 넓은 사회적 성격의 활동으로 바뀌므로, 시민 참여 등 거버넌스의 구조적 변화가 필수적


350쪽 #1

- 탈-정상 과학론은 위험 분석의 패러다임과 상충

- 위험 분석의 패러다임: 과학을 통해 위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

탈-정상 과학이 진단하는 불확실성의 원인: 기술적 불확실성, 가치개입에 따른 신뢰 상실, 무지한 영역과의 조우

- 해결책

(i) 기술적 불확실성: 정상 과학의 퍼즐 풀이 활동

(ii) 방법론적 불확실성: 전문가적인 책임성, 숙련과 판단

(iii) 인식적 불확실성: ?


351쪽 #1

- 탈-정상 과학의 분야: 위험 연구, 독성학, 환경학, 생태학, 역학(疫學)

- 탈-정상 과학의 분야들의 발달 단계나 방법론은 성숙한 과학과 다름

탈-정상 과학에서 연구・평가・관리는 폐쇄적인 과학자 사회가 아니라 주민을 포함하는 ‘확장된 공동체’가 해야 함.


352쪽 #1

- 비판1: “탈-정상 과학의 확장된 공동체가 다른 유형의 시민 참여와 다른 점이 없다.”

- 비판2: “탈-정상 과학에 불확실성이 작고 영향력이 큰 것(핵폐기물 처리장 위치 선정)과 확실성은 크지만 영향력이 작은 것(전통적인 산업재해)이 섞여 있다.”(S. Yeaerley)


352쪽 #2

- 비판3: 탈-정상 과학의 인식론적 불확실성이나 무지 개념 대신 ‘미결정성’을 강조 (B. Wynne)

- 윈의 불확실성 분류

(i) 위험(risk): 확률을 알 경우 생김

(ii) 불확실성(uncertainty): 주요 변수는 알지만 확률을 알지 못함

(iii) 무지(ignorance):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함

(iv) 미결정성(indeterminancy): 과학적 지식 자체에 항상 존재하여 과학적 논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음

- 윈은 불확실성의 경계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고 주장

예) 독성 폐기물의 위험: 어느 것이 폐기물이고 어느 수준에서 독성을 규제할지 행위자들이 정의

- 펀토위츠와 라베츠: “현대 과학의 문제가 시스템 불확실성의 높고 낮음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윈: “과학적 지식 내 미결정성이 존재하고 사회적 요소가 미결정성을 메우므로, 과학과 연관된 사회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함”



  2. 과학 논쟁 (현재환)


357쪽 #1

-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저선량 방사선의 위험에 대한 논란이 일어남


357쪽 #2

-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방출된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로 직접 유입될 것이라는 보도가 한국에서는 나오자 한국에서도 저선량 방사선에 대한 논란


358쪽 #2

- 대개 과학 논쟁은 과학 전문가와 과학 전문가의 대결


    2.1. 1950년대 방사성 낙진 위험 논쟁


359쪽 #1

- 1954년 3월 태평양 연안의 비키니 환초에서 벌어진 미국의 핵 실험

- 핵 폭탄의 폭파 범위는 예측보다 두 배 넓었고 300명가량이 피폭됨

- 미국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루이스 스트라우스: “북미 지역에 끼칠 위해는 없다.”


359쪽 #2

- 캘리포니아 공대의 유전학자 알프레드 스터트반트는 스트라우스의 주장에 의문 제기


361쪽 #1

분과 간 과학적 증거에 대한 이해 차이

- 유전학자 스터트반트: 실험용 쥐 같은 동물을 이용한 저선량 방사선 피폭 실험

- 미국 원자력위원회: 주로 의학 분과 출신 의사들로 구성. 동물 연구가 인간 연구에 직결됨을 인정하지 않음


361쪽 #2


    2.2. 1970년대 저선량 방사선 위험 논쟁


362쪽 #2

- 같은 과학적 데이터를 두고 제도적 차이에 따라 다른 과학적 가정에 입각해 다른 주장을 펼치는 사례

- 존 고프먼와 아서 탬플린(1969년): “현재 미국 인구 전체가 연방정부가 설정한 방사능 허용치에 노출되면 매해 백혈병 환자와 암 환자가 1만6천-3만2천 명 추가 발생. 연방정부의 방사능 허용 기준치를 10분의 1 이하로 낮춰야.”

