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3

[경제학의 철학] Mäki (2011), “Models and the locus of their truth” 요약 정리



[ Uskali Mäki (2011), “Models and the locus of their truth”, Synthese, 180(1): 47-63. ]

1. Introduction

2 Models: isolation by idealization

3. Models as representations

4. Models and truth

1. Introduction

■ 모형은 참인가 [pp. 47-49]

- Mäki는 모형이 참일 수 있다고 봄.

- 경제학자들은 이론적 모형이 필연적으로 거짓이거나, 참도 거짓도 아니라고 봄.

- 모형이 참이 아니라는 입장

• 견해(1): 모형은 너무 많은 거짓을 포함하므로 참일 수 없다.

• 견해(2): 모형은 진리값을 가지는 존재자가 아니므로 참일 수 없다.

- 매키의 대응

• 견해(1)에 대한 대안: 모형이 참이라는 것과 모형이 “있는 그대로의 사실로서의 참(the whole truth)”과 “참이기만 한 것으로서의 참(nothing but truth)”을 어기는 것은 상충되지 않는다.

• 견해(2)에 대한 대안: 모형 안의 “진리 담지자(truth bearers)”에 초점을 맞춘다.

■ 매키의 논증 전략 [p. 49]

- 매키가 보여줄 논증은 모형에 대한 기능적 분해(functional decomposition) 접근

• 모형과 각 표상들은 다양한 기능을 하는 수많은 구성요소를 가짐.

- 이 논문에서 다루는 세 가지 쟁점

• 쟁점(1): 과학 모형과 표상에 대한 늘어나는 문헌들은 참 개념에 체계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음.

• 쟁점(2): 과학적 실재론을 둘러싼 논쟁은 참에 관한 강한 주장을 하지만, 참을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는 과학의 특정한 단위는 불분명하게 남아있다.

• 쟁점(3): 참에 관한 최근 문헌은 진리 담지자(truth bearers)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을 거의 안 한다.

- 매키는 truth in model이나 truth of model의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

- 전략적 질문

• 질문(1): 그것을 어떻게 얻는가?

• 질문(2): 어느 것을 받아들이고 어느 것을 거부해야 하는가?

• 질문(3): 모형과 참을 어떻게 해야 내적으로 연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매키는 모형을 isolative representations로 받아들임.

• 이러한 개념을 평가하여 truth in model를 찾고자 함.

• 튀넨의 고립국 모형을 예로 들 것임.

- 작업 단계

• (i) models as isolations

• (ii) models as representations

• (iii) models as truth containers

2. Models: isolation by idealization

■ 튀넨의 고립국 모형 [pp. 49-50]

- 고립국 모형은 최초의 경제 모형이라고 불릴 정도로 고전적인 모형이며 지금까지 이론적인 중요성이 유지되는 모형.

- 튀넨 고립국 모형의 열여섯 가지 가정

• (1) 그 영역은 완전한 평지. 산과 계속이 없음.

• (2) 평야에는 이동가능한 강이나 운하가 없음.

• (3) 그 지역의 토양은 전반적으로 농경가능함.

• (4) 그 지역의 토양은 비옥도가 동질적임.

• (5) 기후는 그 나라에 걸쳐 단일함.

• ....

■ [pp. 50-53]

- 이러한 가정들이 거짓이라는 점은 출발부터 분명함.

• 가정들이 거짓이라는 것은 경험적 시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님.

• 가정들은 참의 후보로 시험되는 가설이나 연언도 아님.

• 모델링에 사용되는 이상화된 가정들의 특징은 정교하고 전략적인 거짓.

- 물음: 거짓인 가정들의 기능은 무엇인가?

- 답: 이상화에 의한 분리(isolation by idealization)

• 이상화된 열여섯 개 가정들은 인과적으로 유관한 요소들이나 그 요소들의 작용을 제거하여 그러한 요소들을 중성화함.

