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rk Pennington (2019), “Paternalism, Behavioural Economics, Irrationality and State Failure,”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Theory, 18(4): 565-577. ]
1. Introduction
2. Le Grand and new on ‘good’ and ‘bad’ paternalism
3. ‘Ends-related’ paternalism in disguise
4. The irrelevance of strict rational choice
5. Reasoning failure, democracy and the state
6. Conclusion
1. Introduction
논의 구도 [p. 1]
- 자유주의적 정치 경제학은 후견주의적인 정부의 조치에 회의적임. 사적 영역에 대한 강압적인 개입은 공적인 관료의 판단이 개인의 판단을 대체함으로써 개인의 자율성을 저해함.
- 행동 경제학의 발전에서 영감을 얻은 ‘자유주의적 후견주의’는 사람들이 예측가능하게 비합리적이라는 증거가 주어지면 정부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정부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음을 시사함.
- 『Government Paternalism: Nanny State or Helpful Friend?』에서 르 그랜드(Le Grand)와 뉴(New)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정부 조치에 반대하지만, 사람들이 목표로 하는 바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을 정부가 높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함.
페닝턴의 논의 방향 [p. 1]
- 후견주의적 규제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서 르 그랜드(Le Grand)와 뉴(New)가 이끌어낸 차이를 분석함
- 자유주의적 후견주의 사례와 그것의 규범적인 결론을 뒷받침하는 분석 틀을 비판함.
- 행동 경제학이 코즈와 하이예크의 전통으로부터 중요한 통찰을 얻는 데 실패했으며, 이러한 통찰에 주목한다면 매우 다른 정책적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음.
2. Le Grand and new on ‘good’ and ‘bad’ paternalism
후견주의적 공공 정책에 대한 르 그랜드와 뉴의 정의 [p. 2]
- 개인의 판단 실패를 다루거나 개인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의도가 있는 정부 개입은 후견주의적인 것임.
- 국방과 비-배제적 소비재 등 공공재를 보호하기 위한 개입(공공재 확보를 막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조정하기 위한 개입)은 후견주의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
- 후견주의적 조치들 중 ‘수단과 관련된(means-related)’ 형태나 ‘비-완벽주의’ 형태만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제안함.
p. 2
- ‘수단과 관련된’ 후견주의는 사람들이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결정에 규제 당국이 주의를 기울일 때 발생함.
- ‘목적과 관련된’ 후견주의는, 정부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활동과 촉진되어야 할 성격적 특성에 대하여 정부가 판단하는 지위를 가질 때 정당하다는 주장(완벽주의자 입장과 유사함).
- 르 그랜드와 뉴는, 시민들은 자신들의 목적과 관련 없는 정책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으므로 목적과 관련된 후견주의는 실행 가능하지 않다고 봄. 후견주의자의 목적이 객관적인 의미에서 ‘더 낫다’고 해도 관련된 사람이 이를 실제로 지지하지 않으면 개인의 삶이 향상되지 않음.
p. 2
- 르 그랜드와 뉴는 이러한 구별을 통해 각국 정부가 시민 생활에 개입하는 방식과 이러한 조치가 후견주의적 동기를 반영하는 정도를 분석함.
- 정책적 개입에 대한 비-후견주의적 정당화 논증들은, 시장에서 파레토 부분 최적 결과(Pareto sub-optimal outcomes)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인 외부성 문제, 공공재 동학, 정보 비대칭이 있는 곳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음을 제안함. 이는 사회적 후생에 대한 고려에 근거함.
- 정부 개입에 대한 비-후견주의적 정당화는 종종 사회 정의에 근거하여 이루어기도 함.
예) 보건 의료부터 교육 및 예술 보조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공적 규제는 직접적인 개입으로 관련 재화에 대한 최소한의 확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함 (4장).
p. 2
- 르 그랜드와 뉴는 시장 실패와 공정성에 근거하여 정부 개입을 지지하지만 정부가 빈번하게 추구하는 이러한 종류의 개입은 그러한 문제에 잘 맞지 않는다고 주장함.
- 시장 실패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외부 효과에 부과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지만 정부는 종종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는 제한을 통해 직접 규제하는 경우가 많으며 여기에 후견주의적 동기가 작용할 수 있음.
- 사회 정의가 기본적인 고려사항이라면, 이는 국가가 소득을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소득을 재분배할 것을 가리킬 것임
- 복지 네트워크가 있는 맥락에서 고등 교육이나 예술과 같은 물품에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상품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음.