- 미국 원자력위원회: “가설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

- 미국 국립 아카데미(1972년): “선형 무역치 모형(저선량 방사능의 위험을 강조)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


363쪽 #1

- 고프먼과 탬플린의 가설: 체내에 흡입된 플루토늄이 폐에 불균등하게 분포한다는 ‘뜨거운 점(hot spots)’ 가설

-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가설: 체내에 흡입된 플루토늄이 폐에 균등하게 분포한다는 ‘뜨거운 폐(hot lungs)’ 가설


364쪽 #1

제도적인 맥락 차이

- 원자력위원회는 허용 기준치를 양적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뜨거운 폐 가설을 받아들임

- 고프먼과 탬플린은 제도적인 맥락에서 자유로웠고 폐 조직의 한 부분에 플루토늄이 집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음


    2.3. 논쟁하는 과학: 과학과 비과학의 경계 작업


365쪽 #1

- 셰일라 자사노프(Sheila Jasanoff):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계 작업을 벌인다.”

- 경계 작업(boundary work): 자신들의 주장만 과학적이고 상대방 주장은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작업

- 규제를 놓고 벌어지는 논쟁의 당사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불확실성을 각자 다르게 기술함



  3. 언던 사이언스 (현재환)


    3.1. 체계적으로 무시되고 연구되지 않는 과학, 언던 사이언스


369쪽 #2

- 언던 사이언스(undone science): 만들어질 수 있었지만 특정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지 않은 과학 지식의 영역


370쪽 #1

- 성별, 젠더, 인종 등 당대의 문화적인 관점이 과학 연구에 스며들어 편향된 연구를 낳는 경우

예) 성 호르몬에 대한 사례 연구


    3.2. 무지의 종류들


[370-371쪽]

- 마티아스 그로스(Matthias Gross)의 무지에 대한 분류

(i) 무식(nescience): 갑자기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

(ii) 무지(ignorance): 특정 영역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는지에 대한 한계를 돌이켜 보는 상태

(iii) 비-지식(non-knowledge): 특정 주제에 대한 무지를 자각하고 그 주제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는 상태

(iv) 네거티브 지식(negative knowledge): 연구 의제가 중요하지 지식 생산자에게 않거나 지식 생산자의 특권을 위협한다고 생각되어 연구되지 않은 채로 잊혀지는 상태


    3.3. 언던 사이언스와 시민사회 연구


372쪽 #1

- 데이비드 헤스: “과학 지식의 생산 주체들은 사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주장과 그들이 강조하는 과학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무시한다.”

- 체계적 무시: 과학 연구 체계 내에서 중요하지 않은 탐구 주제로 간주되어 소외됨


372쪽 #2

- 헤스의 대안: “시민사회 운동가들은 전통적인 과학 지식 생산방식과 다른 형태로 과학 지식을 생산하는 작업을 촉진해야 한다.”

- 시민사회 연구(civil society research)


373쪽 #1


    3.4. 세상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과학


373쪽 #2



  4. 기후과학의 확실성과 불확실성 (홍성욱)


376쪽

신흥 개발국: “지금까지의 지구온난화는 선진국의 산업 활동 때문에 일어난 것이므로, 지금부터 이를 줄이기 위해 모든 나라의 산업 활동을 억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석유 산업체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들: “지구온난화 자체가 과정되거나 조작디었다.”

산업체의 지원을 안 받는 일부 과학자들도 지구 온난화의 불확실성에 주목함


    4.1. 지구온난화의 발견


377쪽 #1

- 인간 활동이 지구의 온도를 바꿀 가능성은 19세기에 제시됨

- 푸리에: “태양열이 계속 지구에 도달하지만 지구 온도가 일정한 것은 지구의 복사열 때문이며, 복사열이 방출되어도 지구가 차갑게 식지 않는 것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때문이다.”

- 틴들(Jhon Tyndall), 아레니우스(Svante A. Arrhenius): “지구에 온실효과가 나타난다.”