• 가정(1): 토지 사용에서 산과 계곡의 영향을 제거

• 가정(2): 토지 사용에서 강과 운하의 영향을 제거

- 실험 절차와 유비하면, 이러한 이상화된 가정들은 이론적 분리의 전략적 목적을 지지함.

- 튀넨의 질문: 몇몇 가정을 정하면 모형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

- 튀넨의 답: 특이한 환경에서 튀넨 고리의 패턴이 나타난다.

• 튀낸 모형이 보여주는 것은 모형과 모형의 기술(descriptions)은 구분된다는 것.

■ 모형과 모형의 기술의 구분이 함축하는 것 [pp. 53-55]

- 함축(1): 모델링에서 추론의 위치(locus of inference in modelling)

• 모형의 속성과 작동(behaviour)은 가정 1-16은 동심원 고리 형태인 시각화된 구역으로 주어질 수 있고 그러한 모형 기술에서 추론함으로써 모형의 속성을 평가함.

• 모형의 속성은 모형 기술들(model descriptions) 사이에서 추론함으로써 평가된다.

- 우리가 보는 것은, 완전히 거짓인 가정들의 집합과 완전히 틀린 예측

• 실제 세계에는 튀넨 모형에 등장하는 고리가 안 나타나며, 튀넨도 이를 알았음.

- 표준적인 대응: 튀넨이 제공한 것은 단순한 근사값(approximation)이라는 것

• 우리는 모형의 이상화된 가정을 하나씩 완화해야만 하고, 이를 통하여 참인 표상에 가까워진다.

• 역-이상화(de-idealization)을 통한 역-분리(de-isolation)은 참에 대한 유일한 통로를 제공한다는 의견도 있음.

• 사례: 튀넨 메커니즘에 다양한 비옥도를 추가하고 완벽한 합리성 가정을 완화하는 것. 이렇게 해서, 참인 표상에 가까운 토지 사용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

- 매키의 답변: 역-분리의 이러한 과정이 세계에 관한 참을 찾아내는 데 필요하지만 이것이 참을 찾는 유일한 길은 아님.

• 매키는 튀넨의 모형에서 역-분리 없이 세계에 관한 참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음을 논증할 것.

- 함축(2): 모형 기술은 실제 세계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을 기술하는 것.

• 모형에 관해서만 참이고 실제 세계에 관해서는 참/거짓이 아님.

• 모형의 가정은 모형에 관한 참이고 모형의 목표물에 대하여는 참/거짓이 아님.

3. Models as representations

[p. 55]

- 표상으로서 모형의 두 측면

• 대리 측면(representative aspect): 모형의 의도성과 자발적인 성격에 초점, 실용적 제약(pragmatic constrains)과 관련

• 유사 측면(resemblance aspect): 모형의 비자발성에 초점, 존재론적 제약(ontological constraint)과 관련

- 모형에 대한 매키의 정식화

• 요소: 행위자 A, 목적 P, 대상체계 R, 모형 M, 청자 E, 해석(commentary) C

• 행위자 A는 목적 P에 따라 대상체계 R의 표상으로서 모형 M을 사용하고, 청자 E에게 그것을 전달하며, M과 R 사이에 발생하는 유사성에 관한 진정한 쟁점(genuine issue)을 촉발한다.

• 위의 요소들을 확인하고 그 요소들의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C를 적용한다.

■ 매키 식 설명의 구분되는 특징 [pp. 55-56]

- 특징(1): 표상의 실용적 측면의 한 부분으로서 청중(audience)을 포함함.

• 모형은 한 사람의 사적인 즐거움에 따라 제작되고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청중의 기대에 부응한다.

- 특징(2): 진정한 쟁점(genuine issue)

• M과 R 사이에 발생하는 유사성에 관한 진정한 쟁점(genuine issues)을 유도한다는 것.

• (i) 표상은 M이 R과 닮은 인과역량을 가진다는 점을 가정함.

• (ii) M과 R이 서로 닮거나 닮을 수 있는 무수한 임의적인 방식을 다루지 않음.