- 르 그랜드는 개인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공공 서비스에 대한 공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에 기반한 개혁을 지지함.
p. 3
- 르 그랜드와 뉴는, 선택 중심적 모형(choice-centred models)이 가능한 곳에서도 정부가 직접적인 공급이나 규제를 통해 어떻게 사람들이 재분배 혜택을 받는지 구체화하는 데 우호적이라는 것은 후견주의적 공급에 대한 선호를 함축한다고 함. 그러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를 지지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음.
- 이러한 조치를 ‘대중적 후견주의(popular paternalism)’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음.
- 이와 다르게, 개입에 대한 지지는 민주적 구조에서의 권력 불균형 또는 추론 실패의 대상이 되기 쉬운 유권자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
p. 3
- 르 그랜드와 뉴의 핵심 질문: 정책적 조치들이 수단과 관련된 후견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조치가 적절할 것인가?(이 둘은 후견주의 옹호 입장)
- 이러한 맥락에서 르 그랜드와 뉴는 행동 경제학의 발견에 호소함.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실수를 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인지적 편향이나 동기적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점.
- 그들은 행동적 실패의 네 가지 범주에 초점을 맞춤(5장).
첫 번째 범주 [p. 3]
- ‘제한된 기술적 능력’(limited technical ability)의 문제
- 행동 경제학의 중요한 작업은 사람들이 사건 확률을 평가하는 기술이 부족하므로 위험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하거나 위험에 적절히 대비하기 위하여 이러한 성향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함(Camerer et al., 2003; Sunstein and Thaler, 2003) .
두 번째 범주 [p. 3]
- ‘제한된 상상력’(limited imagination)의 문제
- 개인이 익숙한 것을 과대평가하고 미래 상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결과를 무시할 때 발생한다.
예) 사람들은 은퇴를 위해 충분한 돈을 모으지 않거나 연기를 계속할 때의 결과를 평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미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동할 수 있다.
- 소유 효과(endowment effects): 개인이 물건을 가지지 않을 때보다 가졌을 때 더 가치를 부여하고 이익을 확보하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데 더 가중치를 부여하는 현상 (Jolls and Sunstein 2006)
- 현상 유지 편향: 잠재적으로 우월한 경로로 이동하기보다는 기본값(default position)을 고수함 (Sunstein and Thaler 2003)
세 번째 범주 [p. 4]
- ‘제한된 의지력’
- 행위자가 어떠한 행복이 미래의 후생을 향상시킬 것임을 알지만 행동을 적절하게 변경하려는 동기가 부족하여 그러한 행동을 취하지 못함.
예) 흡연과 관련된 위험을 완전히 인식하지만 금연하려는 의지가 약할 수 있다.
네 번째 범주 [p. 4]
- ‘제한된 객관성’(limited objectivity)
- 사람들이 실제 상황과 잘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걸러내게 하는 확증 편향.
- Tversky와 Kahneman (1973)의 ‘가용성 휴리스틱’(availability heuristic)에 대한 분석
예) 최근에 희귀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희귀 질병에 걸릴 확률을 높게 평가함. 어떤 종류의 사고에 연루된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건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함.
p. 4
- 르 그랜드와 뉴는 ‘동기적 편향’(motivational biases)과 ‘추론 실패’(reasoning failures)에 대한 증거를 후견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음
- 이들이 선호하는 메커니즘은 개인 선택의 범위를 보존하면서 더 높은 수준의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선택 구조’를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넛지에 기반한’ 정책.
- 선택이 이루어지는 기준선 조건을 조작하지만 개인의 자율성이 손상되었다고 사람들이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예) 연금 자동 가입 제도는 사람들이 은퇴를 위해 저축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위한 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저축을 촉진하기 위해 현상 유지 편향을 사용함으로써 은퇴를 대비한 저축 가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Thaler and Sunstein 2003)
예) 흡연자가 흡연을 계속할 수 있는 허가를 매년 받도록 요구하면 많은 흡연자를 괴롭히는 의지 약화와 현상 유지 편향의 조합에 대응할 수 있음. 이러한 정책은 연간 허가를 확보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함으로써 흡연을 원하는 사람들의 자율성을 유지함 (Le Grand and New, 7장 135-139).
