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3

[행동경제학] Thaler and Sunstein (2021), Ch 15 “Much Ado About Nudging” 요약 정리 (미완성)



[ Richard Thaler and Cass R. Sunstein (2021), Nudge: The Final Edition (Penguin Books).

리처드 탈러, 캐스 선스타인, 「15장. 넛지에 대한 이런저런 말들」, 『넛지: 파이널 에디션』, 이경식 옮김, 최정규 감수 (리더스북, 2022), 423-454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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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미끄러운 비탈길

15.2. 자유, 그리고 능동적인 선택

15.3. 넛지하지 말고 가르쳐라?

15.4. 넛지는 속임수인가

15.5. 한계 설정과 공개의 원칙

15.6. 명령과 금지, 그리고 넛지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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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저자들이 ‘후견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

사람들이 어떤 선택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행동적 편향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음.

그러므로 우리가 개입하여 모든 정보를 알고 모든 편향에서 자유로울 때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로 유도하여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그 이유

목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에 개입하는 것

넛지는 사람들이 자기 목적에 맞는 올바른 수단을 찾도록 돕기 위해 설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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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저자들은 공공 부문이든 민간 부문이든 선택 설계자가 항상 똑똑하고 박식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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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27

선택 설계와 넛지는 피할 수 없는 것임.

넛지를 반대하는 것은 공기나 물에 반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며 누구도 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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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이 책이 악당들의 손에 들어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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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28

가장 눈에 띄는 비판은 우파 진영의 비평가에게서 나옴.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넛지가 자유를 훼손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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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많은 사람들은 넛지가 큰 편화를 이끌어낼 수 없고 단지 주의를 산만하게 할 뿐이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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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미끄러운 비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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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30

미끄러운 비탈길 논증

X가 Y나 Z 같은 다른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자.

X는 그 자체로 괜찮고 매우 좋은 발상이더라도, Y와 Z는 매우 무서운 것일 수도 있음.

Z를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면 X를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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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자유, 그리고 능동적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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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비판자들은 복지보다 자유로운 선택에 관심이 있고, 복지를 측정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는 관점을 회의적으로 봄.

잘 설계된 기본 설정보다 능동적인 선택을 선호함.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보한 후 사람들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뿐임.

이러한 방식은 스웨덴 정부가 시민들이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도록 하는 정책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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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사람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도록 요구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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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저자들은 능동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옵트아웃와 옵트인 중 어느 것을 할 것인지 등 선택이 단순할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함.

수백 개의 뮤추얼 펀드로 구성된 메뉴에서 자신만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 것처럼 복잡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효과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음.

스웨덴에서 지난 10년 동안 노동시장에 뛰어든 사람 중 압도적인 다수는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직접 구성하는 것을 포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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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사람들에게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여러 면에서 비-현실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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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넛지하지 말고 가르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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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틀릴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음.

일부 비평가들은 넛지 대산 교육을 선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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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저자들이 교육에 반대한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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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38

저자들은 사람들이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럽다고 생각할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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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넛지는 속임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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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439

강제적인 규제와 금지, 세금이 넛지보다 낫다는 주장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 잘 알고 있으며,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

넛지는 일종의 속임수

넛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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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들의 반박 [439-440

보이지 않는다면 아예 작동하지 않아 효과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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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넛지를 당하는 사람이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할 때만 넛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주장도 있음.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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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442

넛지는 사람들을 대상화하고 조작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려면 조작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함.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적 사고 역량을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 사람을 대상화하여 조작하는 행동이라는 것에 합의함.

이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넛지는 사람을 조작하지 않음.

예) 목요일에 진료 예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일

반대로, 어떤 기본 설정된 규칙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더나 사람들이 다른 선택지를 고르는 것을 어렵게 하는 것은 조작에 포함됨.

저자들은 이를 슬러지라고 부름.

슬러지는 사람들을 행위자의 의도대로 조작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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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한계 설정과 공개의 원칙

442-443

선스타인은 롤라팔주가에 딸을 데리고 갔음.

롤라팔루자는 시카고에서 여름에 사흘 동안 열리는 록 음악 축제

전광판에 ‘물을 더 마셔요’(Drink more water)라는 안내 메시지가 중간중간에 나오고, ‘더워서 땀이 많이 나고 여러분은 수분을 잃고 있습니다’(You sweat in the heat: You lose water)라는 메시지가 따라붙음.

여기에 포함된 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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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다른 방안

안내문 대신 행사 일정을 소개하는 내용 중간중간 눈에 잘 띄지 않는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삽입하는 것

이를 자유지상주의적 후견주의의 형태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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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444

저자들은 무의식적인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으며 그것을 자유지상주의적 간섭주의로 여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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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저자들은 무의식적인 차원의 광고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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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명령과 금지, 그리고 넛지 사이에서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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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447

‘언제 넛지에서 강제적인 명령이나 금지 조치로 (또는 반대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가’에 관련하여 저자들과 다른 의견도 있음.

- 데이비드 라비손이 탈러와 함께 어떤 재단의 퇴직연금저축을 설계하는 작업에 참여함.

- 해당 연금제도에 반드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뮤추얼 펀드 윈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할지 여부를 두고 두 사람의 의견이 갈림.

• 뮤추얼 펀드 윈도는 해당 연금 가입자가 다른 펀드에 접근하여 투자할 수 있는 링크 도구임.

-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지점

• 이 선택지를 사용한 직원들이 기본 설정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평균적으로 장기 수익이 나쁠 것

• 소수만이 이 선택지를 사용할 것

- 라비손은 그 선택지를 배제하려고 했고 탈러는 선택지를 허용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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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450

문제는 고정불변의 기준이 없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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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451

‘냉각 기간’을 요구하는 규정

방문판매는 거래 후 3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구매를 취소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는 문서를 제공해야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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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부부가 최종적으로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법률로 정함.

- 다음 두 조건이 충족될 때 자신의 현재 상태를 돌아볼 기간을 두는 것은 타당함.

• 조건(1): 사람들은 관련 결정을 자주 하지 않으며, 따라서 해당 경험이 부족함.

• 조건(2): 감정이 결렬하게 고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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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453

강제적인 명령과 금지를 내려야 할 때는?

행동과학자 닉 채터(Nick Chater)와 조지 로웬스타인은 확정기여형 연금제도가 너무 많은 오류를 불러올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납입률이 고정된 의무 저축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함.

강제적인 제도가 더 나쁘다는 사실은 명백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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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사람들이 어리석거나 근시안적이거나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결정을 내린다면, 저자들은 강제적인 명령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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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6.)


어머니의 심리상담 소견서

나의 어머니는 작년 11월부터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옆집에서 나를 무고하여 8월과 10월,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무고 건과 스토킹 건 모두 검찰에 송치되었다(무고 건은 경찰에서 불송치했으나 고소인들의 이의제기로 강제송치되었다), 11월...