■ [p. 56]

- 모형의 유관한 영역

• 단순히 유사하다는 것만으로는 표상에 충분하지 않음.

• 예) 튀넨 고리와 물에 조약돌을 넣었을 때 생기는 고리의 유사성

• representative는 resemblance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의도적(intended) 영역이거나 유관한 영역(relevant domain)에 관한 것이어야 함.

• 유관한 영역은, 실용적 제약이나 가정된 인과적 메커니즘을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가능.

- 대리 측면과 유사 측면의 긴장

• 유사성은 표상에 필수적이지 않다.

• 다른 한편으로 각 대리 측면은 유사성 측면을 필요로 한다.

• 그래서 대리 측면만으로는 표상에 충분하지 않다.

- 두 측면의 긴장을 해소하는 단계

• 1단계: 표상은 달성된 유사성(achieved resemblance)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할 유사성의 쟁점(the issue of resemblance to arise)만을 요구함.

• 2단계: 표상은 모든 가능한 측면의 모든 부분에 관한 유사성을 요구하지 않음.

■ [p. 57]

- 실용적 제약의 역할

• 모형의 유관한 부분, 유관한 측면, 유사성의 정도는 제한되어야 함.

• 모형은 그 자체로 모형 내의 여러 부분(m₁, m₂, m₃, ...)을 구분할 수 없음.

• 실용적 제약은 모형 M과 대상체계 R 사이의 유사성의 측면과 정도를 결정함.

• 유관한 목적 P와 청중 E를 인지하는 것은 모형의 다른 부분에 다른 기능을 할당함.

⇒ m₁, m₂, m₃ 등으로 구성된 모형 M에서 유사성의 측면과 정도는 <M, R, P, E>의 함수

- 코멘터리 C(Commentary C)의 역할

• <M, R, P, E>의 함수는 capacity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commentary C가 필요

• 그러나 모형에는 그 자체로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함.

• 존재론적 제약과 실용적 제약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나를 다른 하나에 맞추어 조정하려면 다양한 구성요소를 확인하고 조정해야 함.

• 해석 C는 유사성의 어떤 측면과 정도가 필요한지, 모형의 다양한 부분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맞게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줌.

■ 모형의 두 분류 [pp. 57-58]

- (i) 대용 체계(surrogate system) – a bridge to the target

• 모형이 대상에 관한 인식적인 접근을 제공

- (ii) 대체 체계(substitute system) – no links to the real world

• 모형이 모형 자체의 속성만을 제공

• 물론, 우리는 목표물 R을 같은 범주에 있는 것으로 묶고 M-P-E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공적인 표상을 느슨하게 하기를 원함.

• 예) 교육적 목적으로 모형을 사용하는 것 등

• 이러한 기능이 세계에 관한 참을 찾는 등의 기능을 배제하지 않음.

4. Models and truth

■ [p. 58]

- 질문: 모형이 참이거나 참을 포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형과 관련하여 참은 어디에 위치하는가?

- 가능한 선택지

• resemblance라는 개념 ← 매키가 제시한 것

• purpose와 audience ← 표상으로서의 모형 개념에서 실용적 구성요소를 분리하고 이용하는 것

- 우리는 참에 대한 적절한 실용적 개념을 적용하여 참을 모형에 넣을 수 있고(get truth into models), 그런 다음 각 실용적 속성(pragmatic property)을 모형에 귀속할 수 있음.

- 모형의 두 가지 실용적 속성(3절에서 설명함)

• 속성(1): 목적과 관련된 유용성(usefulness in regard to a purpose)

• 속성(2): 청중과 관련된 설득력(persuasiveness in regard to an audience)

- 참에 대한 개념도 두 속성과 관련됨.

• truth as usefulness, truth as persuasiveness

• 두 개념은 모두 참을 무차별적인 방법으로 다룸.