- 장기적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지방 식품이나 담배 등에 대한 ‘죄악세’의 경우도 그러한 조건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은 소비 활동을 금지하지 않지만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장기간의 영향을 더 정확히 반영하는 가격을 책정하려고 함 (Donoghue and Rabin, 2006 참조).
p. 4
-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행동 경제학 문헌에 대한 르 그랜드와 뉴의 연구가 가지는 정책적 함축에서 감탄할 것이 많음
- (i) 수단과 관련된 후견주의와 도덕주의적 후견주의의 구분과 (ii) 현존하는 많은 국가 개입에 대한 비-후견주의적 정당화의 비판은 과도하게 강력한 국가에 회의적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제공함.
예) 사회 정의에 근거한 소득 재분배를 선호하는 평등주의 진보주의자들은, 다양한 넛지 메커니즘으로 최소 수혜자(the least advantaged)들의 선택을 유도하려는 조치에 반대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자신들이 받는 서비스를 선택할 역량을 제거하는 정책에 회의적일 것임.
- 이런 맥락에서, 자유주의적 후견주의는 현상 유지를 하면서 개인의 선택을 확대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제시함.
예) 민간 저축 제도에 참여할 사람들을 넛지하는 것은 의무적 공적 공급(mandatory public provision)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정책일 수 있음.
- 그러나 르 그랜드와 뉴가 지지하는 자유주의는 기껏해야 미지근한(half-hearted) 자유주의임, 수단과 관련된 후견주의에 대한 지지는 자유주의적인 근거로 행동주의 국가(activist state)를 정당화하려는 시도와 비슷한 결함이 있음.
3. ‘Ends-related’ paternalism in disguise
p. 5
- 넛지 정책은 목적들에 중립적임.
- 자유주의적 후견주의자(libertarian paternalists)는 실제로 행위자들의 목적을 판단하지만 그들은 외부성(externality) 개념을 미묘하게 오용하여 이러한 판단을 위장함.
p. 5
- 피구 식 전통의 후생 경제학(welfare economics)은 어떠한 개인의 경제 활동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제2자나 제3자에게 해당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외부성’이라고 함. 오염 문제도 세금으로 관련 비용을 ‘내부화’하여 시정할 수 있는 ‘시장 실패’로 이해함.
- 자유주의적 후견주의는 추론 실패와 동기적 실패 개념을 적용하여 ‘다중 자아’(multiple selves)를 구별함. 현재 자아의 결정이 미래 자아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 (Donoghue and Rabin, 2006).
- 공해세의 이론적 근거는 오염자의 비용을 내부화하도록 하는 것인 것처럼, 넛지도 현재 자아가 내린 결정이 미래 자아의 비용을 처리하도록 설계됨.
- 문제는 외부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노벨상 수상자인 로널드 코즈(Ronald Coase)에 의해 달라졌는데도 르 그랜드(Le Grand)와 자유주의적 후견주의자들이 코즈 식 접근법의 함의를 탐구하지는 못했다는 점. 이것은 코즈 식 분석이 목적과 관련된 규범적 행동 경제학의 빈번한 비-중립성을 노출하기 때문에 생략된 것임.
p. 5
- 코즈(Coase)는 사회적 비용에 관한 문제에서 외부 효과를 ‘양면적’(double-edged) 현상이나 ‘상호적’(reciprocal) 현상으로 이해해야 함을 보여줌 (Coase, 1960).
- 많은 환경 문제에서 재산권에 대한 개인 간 갈등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투쟁을 묘사함. 표준적인 외부성 접근은 ‘부당하게’ 행동하는 ‘오염자’를 항상 가정하여 한쪽을 편듦.
- 개인 간 갈등에서 ‘더 심각한 피해’를 피하는 것이 목표지만, 청정 공기 선호자가 예비 오염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한다고 가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오염자가 청정 공기 선호자에게 ‘더 큰 피해’를 가한다고 가정하면 안 됨.
p. 6
- 코즈 식 관점에서, 누구를 희생자나 가해자로 정의하는지는 근본적으로 누가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는지와 보상을 위해 그러한 권리를 교환하기를 원할지에 대한 질문임.
- 청정 환경 선호자에게 권리가 있다면 오염 행위는 합법적인 금지 명령에 따라 중단될 수 있는 불법 행위이고, 오염자에게 권리가 있다면 청정 환경 선호자는 오염권 보유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음.
- 중요한 것은 상충되는 가치를 가진 사람들 간에 상호 이익이 되는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권리가 명확하게 할당된다는 것.
- 거래 비용이 0일 때 협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활동’의 양은 누가 최초의 권리를 소유했는지에 관계없이 동일함.
p. 6
- 물론 코즈는 거래 비용이 일반적으로 양(+)이며 이러한 비용의 발생은 초기 권리 분배가 실제로 오염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알았음(Coase, 1989).