378쪽 #1

- 1938년 영국의 물리학자 캘린더는 온실 효과의 원인으로 이산화탄소에 주목

- 당시 과학자들은 인간이 지구 온도를 바꿀 가능성에 회의적

(i) 지구 크기에 비해 인간의 활동은 미미해보였고

(ii) 대양이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할 것으로 생각했고

(iii) 지구 온도가 오른다고 해도 농업과 어업을 풍성하게 하여 인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함


378쪽 #2

- 2차 대전에서 원자폭탄 같은 무기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활동이 생태계를 급격하게 바꿀 수 있다고 우려함

- 미국의 기상학자 킬링은 1958-1960년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는 데이터를 제시


379쪽 #2

1972년 환경에 대한 UN 회의가 스톡홀름에서 개최


380족 #1

1997년 교토 의정서

2008-12년의 온실가스 농도를 1990년 배출 수준에서 5% 이상 감축할 것

미국이 교토 의정서에서 탈퇴, 중국과 인도 등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교토 의정서를 지킬 의무에서 면제

2012년에 교토 의정서의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캐나다는 탈퇴, 일본과 러시아는 불참한다고 공표함


    4.2. 기후과학의 확실성과 불확실성


381쪽 #2

라투르 등은 과학과 연구의 영역을 구분함

과학(Science): 교과서에 실림. 확실성의 영역

연구(Research): 지금 진행됨. 불확실성의 영역

연구 영역에서는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표준적인 과학적 방법론이 잘 적용되지 않아 불확실성을 내포함


382쪽 #1

- 불확실성의 유형1

기술적(technical) 불확실성: 현상에 관여하는 변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모름

방법론적 불확실성: 과학적 실험에서 사용되는 방법론의 한계에서 발생함

존재론적 불확실성: 대상이 되는 시스템의 복잡성 때문에 발생

- 불확실성의 유형2

시간적 불확실성: 미래에 대한 정보 부족

구조적 불확실성: 자연이나 사회의 복잡성 때문에 발생

측정의 불확실성: 측정 기술의 부족이나 부정확함 때문에 발생

번역적 불확실성: 불확실한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


383쪽 #1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지구온난화는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짐


383쪽 #2

1990년대 이후 기후 연구의 결과가 축적되면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부상함


385쪽 #1

기후 과학의 불확실성에 대한 회의론자들의 비판


385쪽 #2-386쪽

기후 과학자들의 대응

(i) 과학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충분히 많음을 강조 (주류 견해)

(ii) 과학의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함 (일부)

- 카를로 로벨리: “과학자들이 확실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보다 확률과 불확실성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5. 위험과 위험 사회 (홍성욱)


390쪽

위험 사회(Risk Society): 근대화가 낳은 위험에 직면한 현대 사회

위험 사회의 위험은 대부분 사회의 복잡성이 증가하여 발생함

예) 1830년 미국에서 이윤을 가장 많이 남기고 가장 많은 지점을 둔 회사는 연방은행. 연방은행 본점은 직원 세 명으로 운영도미

예2) 1830년대 미국 워싱턴에서 입법・사법・행정부에서 고용한 공무원은 665명. 1880년에는 1만 3천 명으로 증가


391쪽 #1


 

  6. 사전주의 원칙

  7. 위험 분석, 그 역사와 모델

  8. 신뢰와 위험 커뮤니케이션

  9. 왜 위험 관리에 시민 참여가 필요한가

  10. 시민의 전문적 지식

  11. 규제과학

  12. 적정 기술



(2018.05.03.)

    

2021/09/28

수구의 온상인 서울대에 왜 세금을 쏟아붓냐는 칼럼을 읽고



<경향신문>에 실린 “‘수구의 온상’ 서울대에 왜 세금을 쏟아붓나”라는 칼럼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 쓴 망한 글이다. 우선, 문단별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문단(1): 노동자는 자본가에 맞서 하루 여덟 시간 노동을 성취해왔다.

- 문단(2): 윤석열은 한 주에 120시간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노동현장을 모르는 것이다.

- 문단(3): 한국은 선진국 중 노동시간이 가장 길고 10만 명당 산재사망자수는 단연 1위다.

- 문단(4): 유권자의 절대다수가 임금노동자인 나라에서 노동에 적대적인 수구 포퓰리스트가 대통령 후보로 대거 나서는 현상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문단(5): 첫째, 노동자를 대변하는 원내정당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문단(6): 둘째, 노동자들이 연대하면 영향력이 커져서 정치를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 문단(7): 셋째, 보수언론이 노동운동에 ‘시민 불편’이나 ‘정쟁’ 프레임을 씌운다는 점이다.

- 문단(8): 넷째, 근본 문제는 교육에 있다.