• 참은 전체로서 모형에 귀속되며 모형의 제한된 부분에 귀속되지 않음.

■ 매키의 전략 [p. 58]

- 행위자 A는 청자 E를 이해시키기 위해 거짓인 모형 M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A는 다른 목적 P를 수행하기 위해 거짓인 모형 M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이러한 직관은 참은 유용성이나 설득과 무관하다는 것.

[pp. 58-59]

- 모형과 관련하여 참을 위치시킬 때, M-P와 M-E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됨.

- 1단계: 표상의 실용적 구성성분들(pragmatic components)에서 M-R 관계를 분리.

• A는 대상 R에 관한 참을 포착하기 위해 수많은 명시적 거짓을 포함하는 모형 M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모형은 서로 다르고 다양한 기능적 역할을 하는 부분을 가지는 구조이고, 그 부분들은 주요 참 담지자(primary truth bearer)의 역할을 포함함. 이러한 역할은 P와 E에 의해 부분적으로 결정되고 Commentary C에 의해 확인됨.

- 2단계: 실용적 구성요소 P와 E는 참을 획득하는 것에 기여함. P와 E는 참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에서 유관한 참 담지자들을 분리(isolate)하는 것을 돕는다.

• 참 획득(truth acquisition)은 모형제작의 실용적 제약과 존재론적 제약이 동시에 만나는 작업

■ [p. 59]

- 상호관련된 두 쟁점들

• 위치 쟁점(locus issue): 적절한 참 담지자들은 모형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 영역 쟁점(stuff issue): 참 담지자들에 대한 적절한 존재론은 무엇인가?

- 매키는 기어리의 설명을 수정하여 자신의 견해를 설명하고자 함.

- 기어리

• 모형은 가정으로 언어적으로 기술하거나 정의하는 비-언어적인 “추상적 대상”

• 모형이 비언어적이므로, 모형은 진리치가 없다.

• 모형 기술들이 언어적이므로, 언어 기술들은 진리치를 가진다.

• 모형은 모형의 목표물과 연결되는데 이는 참 때문이 아니라 유사성에 의해서다.

• 유사성은 다양한 측면의 다양한 정도

• 진술들은 이들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것

• 이론적 가설은 모형과 실제 세계 사이의 유사성에 관하여 진리치를 가지는 (언어적인) 주장

- 기어리의 설명에서 모형 그 자체는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니며, 모형은 참을 가지지 않고, 모형에 관한 참인 주장은 가능함.

• 매키는 위치 쟁점에 대하여 이 정도로 하자고 함.

• 참 담지자들이 언어적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영역 쟁점에 대한 입장을 제안함.

- 매키는 기어리의 설명에 나타나는 진리 회의주의에 도전함.

• 방법(1): 두 가지 쟁점을 다루어서

• 방법(2): 모형 내부에서 참을 어떻게 얻는지를 보여주어서

■ [pp. 59-60]

- 질문: 튀넨의 모형과 관련하여 유관한 진리 담지자들과 실제 세계 진리 담지자(real-world truth makers)는 무엇인가?

- 선택지(1): 모형의 가정이 모형의 진리 담지자들임.

• 문제점: 모형의 가정을 참으로 만드는 것이 실제 세계에 없다.

- 선택지(2): 동심원들의 패턴이 모형의 진리 담지자다.

• 문제점: 다른 인과적 요소가 충분히 강하면 이는 반박된다. 매우 가까운 것부터 거의 알 수 없는 것까지 유사성의 정도는 사례마다 달라진다.

- 선택지(1)과 (2)는 모형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형을 기술하는 것.

• 우리는 모형 안에서 참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모형을 진리 담지자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것은 모형 그 자체에 대한 것이지 실제 세계의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님.

• 그러나 우리는 모형의 가정과 동심원들의 패턴을 거짓인, 가능한 진리 담지자로 여김.