- 잠재적으로 유익한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높은 거래 비용은 반드시 최적 오염보다 더 높거나 낮은 수준의 오염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음. 경우에 따라 거래 비용이 높을 경우 최적 오염보다 더 많은 오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
- 따라서 거래 비용이 환경적 선호에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는 사례들의 제도적 세부내용에 달려있음 (Coase, 1989).
p. 6
- 초기 권리 집합을 오염자에게 할당한다는 가정이 반-직관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원칙은 토지 이용, 공기나 소음 공해에 대한 잠재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실제로 자주 제기됨.
- 일반적인 법률 체계에서 위험에 대한 접근이론(the doctrine of coming to a nuisance)은 우선 소유 규칙(first possession rule) 등에 따라 권리 할당의 기준선을 변경함.
예) 고립된 양돈장 가까이에 집을 지은 주민들이 냄새에 대해 불평한다면, 농부가 ‘먼저’ 살았고 주민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이전에 방해받지 않은 농부의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농부에게 ‘비용을 부과’하는 것임.
예) 기존의 주거 지역과 가까운 곳에 돼지 농장을 여는 경우, 책임 부담이 뒤바뀜.
- 위험에 대한 접근이론은 우선 소유 원칙을 통하여 생산과 쾌적함의 이익(amenity interests) 사이에 목적 중립성을 주장함.
- 그러나 누가 ‘먼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생산 이익에 대한 쾌적함의 이익에 대한 권리를 할당하거나,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사례에서 어느 한쪽에 그러한 권리를 할당하는 등 체계적으로 ‘편드는 것’은 이러한 중립성을 무시할 수 있음.
p. 7
- 르 그랜드와 뉴는 목적 중립성을 주장하지만, 그들의 자유주의적 후견주의와 규범적 행동 경제학은 개인 간 외부성 쟁점처럼, 잠재적인 개인 내 외부성에서도 편들기를 할 수 있음.
- 개인 내 외부성에 대한 ‘양면적’ 특성을 감안할 때, 현재 자아가 흡연하거나 저축에 실패하여 미래 자아에게 비용을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안 됨. ‘자신 안에서’ 권리가 할당되는 방식에 따라, 미래 자아가 현재 자아에게 비용을 부과한다고 똑같이 말할 수 있음.
- 이와 비슷하게, 미래 자아에 대한 비용이 담배나 더 높은 현재 소비의 즐거움으로부터 현재 자아에 대한 이익보다 중요하다는 가정은 없어야 함.(Whitman 2006: 3-5)
- 미래 자아의 이익을 현재 자아의 이익보다 높게 책정하는 경향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만족하지 못하고 ‘너무 적게’ 소비하는 경우가 많음.
예) 일 중독과 거식증은 과도한 자기 통제가 통제 부족만큼이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예) 가끔 담배를 피우거나, 이상한 크림 케이크를 먹거나 설탕 음료를 마시면서 건강에 해를 끼치는 건강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활동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너무 많은’ 자제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Whitman, 2006: 5).
p. 7
- 개인 내 갈등의 존재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의 상충관계를 해결할 과학적 방법이나 가치 독립적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여줌.
- 르 그랜드와 뉴는 ‘선택 구조’를 조작하여 행위자들이 자신의 미래 자아와 관련된 이익에 체계적으로 우호적이게 하는 방법을 제안함.
예) 흡연을 어렵게 하거나 저축을 유도하는 등
- 자유주의적 후견주의자들은, 개인 내 갈등의 사례에서 우선 소유 원칙 등을 적용하는 것은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선호이므로 더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임.
- 반박: 현존하는 사람들이 통제의 부재로서의 과도한 자기 통제로 고통 받기 쉽기 때문에 흡연이나 소비 같은 현재 상태가 특권적인 활동이라는 것이 명백하지 않음.
- 이러한 사례는 누가 우선권을 가져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오염 분쟁에 더 가까우며, 단기이익을 장기 이익에 연관시키는 정책을 선호하는 자유주의적 후견주의자의 결정은 양돈 농부와 거주자 중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하는지 불확실한 것과 비슷함.
4. The irrelevance of strict rational choice
p. 8
- 규범적 행동 경제학에 대한 기존의 반박은 개인의 정보 부족, 정보 처리 능력 부족 및 객관성 부족에 초점을 둠. 완전한 수단-목적의 합리성이 개인 행동을 판단하는 데 적합한 기준이라는 것임.