- 문단(9): 서울대 재학생, 졸업생들이 활동하는 트루스포럼과 스누라이프는 수구 정치인을 선호하고, 수구 정치인, 교수도 서울대 출신이 다수다.

- 문단(10): 부유・기득권층 출신이고 선민의식에 찌든 학생이 너무 많은 ‘귀족학교’에 왜 계속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나?

이렇게 놓고 보면, 칼럼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박에 나온다. 노동시간 단축,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서울대 폐교 또는 국공립대 통합, 이 세 가지를 칼럼 하나에 넣고 비볐으니 정상적인 글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비벼넣은 세 가지를 하나씩 따로 분리해서 보면 멀쩡한 글이냐? 그것도 아니다. 문단별로 보아도 문제가 많다. 정상적으로 구성된 문단이 거의 없다. 한 문단 안에서도 문장별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열된다.

문단마다 문제가 있지만 인생은 짧으니 굳이 다 볼 필요는 없다. 마지막 두 문단만 봐도 칼럼이 망했음을 알 수 있다. 문단(9)-(10)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생・동문 소통공간이라는 트루스포럼과 스누라이프는 수구 정치인을 선호한다. 스누라이프 ‘2020년 하반기 자랑스러운 동문’ 1위는 윤석열, 2위는 윤희숙이다. ‘2021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 1위는 조국, 2위는 유시민이다. 수구언론 어뷰징팀은 이런 조사 결과를 서울대생 전체 의사인 양 포털에 대서특필한다. ‘서울대생 96.2%가 문재인 탄핵 요구’,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이명박’이라는 식이다. 김문수・차명진 등 수구 정치인과 논객도 서울대 출신이 다수이고 현직 교수도 수구언론에서 활동하는 이가 많다.


2021학년도 정부지원금은 서울대가 5123억원인데 학생수가 더 많은 국립대도 2000억원 넘는 데가 없다. 나는 서울대를 전국 국공립대학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부유・기득권층 출신이고 선민의식에 전 학생이 너무 많은 ‘귀족학교’에 계속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나?


문단(9)에서는 “수구언론 어뷰징팀”이 <트루스포럼>과 <스누라이프>가 수구 정치인을 선호한다는 것을 “서울대생 전체 의사인 양 포털에 대서특필한다”고 해놓고는 문단(10)에서는 “부유・기득권층 출신이고 선민의식에 전 학생이 너무 많은 ‘귀족학교’에 계속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나?”라고 묻는다. 그래서 <트루스포럼>과 <스누라이프>가 서울대생 전체 의사라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인가? 그리고 그게 서울대에 세금을 투입해야 할 이유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학생들이 빈민이나 서민 출신에 선량하고 진보적이면 학교에 예산을 퍼붓고 학생들이 좀 싸가지 없고 보수 정당 지지하면 세금을 투입하지 말아야 하는가? 칼럼의 필자는 “서울대를 전국 국공립대학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하는데, 다른 학교들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주장을 한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서울대보다 경북대나 부산대에 보수적인 학생들이 더 많다면, 그 학교들에는 예산 지원을 줄여야 하나, 늘려야 하나?

노동시간이 어쨌다는 둥 노동운동이 어쨌다는 둥 별 이야기를 늘어놓았지만 결국 칼럼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간단하다.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꼴 보기 싫으니 그들의 출신 학교이자 그들을 지지하는 학생들이 많은 서울대에 예산을 주지 말자는 것이다. 이런 유치한 글이 진보언론으로 분류되는 신문에 버젓이 실리고 있다.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 중에 언론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알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언론개혁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을 때려잡는 것임은 충분히 알겠다. 보수언론에서 악의적으로 왜곡보도를 하는 것을 보면 좀 때려잡아도 될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진보언론에 실리는 일부 칼럼을 보면 과연 진보언론이 보수언론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대안이 되어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

* 링크: [경향신문] ‘수구의 온상’ 서울대에 왜 세금을 쏟아붓나 / 이봉수

( 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7270300055 )

(2021.07.28.)


한국에서 넷플릭스 드라마 <삼국지>를 만든다면

리들리 스콧의 영화 <나폴레옹>은 영화가 전반적으로 재미없다는 것을 다 떠나서 약간 놀라운 게 있는데, 바로 나폴레옹이 영어를 쓴다는 점이다. 영화 <글레디에이터>처럼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아닌데, 나폴레옹이 주인공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