- 선택지(3): 모형 내부에서 유관한 진리 담지자를 얻는 것.

locus issue에 초점을 맞추고 곧바로 stuff issue를 설명

• 튀넨 모형 같은 상상된 세계에 자연적 진리 담지자(a natural truth bearer)가 있다면, 그것은 전체로서의 모형도 아니고 모형의 임의적인 부분도 아니며, 그보다는 모형의 특정한 부분, 즉 simple models world를 이끌어내는 인과력이나 인과 메커니즘.

• 여기서는 튀넨 메커니즘.

• 진리 담지자는 진리 생산자(truth maker)에 의해 참이 될 가능성을 가진다.

• 진리 생산자는 실제 세계에서 각각의 우세한 인과력이나 메커니즘.

■ 사례 [p. 60]

- 튀넨은 두 가지 생각을 결합함.

• (i) 모형은 모형의 모든 다른 원인들로부터 토지 사용의 주요 원인을 분리함.

• (ii) 모형이 이론적으로 isolate하는 것은 실제 계(real system)에 나타남. 비록 다른 영향들에서 분리하지 않더라도 그렇다.

⇒ 모형 세계에서 ‘작용하는 힘’(wirkende Kraft)이 진리 담지자이고 실제 세계의 작용하는 힘이 진리 생산자

- 이것이 위치 쟁점에 대한 튀넨의 해결책

■ 위치 쟁점에서 model Commentary의 역할 [p. 61]

- 역할(1): locus issue를 다룰 때 the model Commentary는 중요한 역할을 함

• Commentary는 모형과 그 대상 사이의 유사성의 측면을 결정한다.

⇒ 모형의 성분 중에서 진리 담지자의 더 높은 차원의 분리(higher-order isolation)를 수행함.

• 모형에서 진리 담지자들이 하는 분리는 특정한 인식적 목표들과 청중들의 기대(expectations)에 의존함.

• 변하는 맥락에서 이러한 종속물들(dependencies)을 관리하는 것이 Commentary의 과제.

- 역할(2): Commentary는 mere resemblance (or similarity)를 참(truth)로 바꿈.

• 유사성은 대칭적이지만 참은 비대칭적.

• 모형이 참이거나 대상에 대한 참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모형 안의 유관한 진리 담지자와 대상 안의 진리 생산자가 유사해야 함.

■ stuff issue - 모형에서 truth를 어떻게 얻는가? [pp. 61-62]

- 후보(1): truth bearers의 존재론에 관한 급진적 다원주의

• 어떤 종류의 stuff도 좋다는 입장.

- 후보(2): 진리 담지자는 사고(thoughts).

• (i) thoughts를 정신적 대상(mental objects)로 보는 것

• (ii) thoughts를 “축소 모형의 인식적 등가물(cognitive equivalents of scale models)”과 관련시키는 것 (Waskan 2006)

- (i)보다 (ii)가 더 매력적.

- (ii)의 입장에서 볼 때 추상적로서 thought는 무엇인가?

• 추상적 대상들은 어떤 것과 같은 구조(a thing-like structure)를 가지거나 어떤 사실과 같은 구조(a fact-like structure)를 가질 수 있다.

• a thing-like structure: Kraft를 포함하는 Isolated State 같은 것

• a fact-like structure: land use distribution에 강하게 기여하는 Kraft 같은 것

- 기어리의 생각과는 달리, abstract objects는 truth bearers로서 기능함.

• fact-like structure의 명제 내용(propositional contents)을 언어적 진리 담지자.

• 명제 내용이 모형에서의 추상적 대상과 관련하여 동등할 것임.

■ 부분적 참 [p. 62]

- 튀넨의 모형이 Kraft에 관한 truth를 포함하는 것을 부분적 참이라고 부를 수 있음.

- 가능한 이유

• 이유(1): Kraft는 토지 사용을 실제로 그리는 많은 인과적 요소들 중 하나일 뿐.

• 이유(2): 모형의 일부분만이 Commentary에 의해 유관한 진리 담지자로 확인됨.