- 완전한 수단-목적의 합리성이 개인 행동을 판단하는 데 적합한 기준이라는 것은 정통 신-고전파 경제 이론이나 행동 경제학이나 다르지 않음.
- 정통 신-고전파 경제 이론은 실재에 대한 대략적인 기술로서 강한 합리성 가정들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실재가 이러한 패턴들과 부합하지 못할 때 강한 합리성 가정에 따라 적절한 ‘시정 조치’를 촉구함. 따라서 현실 세계의 시장이 완전 경쟁 균형에 필요한 조건에서 벗어난다면 정부는 그러한 균형에 도달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 한다고 종종 가정함.
- 행동 경제학도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엄격한 합리적 선택의 요구 사항에서 벗어나면 국가가 결과를 ‘교정’하기 위해 개입할 수 있고 개입해야 한다고 종종 주장함.
- 자유주의적 후견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이 후생 기준임. 그러나 이것은 제도적 수준이나 개인 차원에서 ‘완전한 합리성’이 완전히 합리적일 수 없는 개인에게 유용한 기준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음. (Gigerenzer and Selten 2001)
하이에크의 견해 [p. 8]
- 하이에크는 제도적 수준에서 시장과 다른 사회 제도의 '현실 세계'의 조정 속성을 논의할 때 완전한 정보적 균형은 이와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줌.
- 완벽하게 정보가 풍부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들에게 ‘자유 시장’과 ‘사회주의 중앙 계획’은 동등하게 효율적일 것임.(Hayek, 1948)
- 핵심 질문: 시장이나 다른 조직들이 왜 ‘완전한 효율성’에 도달하지 못하는지가 아니라 현실 세계의 경제적 행위자들이 제한된 능력을 감안할 때 실제로 가능한 조정 수준을 설명하는 것.
- 시장이 ‘완전한 효율성’에 가깝지는 않을 것이지만 분산화된 경쟁은 중앙 통제 체계보다 더 많은 정보와 계획의 개인 간 조정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음.
- 행위자의 인지적 제약을 고려한다면, 중앙 기구는 자유로운 상업 거래를 할 수 있는 다수의 개인이나 조직과 달리 경제적 환경에서 ‘틈’을 포착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것.
- 시장 가격 신호는 ‘완벽한 정보’를 전달하지 않지만 소비자와 생산자가 가격을 중앙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함.
- 완전 경쟁 시장의 경쟁이 아니더라도 경쟁은 국가 독점 체제와 관련하여 효과적임
p. 9
- 이러한 하이에크의 통찰은 행동 경제학과 유사한 함의를 지님.
- 설명해야 하는 것: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완전히 합리적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추론 실패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임. (Boettke, Caceres 및 Martin, 2013 참조).
- 사적인 업무에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과 사회 당국의 모든 방식의 행위를 모방하거나 조언 받음. 결과적인 결정이 합리적인 선택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중요한 문제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림.
- 더욱이, 규제 기관은 사람들의 상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므로 당면한 결과를 개선할 수 있다고 가정할 분명한 근거가 없음.
p. 9
- 규제 당국이 하나의 영역에서 개인의 결정을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해도, 다른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쇄 효과(countervailing effects)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지는 불확실함.
- 사람들은 여러 가지 편향을 가지므로 자신의 행동을 상쇄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 사람들을 넛지하면서 다른 편향의 효과를 처리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온전히 추구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이러한 상쇄되는 영향을 모두 평가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맥락적일 가능성이 높음.
p. 9
- 특정한 경우에 어떤 ‘넛지’ 전략을 적용해야 하는지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무엇인지 불확실하다면, 추론 실패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여러 전략 사이의 분산화된 경쟁이 이점이 있음
예) Weight Watchers나 Alcoholics Anonymous와 같은 자발적인 모임에 가입하여 한 방향이나 다른 방향으로 조종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사회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음.
예) 건강 보험 회사가 제공하는 보상 제도, 최소 기간의 체육 시설 회원 및 투자 자금 조기 철수를 위한 벌금은 모두 행동 병리에 대처하기 위한 분산된 전략임.
-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는 행동 편향과 추론 실패를 활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인센티브가 역기능으로 체계적으로 편향될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음.
예) 슈퍼마켓과 초콜릿 제조사는 우리를 ‘잘못된 음식’으로 이끌 수 있지만, 이러한 행동은 패션과 건강 산업이 우리를 날씬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해받을 수 있음.
p. 10
-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주의적 후견주의자들은 ‘핵심적 넛지’ 메커니즘이 경쟁하는 넛지 전략의 다양성보다 사람들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함.
- 르 그랜드와 뉴는 공무원, 고용주, 학술 연구자, 운동 코치와 같은 ‘구경꾼’이 해당 개인보다 행동 특성에 대해 ‘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지적함. 그러나 이는 사람들이 자발성에 기초하여 적절한 구경꾼을 선택하고 자발적으로 지침을 구하는 선택을 막지 못함.
- 여러 행동 전문가들은 특정한 인지 편향에 대한 적절한 반응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다름.
- 공무원이 민간인보다 위험 평가 문제에 대한 전문가라도 해도, 공무원은 사람들의 기본 선호가 무엇인지, 특정 개인이 직면하는 의사 결정 문제에 어떤 넛지 전략이 가장 적합한지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넛지되는 것’이 사회적 삶의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자유주의적 후견주의자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지만, 결과론적 근거에 기반하여 분산적인 ‘개인적 넛지’보다 ‘공적 넛지’를 지지할 필요가 없음.
5. Reasoning failure, democracy and the state
p. 10
- 행동 경제학의 가장 심각한 맹점은, 시장과 시민 사회의 사람들이 동기적 편향과 추론 실패의 대상이 된다면 민주적/규제적 절차에서 이러한 특성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 행동 경제학의 메타 연구는 후견주의적 정책 개입을 권고하는 논문들 중 95%는 정책 입안자들의 인지적 제한과 행동적 편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문제에 대한 분석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함.(Berggren, 2012)
- 유권자는 물론이고 유권자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정치인과 규제 당국이 현상 유지 편향, 기부금 효과 및 기타 병리 현상의 대상이 된다면, 정부가 개인보다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가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p. 11
- 민간인이 사적 영역에서 조작될 수 있다면 왜 정치인과 규제 당국이 선택한 구조에 부적절하게 덜 조작된다는 것인가?
- 르 그랜드와 뉴가 지적한 대로, 공무원에게 높은 재정적 보상이 없다는 점은 금전적 이득을 위해 유권자를 조작하는 동기를 줄임. 하지만 유권자의 비용으로 자신들의 도덕적 믿음이나 이데올로기적 믿음을 사람들이 선택하도록 조작하려는 인센티브가 충분히 주어짐.
- 그러한 동기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정치인과 규제 당국의 행동에 현상 유지 편향 및 확증 편향 때문에 오해와 역효과가 쉽게 교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p. 11
- 많은 행동 경제학자들과는 달리, 르 그랜드와 뉴는 행동적 편향, 불완전한 추론 또는 권력 추구 때문에 일어나는 정부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지만, 규제 조치가 ‘민주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한 그러한 우려는 무시될 수 있다고 함.
- 반박: 사람들의 행동적 편향에 따라 민주적 처리의 비효율성이 나타남.
예) 유권자의 행동이 프레이밍 효과에 의해 쉽게 조작됨. 규제 당국현상 유지 편향이 있음. 반대 증거가 누적되어도 정치인들은 실패한 정책 수단에 집착하는 등의 증거 (Tasic 2011).
- 더 중요한 것은 개인적 선택과 관련하여 집단적, 민주적 선택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행동적 ‘실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 개인적 선택의 경우 행동 편향에 도전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강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인센티브가 더 크기 때문.
- 공적 영역에서 개인이 의사 결정에 반영된 편향에 도전할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적음. 적절하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거나 관련 비용이 해당 문제와 유관한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투표 인구의 전체에 분산되기 때문.(Caplan, 2007) 더욱이, 정책 결정에 대한 공적 토론에서 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음.
- 행동적 편향과 추론의 실패는 후견주의적 국가를 정당화하는 것만큼이나 유권자, 정치인, 규제 당국이 자신들의 비합리성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을 개인들에게 외부화하는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수결식 의사 결정을 엄격하게 헌법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을 동등하게 지지함.
6. Conclusion
p. 11
- 『Government Paternalism: Nanny State or Helpful Friend?』를 요약하고 행동 경제학적 함축을 비판함.
- 이 책에는 정치 이론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많음.
- 의무론적 사상가들은 행동 경제학에서 개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도적 틀을 추구함.
- 결과론적 이론가들은 행동 경제학에서 후생 극대화를 막을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함
- 페닝턴은 자유주의적 후견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사회과학적 중립성에 대한 주장에 회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함. 규범적 행동 경제학은 사람들이 자율권을 행사하거나 선호도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메커니즘을 고려할 때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목표에 대해 중립적이지 않음.
(2021.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