- 그러나 일단 모형의 일부분이 isolated 되면, 추상화의 특정한 수준에서 그 부분에 관한 whole truth을 가지게 될 것.

• 예: Kraft

• 이는 두 번째 이유를 약화시킴.

- 부분적이든 전체적이든,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근사적 참 같은 것이 아니다.

• 기어리의 측면과 정도 구분 모형은 부분적 참과 근사적 참을 포함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

• 그러나 이러한 참은 모형에 관한 참이 아니라 모형 안에 있는 참.

• 이는 참의 한 종류이며 유사성이 아님.

[p. 62]

- 마지막 쟁점: 우리는 truth of models or more modestly just about truth in models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는가?(매키는 후자는 덜 문제적이라고 함.)

- 튀넨 모형 안에 참이 있다는 것은 옳다.

• 튀넨 모형 안에 있는 참을 가진다는 것은 그 모형의 구성요소가 참을 가진다는 것.

• component mₙ(튀넨 메커니즘)이 모형 M 안의 유일하게 유관한 진리 담지자로 분리되었다면, 이는 truth of mₙ이 truth in M이고 truth of M임을 의미함.

• 그래서 다른 어떠한 부분도 참에 대한 유관한 후보자들(relevant candidates)로 가정되지 않기 때문에 M이 참이라고 할 수 있다.

(2019.10.12.)


2019/10/02

송해 대 고승덕

   
<부에나 비스타 저널 클럽>을 하기 하루 전날까지 나는 관련 논문을 읽지 않았다. 내가 발제하기로 했는데 논문을 읽지 않은 것이다. 사람들이 불안해했다. 나는 발제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단체카톡방에 “미안하다”고 쓰고 이번 주는 쉬자고 했다. 옆에서 그 말을 들은 동료 대학원생 중 한 명이 웃으면서 “못난 선배를 둔 후배들아 미안하다”라고 쓰고 고승덕 사진을 올리는 것은 어떠냐고 했다. 미안 고승덕 선생이 사과의 아이콘이 되어서 사과 하면 곧바로 고승덕이 떠오르게 된 것이다.
  
발제문을 쓰기 전에 컴퓨터 바탕화면에 고승덕 사진 파일을 깔아놓았다. 그런데 발제를 하면 그 때는 어떤 사진을 올릴 것인가. 송해가 한 손을 들고 있는 사진이 떠올랐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고승덕 사진 파일과 송해 사진 파일을 깔아놓고 발제문을 썼다. 다행히 단체카톡방에 송해 사진을 올릴 수 있었다.
  
  
  
  
(2019.08.02.)
   

2019/10/01

[과학기술학] Jasanoff (1987), “Contested Boundaries in Policy-Relevant Science” 요약 정리 (미완성)

   
[ Sheila S. Jasanoff, “Contested Boundaries in Policy-Relevant Science,” Social Studies of Science vol 17 (1987), pp. 195-230. ]
  
  
  1. Beyond Trans-Science
  2.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3. Peer Review: Rhetoric and Reality
  4. Conclusion
  
    
전통적으로 과학지식은 엄밀하며 객관적이라고 여겨지지만 정책과 연관된 과학지식의 경우에는 이런 가정이 잘 적용되지 않음.
이러한 과학 지식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해석하는 과정에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음.
그래서 이런 지식을 토대로 정책을 세워야 할 경우 그것의 해석권을 두고 과학자, 정책결정자, 이익집단 등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게 됨.
자사노프에 따르면, 이런 충돌은 과학(객관)과 정책(주관)이 섞인 경계지역에서 벌어지는데, 이와 관련된 행위자들은 서로 다른 수사학을 동원하여 각자의 목적에 맞게 과학과 정책의 경계를 설정함.
화학적 발암물질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세 가지 경계지점을 보여줌.
(1) 과학과 트렌스 과학 (2) 위험성 평가와 위험성 관리 2) 동료 심사 


  1. Beyond Trans-Science

201-
‘트랜스 과학’(trans-science)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물리학자 앨빈 와인버그가 1972년에 출판한 논문에서 처음 등장한 것.
과학과 정책 사이에 존재하는 회색지대를 말함.
자사노프에 따르면 이 개념은 과학자, 정책결정자, 기업 등에 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됨.
먼저 과학자들은 확실한 지식으로서의 과학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 개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었음.
와인버그는 불확실한 과학지식을 모두 트랜스 과학으로 분류하여 과학의 영역을 축소함으로써 과학의 위상을 지키고자 한 반면, 와인스타인과 넬슨은 과학적 원리(지식)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정책은 없다고 주장하여 트랜스 과학까지를 과학의 영역에 포괄하는 방식으로 과학의 위상을 지키고자 했음.
다른 한편으로, 정책결정자들은 과학의 불확실성을 강조하여 트랜스 과학을 과학보다는 행정법의 지배를 받는 정책의 하위영역으로 봄.

203-
트랜스 과학과 유사한 과학 정책(science policy)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낸 맥그라티는 과학 정책을 과학적 증거가 해체되어 그것이 법적, 행정적 규칙에 따라 재구성되는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더 나아가서 어떤 이슈가 과학적인 것인지 과학 정책적인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정책 결정자의 몫이라고 주장.

205-
이와 달리, 기업들은 정책결정자들이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정책을 세우는 것을 막기 위해 과학 정책은 과학적 문제이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
그들은 과학적 지식(정보)이 논쟁적이라 하더라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과학자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이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자 했던 것.


  2.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209-
1970년대에 미연방정부의 기관들은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규제 정책을 만듦.
이러한 규제에 반대한 기업들은 기관들이 사용한 질적 접근법(generic approach)으로는 위험 물질의 양에 따른 위험성 정도를 평가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위험성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주장.
산업계는 기관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과학자들에게 위험성 평가를 맡김으로써 위험 평가와 관리를 분리시켜야 한다고 주장.
이런 주장의 목적은 정부 기관들이 과학기술적 정보를 자유롭게 해석하여 그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막는 것.

그러나 과학자와 정책결정자들은 산업계의 주장과 달리 과학과 정책이 완전히 분리될 수 없음을 알았음.
그렇지만 이들은 위험성 평가를 전적으로 과학적인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대중을 설득하는 데 좋은 전략이라는 것을 깨달음.
그래서 정책결정가들은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만듦으로써 위험성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노력.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있었지만 정책 결정을 위한 논쟁에서 과학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음이 드러남.
산업계, 과학자, 정책 결정자의 의견 일치 지점
위험성 평가에 과학적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
차이점
산업계는 평가가 관리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
과학자와 정책결정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


  3. Peer Review: Rhetoric and Reality

217-
동료 심사는 어떤 학자의 연구를 그 학자와 같거나 비슷한 분야에 있는 다른 학자가 심사하여 연구의 진실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
산업계는 이런 동료 심사가 트랜스 과학(과학 정책, 규제 과학)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 그들의 이런 요구는 위험성 평가를 외부의 과학자(단체)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산업계는 외부의 과학자들이 정부 기관의 위험 관리 정책을 심사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과학적 자료를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

과학자와 정책결정자들도 산업계와 마찬가지로 동료 심사의 필요성을 언급.
그러나 이들이 제안한 동료 심사의 의미는 산업계가 말한 것과 달랐음.
정책결정자들은 외부에 의한 심사가 아닌 기관 내부에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과학자들은 국립과학아카데미와 같은 다른 정부 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
이는 정부 기관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능한 정확한 과학적 지식에 토대를 두어야함을 강조하는 맥락에서의 주장.
반면 산업계는 정부 기관의 정책 자체에 대한 심사를 주장했다는 점에서 과학자나 정책결정자의 주장과 차이를 보임.


  4. Conclusion


  
  
(2019.11.19.)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예언한 알라딘 독자 구매평 성지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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